정지조건이란
조건 성취시까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정지시키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법률행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해제조건이란
조건 성취시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법률행의의 효력을 해제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1)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예시) 공인탐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카니발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2)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예시) 아들에게 결혼기념으로 카니발 자동차를 사주면서 만약 이혼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한 계약(증여계약)을 해제하여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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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효력발생조건(정지조건), 효력소멸조건(해제조건)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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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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