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패스 도입하라! (주최: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나영]

[기자회견]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패스 도입하라!"

- 그린워싱 교통정책 아닌 지구를 지키는 공공교통을!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공공교통네트워크, 녹색당, 너머서울 공공요금팀, 민주노총 서울본부, 1만원 교통패스연대, 은평민들레당 등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버스요금 인상 이후 이미 체감되는 요금 인상이 확연한데, 지하철 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그리고 혜택이 애매한 교통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부담 가중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는 대중교통요금 인상 철회와 생색내기 수준의 교통패스 대신 실효성 있는 교통패스 도입을 촉구하였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영수 정책위원은 “불과 1달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지하철 무임지원 미비와 적자 때문에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근데 바로 한 달 만에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수도권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교통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비용회수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더 중시하느냐 따라 설정되는 정책 의지이다.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한 달 만에 그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의 생색내기식 무제한 정기권은 원점부터 재설계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노동조합, 시민들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평민들레당 나영 대표는 “누구나 대중교통을 타고 싶게끔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편하게 하는 교통체계 개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자가용 이용에 수많은 할인과 혜택을 확대하면서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해야만 하는 시민은 요금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는 “시하고 운수회사하고 함께 반반씩 나눠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 지원금액이 7만원으로 하게 되면 월 1000억원 정도 되고요. 6만원으로 하면 3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750억원 정도 되면 서울시와 운수회사, 운송회사들이 반반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기후동행카드의 재원 750억원에 대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분의 10% 정도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이라고 말한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6만 5천원 기후동행카드가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머서울 공공요금팀에서 활동하는 박종헌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프랑스는 2020년 9월, 파리 및 근방 지하철에 2조원을 지원했고 이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았다. 영국 역시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런던의 대중교통을 네 번이나 구제했고, 미국의 뉴욕주는 뉴욕시의 지하철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적자를 그대로 두는 한국이 예외적이었다”며, “공공의 책임을 방기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늘리고 적자를 핑계로 안전 인력 충원 대신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의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계획이 경기도와 인천 시민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녹색당 인해 사무처장은 “인천 또한 서울과 마찬가지로 10월 7일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동권 보장은 존엄의 문제다. 가장 가난한 사람, 취약한 사람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부정의한 요금 인상이 철회되어야 하며, 이들을 공공교통으로 견인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만원 교통패스연대의 문형욱 활동가는 “독일의 49유로 패스는 이용자의 거의 대부분인 직장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다른 대상들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49유로가 아닌 더욱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있다. 49유로 패스가 철도포함인 것을 감안하고, 기후동행카드가 자동차 이용자들을 유인해 탄소감축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개선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 요구와 함께 10월 중 내년도 시범사업 예정인 기후동행카드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 10. 5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청 앞

사회 :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이상현 활동가

발언

-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영수 정책위원

- 은평민들레당 나영 대표

- 녹색당 김찬휘 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너머서울 공공요금팀 박종헌 조직차장

- 인천녹색당 인해 사무처장

- 1만원교통패스연대 문형욱 활동가

기록

-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이거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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