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210 임산부 등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추경편성 요구 및 서울시 공공급식 말살정책 규탄 성명서

[전국먹거리연대]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서울시장의 먹거리 공공성 파괴행위를 규탄한다!

“임산부/초등생 먹거리 예산 전액 추경편성 요구 및 서울시 공공급식 말살정책 규 중단 ”

을 위한 성명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등생,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말살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추경편성으로 원상복구 할 것과 서울시가 밀실에서 추진중인 말살정책 중단을 촉구한다.

그동안 친환경농업과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 예산 추경편성과 서울시 밀실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정책에 정치이념과 진영이 자리할 곳은 없다. 그럼에도 먹거리 지원사업에 대한 일방적 조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치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연속성을 심각히 훼손할 뿐 아니라, 환경보존과 미래세대를 내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 극복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단순 친환경농산물 확장을 넘어 미래세대에 위한 정책인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며, 임산부와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등 사업에 참여한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았기에, 사업중단이 아니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이 목표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미래세대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존의 정책가치를 시장경쟁에 내던지는 후안무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는 즉각 중단되고 원래대로 복원되어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먹거리 지원사업과 도농상생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 노력에 대한 중단은, 미래를 향한 세계적 흐름과도 반대되는 퇴보임이 분명하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와 전세계적 식량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친환경 유기농업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가치와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 영역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어야 하는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표한 대표적 먹거리 사업들을 확대는커녕, 오히려 중단시켜버리는 것은 국가책무의 부정일 뿐 아니라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일인 것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여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의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밀실행정과 퇴보하는 정책추진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친환경농업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목적한 서울시 공공급식정책 중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업 활성화, 도농상생을 위한 먹거리 기본권 확장을 위해 국회 추경을 통한 먹거리예산 원상복구와 서울시의 일방적 공공급식 말살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여ㆍ야는 즉각 응답하여야 할 것이며, 끝내 묵살한다면 향후 선거에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아래의 요구를 다시금 강조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추경예산에 즉각 편성하라.

하나, 서울시는 밀실행정으로 진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말살과 학교급식 통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 공공먹거리정책을 확대 실시하라.

감사합니다.

2023. 2. 7.

・임산부와 초등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하라!

・서울특별시가 밀실에서 밀어붙이는 공공급식 중단계획을 즉각 철회 하라.

・친환경 농업 확대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먹거리기본법 제정하라

함께 연대하는 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YWCA경기지역협의회, YM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조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가톨릭농민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영양교육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운동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0210 임산부 등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추경편성 요구 및 서울시 공공급식 말살정책 규탄 성명서.pdf

163.1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