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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이렇게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가 자연스럽게 상, 하향 곡선을 그리도록 놓아두면 된다. 호황은 스스로 죽는다. 그러므로 금리와 통화정책을 잘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를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음에는 인구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1869년 독일계 유대인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설립한 약속어음거래회사를 시작으로 하여 13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로,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메릴린치(Merrill Lynch, 2008년 9월 BOA에 매각됨)와 함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까지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던 3대 투자회사다. 증권 상장ㆍ기업의 인수합병ㆍ채권 발행 등을 대행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도매 금융과 개인투자가의 투자 금 운용ㆍ보험ㆍ증권업무 등의 소매금융 사업을 하고 있다. 2008년 9월 21일 미국의 양대 투자은행이던 모건스탠리와 함께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한 바 있다.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으며, 런던ㆍ프랑크푸르트ㆍ도쿄ㆍ홍콩ㆍ서울 등 전 세계 26개국에 56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2년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였고, 98년 12월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릭스(BRICKs)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의 장기 전망을 보면, 앞으로 5년 뒤인 2027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인도가 2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Goldman Sachs 자산운용 회장이 2011년 출간한 저서, 성장지도, The Growth Map,에서 주장함)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다지 경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의 인구 구조를 내다보고서라는 것인데, 중국은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펼친 결과 멀지 않은 장래에 고령층이 늘어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의 중국이 1위가 된다는 것은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패망하여 6개로 쪼개질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 중국의 민항기가 2대 추락하였는데,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중국이 몰락 직전에 있다는 것이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공식 선거 유세 첫날 이재명 켐프 소속 차량이 전복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는 곧 이재명이 패할 것이라는 것을 하늘이 시사하였다고 나는 인식하였다. ---필자 의 생각)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인구 문제인데,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고령 노인 비율이 늘어날 경우 미래에는 국가로서의 존립자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구조가 악화되면, 복지도 경제도 안되므로, 저 출산 문제를 이대로 놓아두면 경제 성장도 없을 것이라는 것인데, 인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30대 초반의 여성 미혼율이 20%에 이르고, 다른 20%는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겠다고 한다. 아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부도 많은데, 이는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상황에 빠진 이유중 하나가 바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 우리도 이를 하나의 교훈으로 배워서 다각적인 인구 증가 책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신혼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아애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는 결혼 비용도 클뿐더러, 큰 폭으로 인상된 주택 가격도 한 몫을 한다. 즉, 신혼 부부가 알맞은 전세 주택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요즈음 40대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을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한다. 주로 '아파트 없는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집마련에 성공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매월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 가진 빈곤층'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30대는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해야 희망이 보이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초혼이 늦어지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가 늘어나고, 더욱이 기형아나 장애아 출산이 많아진 것이 큰 문제다. 이는 신생아를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3회만 검진을 하여 치료하면 장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1인당 3 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연간 신생아가 약 40만 명 태어나기 때문에, 연간 1,200 억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고, 세 번이라면 대략 4,000 억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저 출산 해결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국민연금이나 일반 생명보험이나 연금을 불입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으면, 운영할 수가 없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미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국민 연금은 지금의 운영방식 대로라면 2040년 까지는 기금이 계속 쌓이게 되어있다. 기금이 1,700~2,000 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냥 쌓아두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연금도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출산 장려 비용에 연금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국민연금에 보관해놓고서, 출산 장려 기금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서 노동능력이 있는 인적자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 연금은 30~40년은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영업에 관하여 고찰해보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상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베이붐 세대(Baby Boom 세대: 전후에 태어난 사람을 뜻하며, 나라에 따라 연령대가 다르다. 한국의 경우 55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 만 명이 해당된다. 미국은 46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난 7,200 만 명이, 일본은 47년부터 49년까지 출생한 806 만 명이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한다---Naver 지식 백과)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고만고만한 자영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손쉽게 의지하는 곳이 프렌차이즈 (=Franchise:프렌차이조(franchisor:본부회사)와 프렌차이지(franchisee:가맹점)사이에 설립된 계약. 프렌차이조는 자기의 상표, 상호의 사용권이나,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 권리 등을 프렌차이지에게 주고 그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사업을 급격히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부당국이 회사와 개인에게 어떤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정한 법적권리. 예를 들면 제한된 일정지역에서 일방기업이 공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Naver 지식 백과) 가맹 영업인데, 우리나라 프렌차이즈 영업은 거의 착취 메커니즘(mechanism)에 가깝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존 점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점포나 프렌차이즈 본사 적영 점포를 열어, 영업지역을 침해하며, 2009년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프렌차이즈 가맹점 14만 1,294개 가운데 12.3%인 1만 7,367개가 이듬해에 영업지역 침범 등으로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본사는 걸핏하면 매장 이전이나 확장, 또는 인테리어(interior) 개조를 강요하며,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도 가맹점은 시설투자비등 비용회수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프렝차이즈 업체별로 모범 거래 기준을 세워서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과거 국회의 모습을 보면 정쟁(政爭)에 골몰한 나머지 이런 민생법안의 심사와 통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민생법안은 쟁점 법안과 완전히 구분하여, 민생법안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심의,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나의 註] 우리나라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행태 역시 위의 프렌차이즈의 행태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는데, 특히 비용부담을 전가(轉嫁)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포워드 쉬프팅(forward shifting)은 당국의 규제를 받기 쉬우므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소위 백워드 쉬프팅(backward shifting) 방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대기업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을(乙)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체는 이런 비용 전가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 메커니즘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백워드 쉬프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의 상승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럴 때에도 정부의 정책 목표에 합당하면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은행 빚으로 적자를 보전(補塡)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즉, 적자를 보면서 수출하는 기업을 정부가 은행 대출로 연명시켜 주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은 행태는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축구 경기를 할 때 공정한 룰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판을 보아서 어느 선수도 그 심판의 판정을 인정하는 것과 이치상 같은 것이다. (사실 저 앞에서 말했듯이 경제 민주화란 가장 공정한 룰 밑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누구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공정한 경제의 흐름을 타자는 것이다. ---나의 註) 2011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카드 수수료 분쟁이나 대형마트 진입제한 문제도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공급 측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수요측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바로 수요 독점(獨占)과 수요 과점(寡占)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수요 독점이란 구매 조합에 의한 독점구입이나 소비자의 불매 동맹등과 같이 구매자가 많은데도 구매자가 1인 또는 하나의 통일된 주체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수요 과점이란 한 상품에 대해 공급자가 다수이고 수요자는 소수여서 수요자가 수요량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시장 상태를 말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것이다. 최근 행태를 보면 독과점 기업들이 담합을 일삼으며,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를 적발해도 과징금 몇 푼만 내고,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기업은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받고 있다. 이 면제를 받는 제도는 리니언시 제도(liniency program)라고 하는데, 답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말한다.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체에게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처음 신고한 업체에겐 100%, 두 번째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만 생각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구매자 독과점을 잘 활용하면 거대 경제 세력의 횡포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30 만 명도 안 되는 지방 소도시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 중소 상인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소상인들이 몰락하면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서 20대~40대의 젊은이 들이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인구 30만명 이하 도시에 대형마트 입점(入店)을 제한하면 FTA 협정의 투자 국가 소송 제도, 즉 ISD(=Investor-state Dispute: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서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저자 註)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선진국 유통 제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즉, 선진국에서 인구 30만 이하의 구매력을 보고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과 한국의 유통 재벌에 대해서 똑같은 룰이 적용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큰 기업을 상대하는 것이 편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소상인들이 구매 파워(power)를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는 대형마트와 소 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때 정부가 나서서 인구 30만 이하의 소도시에 대형마트의 진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소상인들이 대형 마트에 맞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전술했던 바와 같이 베이 붐 세대가 소규모의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업자로 그냥 있을 수 없으므로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 민주화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경제 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 정책의 대부분은 일본을 베끼는 수준에 머물러 왔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탈피할 때라는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본 기술자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기술을 알려주었는데, 오늘날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 시장을 누볐던 소니(Sony) 전자 회사가 오늘날 저렇게 몰락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이런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 실례를 들자면 현대 자동차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자동차가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2010년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re-call: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생산 기업에서 그 상품을 회수하여 점검ㆍ교환ㆍ수리하여 주는 제도. ---Naver)사태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현대차의 경우 미국에서의 판매가가 국내에서의 판매가보다 훨씬 싼데, 말하자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한 수익금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장사하는 셈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발 연대(年代)에는 소비자가 참고 희생하여 수출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통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 요금 또한 1970년대의 전력 요금 체계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되어,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되어 여름철 에어컨을 몇 차례 틀었다간 전기 요금 폭탄을 맞게 되고, 지금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반 요금보다 싼 구조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진지하게 고려해볼 시점이 되었다는 뜻이다. 최근 귀농(歸農)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인구 분산 정책에 합당하며,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며, 이 때 도시 거주민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귀농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없도록 해주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종시 이전을 놓고 말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스마트 시대에 화상 회의 등을 동원하여 행정 행위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 과열 현상은 기업의 신입 사원 채용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꼭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생만 찾지 말고, 고교 졸업자와 전문대, 그리고 지방 대학 졸업자 등을 고루 뽑아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상이 김종인 씨의 책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를 요약한 것인데, 이상과 같이 하나의 책을 요약한다는 것은 이곳이 인터넷이고, 이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아야 한다는 염원 하에서 쓴 것이므로, 저자가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는 허용된다 하겠다. 그러나 하나의 책을 이렇게 길고 거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일은 일반 논문 같은 곳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좌우지간에 현재 우리가 들어와 있는 5차원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 환경도 과거 3차원 시대와는 크게 다르게 변해야한다는 것으로서, 창조주 하느님이 그 방향을 정한 지상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시작하는 지금의 단계에서, 경제의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가 곧 지금까지 요약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 이를 간단히 말한다면 1987년을 기점으로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경제 민주화는 거대 경제 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룰 아래서 공정한 경제 게임을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불합리한 관행을 고쳐서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지상 천국으로 가는 첫 단계로서 일단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정의롭고 올바른 경제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은 지구촌 전체의 흐름과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어둠의 세력의 세계 지배 전략에 따르는 경제 활성화---일반 사람들의 부동산 구매와 기업의 규모 확장에 따르는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확대---대출 이자의 상승과 경제 불황을 야기 시키는 장막 뒤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음흉한 조처들---경제 불황---부동산과 기업을 싼 값에 사들이기---점점 더 심해지는 빈부 격차---부를 독점해서 세게 지배를 향한 발걸음의 재촉--- 과 같은, 과거의 나쁜 행보는 서서히 그 종말을 고하고, 5차원의 빛을 향한 하느님과 지구의 신인 가이아 여신의 도움으로, 세계 경제가 마치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흐르는 현상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경제 공황이니, 금융 위기니 IMF 사태니 하는 어두운 용어는 이 지구촌에서 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 투자한 국제 거대 금융 세력이 투자금액을 일시에 환수해서, 그 나라를 외환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과거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의 본질이었음)는 이것이 매우 나쁜 행위임을 누구나 잘 인식하고, 지금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이스란드--등에서 볼 수 있듯이 EU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런 나라들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으면서, 다 함께 경제의 원활한 운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매우 훌륭한 행보이고, 이와 같은 EU 가족 경제 흐름은 G8을 포함한 EU 뿐만 아니라, G20을 포함한 나라들과 이런 나라들 이외에 지구촌 어떤 나라들도 과거와 같은 경제 위기나 국가 부도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가족 경제이니만큼, 앞으로는 세계 경제가 과거 어둠의 세력의 세계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운용이 아니고, 하느님의 지구촌 천국화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끝으로 대략적인 경제 1편을 마칠까 한다. 끝으로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할 것 없이 현재 5차원 지구촌 가족 경제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가 소개를 하는데, 그는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을 이끌고 있는 송창근 회장으로서, 장소는 http://www.wedisk.co.kr---송창근 회장---인데, 송 회장 말고도 라스베거스의 이해언 회장, 베트남의 문용철 회장, 뉴욕의 박화영 회장 등 무수한 사례가 여기 사이트에 있는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여기서 보는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5차원의 천국 화를 실현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내의 기업들이 이들 모범적인 기업들보다 못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기업들은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은 송 회장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단지 필자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사례를 하나의 지표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 1편 끝.
경제 2
위의 경제 1편에서는 5차원에 진입한 현재, 과거의 3차원과 현재의 5차원이 병존(竝存)하는 시대에서의 경제와, 본격적인 5차원에 이르렀을 때의 경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말하자면 거시적(巨視的)인 경제의 모습을 그려보았는데, 지금부터는 미시적(微視的)인 경제 각론(各論)으로 들어갈까 한다. 각론이라 하였지만, 이는 일반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경제 현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는 관점에 따라서는 가난한 민중과 이를 통치하는 집권 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옛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처럼 가난을 극복하는 일은 통치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보릿고개를 탈피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였다. 일반적으로 박대통령을 “조국을 근대화 시키고,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하기도 하는데, 당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허정
총리 시절에 이미 수립되었으며,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밀어붙이기 식 경제
개발을 한 결과, 가난에서 탈피한 시간은 줄어들었으나,
군사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경제 개발의 추진 과정
은 속도는 훨씬 느렸겠지만 군사 정권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세계
몇 위를 다투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경제개발 모델을 ‘일본식 개발’로 채택
한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으로서, 여러 차례의 경제 개
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국가의 부와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수출 주도형의 경제발전
모델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고 있는 숙명으로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무역 일반 협정: 관세 및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
장벽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체결된 국제 경제 협정으로서 2차 대전이후에 국제 무역을 규제했던 유일한 국제 규정임.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결과 이 규정은 1993년 12월 15일에 막을 내리고, 94년 12월 16일 부터 WTO, 즉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가 GATT를 대신하게 되었다.) 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하던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계 경제 체제에 재빨리 적응하여 WTO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우리의 경제 발전 방향이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출 주도, 외형 성장, 선단식(船團式) 족벌 또는 재벌 경영 체제, 정경 유착--- 등으로 표현되는 개발 시대의 발전 전략이 그 한계를 맞이하여 대변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상 거의 필연적인 과정이었으며, IMF의 험난했던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기업들의 구조 조종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즉 IMF는 경제의 구조조정 자체를 허약하면서 비대한 몸집에서, 날씬하고 튼튼한 몸집으로 바꾸기 위한 하늘이 부여했던 귀중한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은 파산 직전에 있었던 국가 경제를 물려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이전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달성하기 힘든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김 대통령
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십과 세계 사람들을 놀
라게 한 금모으기 운동으로 볼 수 있었던 노력은 단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98년 이래 연속 흑자, 높은 외환 보
유고, 물가 안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자기 자본 비율
200% 이하 안정, 내부자 상호 지급 및 보증 금지---
등등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며, 코스피 지수는 280에서
무려 1,000까지 단 시일 내에 올라가며, 기술주 위주의
코스닥 열기를 몰고 와서 주식 시장의 활황을 경험하였
다. 안정된 경제 여건은 노 무현 태통령까지 연장 되어서,수출 흑자는 연속되었고 물가는 매우 안정되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말기에 미국에서 불어온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 대출)의 차가운
한풍(寒風)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를 일시에 얼어붙게 하고, 미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GM과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도산 사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의 사태가 1929년도 대 공황과 확연히
다른 점은 경제 정책 당국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에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구제 금융을 통한 적절한 조처와, 국
제 공조를 통한 각국의 신속한 대처는, 예를 들어 한미
통화 스와프(Swap)와 한일, 한 중국 외환 공조 협조---등등을 통한 세계적인 공황 사태를 막아 내었으나,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실업 율 상승으로 그 어려움이 컸으나, 결국 난관은 거의 극복되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럼 미시 경제학(微視 經濟學=micro-economics)으로 들어가서 여러 분야의 개별 사항을 체크해보자. 우리 경제하면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 물가일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봉급을 삭감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물가 문제는 곧 임금의 상승 또는 하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게 된다.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의 추억거리로 되었지만, 몇 십 년 전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연 간 수 백%의 물가 상승 현상을 보았을 때, 세계 사람들은 누구나 일종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과거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권으로 이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을 지적하라 한다면 물가의 안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박, 전의 개발 연대(年代) 시대에는 외형적인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했으나, 그 반대급부로서 물가
가 너무 올라서 연간 10%~15%의 물가 앙등을 기록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전두환 통치 시절에는 물가 앙등
의 원인을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아 ‘물가 오름세
심리’가 국민들 속에 팽배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심
리의 역전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문민 통치
시대에 들어와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서 서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물가 상승 요인은 심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
지 않게 물가 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율을 적
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며, 공공요금 인상을 적절히 통
제하며,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의 서민 생활과 직접 밀접
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가격이 수급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품목의 적절한 관리 및 농산물 수급 자체를
미리 예상하면서 생산 조절을 해나가는 일 등이 중요하
다. 이에 따라서 국가 경제 운영의 핵심적 포지션에 있
는 기획 제정 부, 지식 경제부,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은행, ---등등의 경제 관련 부처의 경제 운용 능력이 곧
우리나라의 경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각 경
제 부처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 브레인(brain)들의 자
질이 매우 중요하다.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사전에 예방적 차
원에서 수립될 필요가 더 커지고 있으며, 물가 앙등에
는 생필품과 공산품 외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석유가
인상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부동산에 관하여 말하자면,
노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하여, 종합 부
동산 세제를 위시로 한 중과세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분배를 중시한 정책관의 반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현격한 상승으로, 정부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간 것이 사실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
치자들이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세금으로서, 조세 저
항을 받지 않고 여러 경제 정책과 세금 정책이 조화롭게
발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그린벨트(Green-belt)의 해제와
함께 보금자리 주택(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Naver) 과 장기 국민 임대 주택(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 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 주택 건설 사업은 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대한 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한다. 국민 임대 주택의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m²이상∼60m²(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된다.---Naver), 그리고 아파트 재개발의 활성화---등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적
절히 맞추어지는 것이야 말로, 경제 원론 교과서에 나
오는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합치점을 도출해서 가장
합당한 가격 즉 옵티멈 프라이스(optimum price)를
유도하는 정책이 합당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은 역시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인 만큼 수출이 될 것이다. 국가 경제
가 수출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할 만큼 수출은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경상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흑자
룰 유지하는 수출입 업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경제
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
세’ 하는 새마을 노래를 아침 6시에 확성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수출 100 억불 달성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70년대에는 매년 수출액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를 가리켜 ‘한강의 기적’ 이라
할 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경상 수지 적자였는데, 박, 전, 노, 김영삼 정권 때는 짧은 기간 동안 삼저(三底 ) 현상 등의 이유로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무역 적자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었는데, 다행히 IMF 구조 조정의
결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이제 선진국으로 향한 행보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라고 생각할 즈음,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
는 여지없이 마이너스 성장과 경기 침체를 가져와서,
또다시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양상이 되었으나, 다행히
원만하게 회복되었다.
우리 무역의 가장 비중이 큰 미국, 중국, 일본, EU 중 2003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하여, 현재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의
수출 1위를 달렸던 미국에 관하여 말해본다면, 미국이 당면한 문제점 중 하나가 연간 1,000 억불 이상 되는 무역 적자라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계속 되어온 미국의 무역 및 재정 적자는 매 년 양쪽 다 1000 억불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크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재정 적자는 해소 되고, 무역 적자도 크게 개선되며, 경제가 미국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활황 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에 와서는 9,11 로 비롯된 군사비 지출이 과다하게 되었고, 경기는 침체하기 시작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고, 제조업 가동율이 떨어지며, 주가는 곤두박질 쳐서, 14,000 부근 까지 올라갔던 Dow 지수는 7,000 부근까지 내려가게 되고, 미국 투자자들 역시 반토막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9년도의 대 공황 때 약 80%의 주가 하락에 비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당연히 현재 무역, 재정 쌍둥이 적자는 미국 경제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있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잘되어야 우리의 경제도 잘될 것이요, 미국의 경제가 잘못되면 우리의 경제도 침체된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서 명백히 입증된 바, 중국이 그나마 미국의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웠다 해도, 중국 역시 매년 10%를 넘던 성장률이 6%까지 하락했으며, 실업율이 크게 높아지고, 주가는 6,000 부근에서 무려 2,000 까지 2/3가 하락하여, 1/2 정도가 하락한 일반 현상에 비하여 매우 심한 버블(Bubble)의 꺼짐 현상을 경험하였다. 중국은 현재 우리 수출 1위 국가이며,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어서, 미래의 큰 경제 파트너가 될 전망이다. 한, 중국 FTA도 거론되었는데, 문제는 중국과의 FTA는 중국의 값싸고, 엄청난 물량을 가진 농산물 때문에 한국의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농업에 대하여 최대한 고려하면서 FTA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무역 흑자가 계속 이어져서 경제 상황에 매우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는데, 다만 이 수출이 몇 개의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단점이어서 중요한 것은 수출의 다각화로 남미,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에 다양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출입에서 외환의 시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원화의 평가 절하 즉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좋으
나 수입상들은 손해를 볼 것이고, 평가 절상 즉 환율이
내리면 그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적정선에서 환율이 유지되어야 좋지, 적정 수준을 넘어
서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뻔한 일이
어서, 금융 당국도 지나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인위적
인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의 경제 1에서 말했듯
이 김종인 씨는 이 환율 역시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서
는 안되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의 환율에 관한 정부의 입장 역시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는 방향
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경기의 상승과 하강은 증권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데, 약 6 개월 이후의 경기 추이가 미리 증권에 반영되
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본 시장의 꽃이요 얼굴인
증권 시장은 어떤 곳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아닌
투기 비슷한 심리를 갖고 증권에 참여하며, 크게 돈을
잃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자도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
는 수백 수 천 %까지 돈을 벌어 순식간에 형편이 좋아
지는 사람이 있는 등 온갖 희비가 엇갈리는 여의도 증권
거래소 시스템은 자체가 IQ 수십만은 되어 보이는 하나
의 살아있는 경제 생물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
떤 주식이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상승을 하
거나 하락을 하거나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주식의 등락에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겨우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IQ가 엄청난 생물체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쨌든 증권 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경기, 환율, 이자율, 수출입 상황, 공장의 가동(稼動) 율, 외환의 흐름, 국가 신용도, 이웃나라의 경제 상황---등등 수많은 경제 변수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종합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