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역량 발전을 위해 R&D예산 증액을 약속해주십시오 (3418 임소연)

[임소연]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함양고등학교 학생 임소연입니다. 항상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공약으로 R&D증액을 약속한 것을 알게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앞으로의 괴학 발전을 위한 R&D예산 증액을  더욱 확고히 약속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9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낡은 관행을 걷어내겠다”, “나눠먹기로 인한 비효율을 혁파하겠다”라는 명분아래 R&D예산을 통합 16.6%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고없는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는 과학 발전과 인재양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는 연구 현장과의 소통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 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 법정기한을 위반하였고, 과학계 연구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학생들과 교수등 과학계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공분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과학계는 지속해서 성명문과 시위를 통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하였지만 정부는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예산안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에 우려하며 정부는 그 답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으로 인건비 비중 상향의 검토를 공언하였고, 선도 R&D를 양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계는 인건비가 1/3로 줄어 학생 연구원을 양성하기 어렵고, 계획된 연구와 새로운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정부가 주장한 "우리는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상태를 안정화하고, 다양한 부문에 예산을 분배하여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했다"라는 말과 반대로 실제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분야의 약화와 혁신성 저하를 야기했습니다. 전자신문 송윤섭 기장의 기사 ‘R&D예산 삭감, 중기부 자랑. 팁스까지 휘청‘ ( 2024.01.17)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대표 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에도 연구비 삭감은 물론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에 불확실성이 생기며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 “팁스 R&D 과제 마무리를 위해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 비용만 최소 1000만원에 달한다”면서 “4회에 걸친 지급분을 생각하며 과제를 수행했는데 어디서 인증 비용과 인건비를 마련하라는 것이냐”고 하소연하며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인건비 상향, 선도 R&D와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정부가 말하는 세계를 이끄는 수준의 R&D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통 없이, 정확한 절차의 공개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과 예산 삭감이아닌 R&D예산 증액을 통해 인재를 모으고, 연구에 투자해야합니다.

Kiss에 등재된 논문 “한국R&D예산 삭감 결정과정분석 및 파급효과예측(2024.02)에 따르면 이번 R&D예산 삭감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이에 따른 인재유출, R&D활동 둔화 기술 창업 감소와 같은 연쇄반응으로 기술 시장 및 국가 경쟁력 감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및 경력 이탈 심로 인재 손실, 국가혁신시스템의 손상으로 연구자, 교육 및 연구기관이 갖게 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PD수첩 대통령과 과학입국-2024 R&D (2024.01.02)에서는 실제 많은 대학생들이 회의감을 느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거나 진로를 바꿔 의약계열에 종사하고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는 1/3으로 줄어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출 인력, 매몰되는 초기단계의 기술 및 노하우, 지식생태계 연결고리 상실 등 NIS 약화로 사라진 인공계 인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인재들이 없는 경우 더 이상의 국가 역량 발전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과학기술 쇠퇴가 불가피해집니다. 망우보뢰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쇠퇴한 과학 기술은 다시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역량 발전을 위해 R&D예산 증액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2006년 노벨 물리학상 수자자인 조지 스무트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초과학에 투자하면 100배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어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인데 기술에 투자하면서 경제 10위권 국가가 됐다“며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초과학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을 증액하여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R&D예산 증액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번 R&D 예산 증액에 대한 약속이 단순히 총선을 위한 수단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말 뿐인 증액이라면 과학계의 신뢰를 얻기 힘들어 질 것 입니다. 만약 정부가 예산안 증액을 약속해 준다면 미래 세대들와 연구자들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과학 발전에 이바지 할 것 입니다.

둘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 주십시오. 현재 연구실은 학생들을 지원해줄 인건비가 부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제대로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로, 현재 열풍이 불고있는 의료계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들을 해외로, 의료계로 빼앗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계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곧 경제성장, 국가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역량을 충분히 펼쳐 국가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정부는 과학계 종사자들의 의견에 집중하고 과학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부는 예산안 삭감시 연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으며, 현재 과학계의 연구 상황을 등한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행중이던 연구는 연기되었고 큰 예산이 필요한 연구는 진행하기 어려워져 새로운 기술 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연구는 계획 조차 할 엄두가 나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더욱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한 기술발전은 대한민국의 경제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정부에 예산안 증액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 발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국가의 미래와 현재를 책임질 이공계 학생들과 연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정책 결정과 연구에 대한 관심을 건의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공계 학생들과 과학계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역량 발전을 위해 R&D예산 증액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중부정
정부의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는 연구 현장과의 소통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 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 법정기한을 위반하였고, 과학계 연구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열거 (열거를 통해 문제점 부각)
망우보뢰-사자성어를 활용하여 강조


소감: 고1,2,3 모든 학년에 각종 글을 쓰면서 항상 느낀점이 있다. 어떤 글을 작성할 때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 글을 처음 쓰기보다 고칠점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데 점점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글쓰는 과정과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는 것에 익숙해졌고 점점 글을 써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있다. 처음에는 글쓰기라는 수행평가를 시작하는 방법도 몰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주일 내내 붙잡고 어디가 부족한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시간 관리하는 요령도 생겼다. 매일 공부를 끝내고 30분씩 틈틈히 글을 쓰고 고쳤는데 오히려 이게 잘못 쓴 부분을 찾는데 효과적인 거 같다. 믈론 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주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나만의 글쓰는 방법이 생긴 거 같아서 좋다.

이번 주제는 내 관심사나 흥미로운 주제를 적고 싶어서 내 진로와 연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나의 진로와 연관있는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다루게 된 주제는 최근 카이스트 입막음 사건으로 다시 한 번 화제가 된 R&D예산 삭감이었는데 중간에 증액 발표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이를 활용해 새로운 방향을 잡고 글을 썼다. 처음 나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거 같다. 

[건우]

R&D 예산 삭감 때문에 연구가 힘들어져 우리나라 과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소연 학생이 이런 글을 써줘서 이런 건의문이 하나둘 모이면 다시 예산 증액이 되어서 우리나라 과학이 크게 발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좋은 글이네요~^.^

[3409손지원]

관심 있던 주제도 아니고 어려운 주제지만 참고 자료를 여러 개 사용하고 글을 논리적으로 잘 써서 이해가 잘 되고 글이 잘 읽혔습니다.

[박신영]

뉴스에서 많이 스쳐갔지만 관심분야가 아니라서 깊게 알고 있지 못했었는데 덕분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표현전략과 근거자료를 잘 활용해서 더욱 신뢰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