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계획

[김정오]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릴레이 대토론회 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 주최하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토론회가 5월 10일 오후 2시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 회장은 이날 주요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정치ㆍ언론ㆍ사회ㆍ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심층적인 논의,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2차 계획을 세우기 위한 토론회였다.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시행된지 5년째에 접어 들었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활동과 가정활동을 양립할수록, 남성육아부담이 높을수록, 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1차 계획이 출산 인식 확산이라면, 2차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거론하는 포괄적인 정책이어야 한다.”(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결혼하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해법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법제화, 중산층 맞벌이 부부 육아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구난방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들었다.(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주명룡 회장(한국은퇴자협회)은 “우선 한사회의 정책을 펼쳐나가는데는 기본적인 사회바탕이 정립된 가운데 진행되야한다. 특히 특정부분을 지칭해 사용되는 언어는 사회성을 갖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예로 노년을 의미하는 실버(Silver)는 영어이면서 일본을 거쳐 온 철저한 왜색 용어다. 과거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의식 없이 사용해 아주 뿌리 깊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실버타운(Silver Town)이라는 용어를 외국인에게 사용했을 때 그들은 무엇으로 알아들을까? 그들은 광산촌에서 왜 나이든 사람들이 사나 궁금해 할 것이다. 시대와 환경에 알맞은 용어를 결정,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서 주명룡 회장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경제적 수명 연장, 즉 직장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수명 연장이 되어야하며, 연금개혁문제, 총체적 인구관리부서의 설립과 정기적인 인구 예보제가 실시되어야하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고령사회위원회가 복구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중고교생 1,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남녀학생의 66%가 ‘꼭 결혼하겠다.’82%가 ‘2명 이상 아이를 낳겠다.’라고 답 했다며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여건만 조성된다면 미래는 낙관된다고 주명룡 협회장이 밝혔다.

“1차 기본계획은 노령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기본 교과서이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 행동 해야할 때다.”라는 주회장의 마무리 말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릴레이 1차 토론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열리며 토론회 결과는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9차례에 걸친 토론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토론회 주제	일시·장소
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5.10(월) 14:00~ 롯데호텔 (서울)
2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	5.12(수) 14:00~ BEXCO (부산)
3차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5.18(화) 14:00~ 리베라호텔 (대전)
4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	5.25(화) 10:00~ 롯데호텔 (서울)
5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6.4(금) 14:00~ 코리아나호텔 (서울)
6차	노후건강 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 방안	6.9(수)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7차	일, 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6.16(수) 10:00~ 코리아나호텔 (서울)
8차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	6.23(수) 14:00~ 코리아나호텔 (서울)
9차	성공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29(화) 14:00~ 미정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