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news1)은행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밀었더니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은행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밀었더니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news1, 원태성 기자, 조현기 기자, 2022. 07. 30

"이게 뭐에요" 7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서 기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표시된 스마트폰을 내놓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설명한 후 이것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제야 직원은 "이렇게 생겼구나. 모바일 면허증을 갖고 오신 분이 처음이어서 약간 당황했다"며 "물론이다. 관련 소식 들었다"고 화답했다.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신분증 복사 과정에서 직원이 약간의 애를 먹었지만 대출에 이어 적금 드는 과정까지 10분내에 모두 처리됐다. 모든 업무를 처리한 후 직원은 "우리도 처음이라 아직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는 편하게 모바일 신분증 만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과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기업·카카오·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4개 은행이 7월부터 모바일 면허증을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SC제일·산업·토스뱅크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도입한 시중은행들은 이미 직원들에게 관련 사안 공지를 마친 상태다. 이날 방문한 창구에서도 신분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매뉴얼을 확인한 뒤 바로 처리했다. 시중은행 분위기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업무 처리가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5분만에 면허증 발급, 첫 이틀간 앱 접속폭주로 혼선 빚기도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은 처음 이틀간 모바일 신분증 앱 폭주로 혼란을 빚었지만 발급 자체는 간단했다. 모바일 면허증 발급 방법은 IC 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 발급과 QR코드 발급, 두가지가 있다.

기존 면허증을 아예 새로운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국문 1만3000원, 영문 1만5000원, 적성검사까지 함께 받으면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모바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QR코드로 발급할 경우 기존 플라스틱 재질 운전면허증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유효기간 3년에 수수료가 1000원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모바일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등 현장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 다소 번거롭지만 기존 면허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선택했다.

이날 오전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아 봤다. IC 면허증은 신청부터 처리까지 5분 만에 끝이 났다. IC 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과정도 1분이면 충분했다.

반면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해 현장을 찾은 사람만 30명이 넘었다. 이들은 앱 접속 폭주로 현장에서 QR발급이 안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를 터뜨리며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전날도 해당 앱은 모바일 신분증 접속 폭주로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나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오전 10시까지도 현장 QR코드 발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자 "QR발급이 안되느냐"며 "상황을 파악하고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20분이 지나서야 경찰 관계자에게 연락이 왔고 "서버를 복구해 이제 곧 QR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도 11시가 넘어 "현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시민들의 불만을 직면하는 현장 직원들은 "QR이 복구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만약 지시대로 공지했다가 또 안되면 우리만 욕먹는다"며 "상황을 지켜보다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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