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합리성 제고 방안_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동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합리성 제고 방안 안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 방안”을  시·도교육청으로 권고해 온 내용입니다.

해당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재심 시 아래와과 같이 기관별 제도 운영상 개선 사항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제도 운영상 개선 요청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청 사항	해당 기관
1	피해학생 측에 청구사실 통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기회 부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피해학생의 재심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개정	❍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개최 시 피해학생의 참여(서면 의견제출 포함)를 보장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학교를 통해 재심청구 사실 통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서면 의견제출 포함)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사항 학교 통보	시‧도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통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안내 시 통보주체 및 방법 규정	❍ 피해학생 측에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사실통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서면 의견제출 포함) 안내 - 통보주체 : 학교의 장 - 통보방법 : 서면(학교로 통보된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안내사항 전달)	학교
2	재심결과 통보 대상 및 통보 내용 명확화	❍ 피청구인(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가해‧피해학생 측에 안내 의무화	❍ 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관련 학생 측에 서면으로 안내 - 통보방법 : 서면(학교로 통보된 재심결과 사본 전달)	학교
		❍ 피청구인(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지역위원회에 통보	❍ 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 재심 인용결정에 따라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역위원회에 서면 통보	학교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조치의 근거와 이유 적시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조치결과 적시	학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청 사항	해당 기관
3	재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동장지 규정 보완	❍ 지역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 재심위원회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이므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위원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지역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재심과 관련하여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시‧도 지역위원회
		❍ 징계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 징계조정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재심과 관련하여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시‧도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4	징계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시 징계수위 변경‧결정 유보	❍ 피해학생 측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징계조정위원회는 인용결정 시 재결정명령 활용 ※ 위원회의 재량권 침해우려가 있지만 피해학생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지는 맹점을 한시적으로 보완하여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등 대응권 제고	❍ 피해학생 측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징계조정위원회는 인용결정 시 직접 조치결정을 내리기 보다 재결정명령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결정하도록 요청	시‧도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 징계조정위원회의 재결정명령 시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용결정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조치 결정하도록 요청	학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청 사항	해당 기관
5	재심결정에 따른 조치이행 시기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 출석정지 등 조치유형별 이행시기에 대해 구체적 처리기준 규정 ※ (예시) 학생이 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조치 이행,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개학 후 이행	❍ 가해학생 조치 이행 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 예정 등)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	학교
		❍ 퇴학처분 조치가 유보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 보완 ※ (예시) 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졸업하였지만 최종 결과가 퇴학처분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이 상급학교에 통보	❍ 재심 또는 행정심판 제기로 퇴학 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최종 결과가 퇴학처분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가 상급학교에 통보하도록 요청	학교
		❍ 징계조정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감경 결정 시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강화	❍ 가해학생 재심청구로 조치가 유보되거나, 가해학생 조치가 감경될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학교

학폭재심 공정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제도 운영상 개선 요청 사항.hwp

(의결서)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