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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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자치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까?
- ┗ 지방 의회와 자치 단체장의 역할
-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역할
지방 자치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까?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 정부, 즉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하다.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 자치 규정을 제정하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같은 광역 자치 단체와 시, 군, 구와 같은 기초 자치 단체로 나뉜다.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에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있다. 지방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한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지방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자치 규칙을 제정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 (주)천재교육 | BY-NC-ND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 (주)천재교육 | BY-NC-ND
지방 의회와 자치 단체장의 역할
지방 의회 | * 지역 정책과 예산 결정 * 조례 제정 |
지방 자치 단체장 | * 지방 의회에 예산안 제출 *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 집행 * 자치 규칙 제정 |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역할
시 의회 의원과 시장의 하루를 살펴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시 의회 의원 이상범의 하루
○○시 의회 정기회에 출석하여 ○○ 시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예산 집행의 낭비는 없는지, 꼭 해야 할 사업 중에서 빠뜨린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점심 식사 후에도 계속된 회의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인조 잔디 구장 조성 예산안과 ○○ 중학교 급식실 신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 시장 이예슬의 하루
○○시 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시가 편성한 예산안 처리를 부탁하였다.
오후에는 조직 내 인사이동을 실행하고, ○○ 시내의 주요 건물과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하였다.
이어 주민과 관련 행정 부서에서 요청한 도로와 아파트 건설, 공원 조성과 체육 시설 건립, ○○ 공동 주택 조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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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자료에 나타난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역할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지방 의회 | 지방 자치 단체장 |
* 집행 기관이 집행한 업무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감시ㆍ견제함. * 조례 제정 * 예산 결정 | *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 지방 공무원 임명 및 지방 행정 사무 관리 * 지방 정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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