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신호
좌우회전․횡단․유턴․진로 변경: 일반도로 30m이상, 고속도로 100m이상
정지․후진․서행: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수신호 방법
정지: 45도 밑으로
후진: 45도 밑으로 손바닥을 앞뒤로
서행: 45도 밑으로 상하로 흔듬
․승차, 적재
자동차의 승차인원: 등록증에 기재된 승차 정원 11할 이내(고속버스 및 화물차 제외)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길이는 1/10을 더한 길이, 높이 3.5M (소형3륜 2.5 이륜 2)
이륜차는 승차 적재 장치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안전기준 초과 승차: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무면허 운전 금지
형사: 1-300
행정: 2년
․주취 및 과로운전 금지
주취: 0.05(면허정지 100일) 만취: 0.1(면허취소 1년)→30 구류
형사: 2-500
행정: 쓰리고 2년
.운전사고 3회 3년
.주취사고+도주 4년
․교통안전교육
교통요건의 변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교통소양교육
벌점 40점 이상이 사람이 실시, 정지기간 20일 감경
․고속도로 특례
갓길통행 금지, 횡단.유턴.후진 금지, 정해진 곳 제외 주정차 안됨, 자동차만 통행
․자동차 고장 시 조치
고장차량표지 100m 뒤 설치
밤에는 고장차량표지 100m 이상 뒤, 불꽃신호 200m 이상 뒤
․통행차량의 기준
버스전용차로: 9-12 승합차 6인 이상
다인승 차량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 승합
․운전면허의 종류
①1종 운전면허: 대보소특 ②2종 운전면허: 보소원 ③연습면허(1종, 2종)
․적성검사제도
신체적인 변화를 정기적으로 변화, 운전 가능한지 테스트.
2종 면허 9년마다 갱신, 최초 7년 노인 5년 수시적성검사 3월 이내
․정기적성검사 연기
재해, 재난, 질병, 구속, 군복무, 사유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
․운전면허증 반납
면허 취소, 분실 후 찾았을 때, 연습면허→1.2종 보통 취득
․연습면허 취소
강사동승,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 단순 물적 사고는 예외.
․국제운전면허증
교부한 날로부터 1년, 사업용 자동차 운전 못 함,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법규 위반할 때, 누산점수: 벌점 누적 합산치-상계치
3년간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 40점미만 벌점소멸, 사고 없이 1년경과→소멸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1점=1일 신고 40점 특혜, 소양교육 -20일
․운전면허 취소처분(14가지)
ⓛ교통사고 도주
②술 취한 상태에서 인명피해, 만취상태 운전(1.0이상), 쓰리고
③음주측정 거부
④운전면허증 대여
⑤운전면허 결격사유
⑥적성검사 불합격, 1년경과
⑦운전면허 행정처분 중 운전
⑧부정수단으로 면허증 획득
⑨등록, 임시운행허가 X
⑩자동차 범죄
⑪자동차 탈취
⑫대리시험
⑬단속경찰공무원 폭행(구속) ⑭기타 규정
․운전면허 정지 처분
주취 운전(1.0미만): 100점
단속경찰 폭행, 입건: 90점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까지 즉결심판 X : 40점(누산점수에 산입X)
차로 통행, 면허증 제시의무, 제한속도, 건널목, 중앙선 이탈: 30점
앞지르기 금지 위반, 휴대전화, 어린이 버스, 신호위반: 15점
기타 사소한 것: 10점
․사고결과
교통사고 즉시 구호조치 안 함, 자진신고, 형사입건: 30점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형사입건: 60점
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 형사입건: 15점
․범칙금 납부
10일 이내, 납부기간 만료 후 20/100 더한 금액
속도위반: 6 제한위반: 4 경미위반: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 신속한 회복
5-2000
특례적용 예외)
①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함
②뺑소니, 시체유기
③교통정리 경찰의 신호나 안전표지 지쉬 위반
④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
⑤제한속도 20Km 초과
⑥앞지르기, 금지시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⑦건널목 통과법 위반
⑧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불이행
⑨무면허 운전
⑩주취중 운전, 약물 운전
⑪보도 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⑫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반의사불벌의 원칙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없다.
․자동차의 신규등록
임시운행허가: 등록 전에 임시적인 운행 필요, 건설장관, 시․도지사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청: 10일/ 시험․연구: 2년/ 안전시험: 4월/ 형식 승인: 40일
이전등록: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3월/ 기타 15일 과태료: 기간만료 10일 10만원/ 1일 초과 1만원
변경등록: 15일/ 시․도지사 과태료: 기간만료 3월 2만원/ 3일 초과 1만원(최고 30만원)
말소등록: 폐차 후 1월
․자동차 검사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를 받아서 유효기간 갱신
비사업용: 10년 기준(1/2)/ 최초검사 유효기간: 1
사업용: 1/ 최초검사 유효기간: 2
화물자동차: 10년 기준(1/0.5)
정기검사 실시기간: 15일 이내 과태료: 1월 이내 2만원/ 3일 초과 1만원(최고 30만원)
․엔진
가솔린, 디젤, LPG
흡입/압축/폭발/배기
DOHC엔진: 2배 배기량: 엔진의 출력과 밀접한 관계
․윤활장치
윤활유의 기능: 마찰감소/ 충격완화/ 소음방지/ 냉각작용/ 방청작용/ 세척작용
엔진오일의 점검: 평탄한 곳, 시동을 걸기 전, F에 가깝게, 5000km~10000km
담황색: 정상 검은색: 오염 우유색: 냉각수 혼합
냉각장치는 수냉식이 대부분이다.
․제동장치: 핸드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경제속도: 일반 40/ 고속 80
[중요한 문제 모음]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녹색일 때 좌회전
수막현상: 물이 고여있는 도로 위 수상스키를 타는 것과 같은 상태
블로바이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에 엔진에서 발생
황색실선: 주․정차를 동시에 금지
타이어펑크: 펑크난 쪽으로 쏠림/ 앞 타이어 펑크 핸들이 떨림/ 뒷 타이어 펑크 좌우로 헤엄
엔진과열의 원인: 냉각수 부족/ 팬벨트의 끊어짐/ 엔진오일의 부족
정비불량차에 대한 정비확인: 경찰서장
위험예지훈련: 운전중의 잠재적 위험을 운전자가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
국제운전면허 교부 신청: 지방경찰청장
정비상태가 불량한 자동차: 정비명령서 교부
충전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 팬벨트가 끊김/ 발전기 고장/ 팬벨트 늘어짐
원심력: 커브 길을 주행할 때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
베이퍼록 현상: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을 경우의 마찰열, 브레이크 말썽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 3차로는 승용자동차
1종 보통: 12톤 미만/ 2종 보통: 4톤 이하
긴급자동차는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추돌을 막기 위해 100m 이상 떨어짐
오일의 압력경고등: 엔진오일의 양을 점검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기간 안에 미납→즉결심판에 회부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면허증 제시 거부와는 다르다.)
도로 이외의 장소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정비불량차: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에어필터의 정기적인 교환: 연료절약
수온계의 지침이 과열부분을 가리킬 경우: 냉각수의 양/ 팬벨트의 상태/ 엔진오일의 양
정차금지 장소에서 주차는 할 수 없다.
지각반응시간: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 반응시간
범칙행위: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교차로 내에서는 주․정차/ 앞지르기 가 금지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메지 않았을 때 차량운전자가 처벌을 받는다.
축전지가 방전되어 못쓰는 경우: 극판이 영구 황산밥이 되기 때문
공주거리: 지각반응시간동안 움직인 거리
페이드현상: 마찰열로 인해 브레이크 라이닝의 재질이 변화되어 브레이크 오작동
주행 중 조향 핸들이 떨리는 이유: 앞바퀴 정렬 이상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관리: 3년동안
통고처분: 범칙자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보하는 것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 에어클리너 풀림/ 휠 캡 풀림/ 라디에이터 캡 풀림
타이어의 공기압 부족할 때: 트레드의 중앙부위가 마모된다.
오르막길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견인력이 약해지는 원인: 클러치 계통의 이상
현혹현상: 야간에 대향차의 불빛을 직접 받았을 때 시력을 잃는 것
스탠딩 웨이브 현상: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 타이어 물결모양.
이륜차와 자전거의 횡단보도 방법: 내려서 끌고 간다.
앞지르기: 마주 오는 차가 없는 황색 점선 구간
주․정차 방법 위반은 벌점부과 대상이 아니다.
주행중 타는 냄새: 전기배선의 누전
반클러치사용: 클러치 수명 단축/ 쇽 업소버의 설치: 형가 스프링의 자유 진동을 흡수
방향안내표지: 방향예교표지/ 방향표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2회: 면허정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분실하였을 때 (납부기한 내): 단속지 경찰서에서 재발급
가변차로: 적색 X표시 차로 통행 금지/ 녹색 ↓표시 제일 좌측의 황색 점선이 중앙선/ 275 이상
앞차의 운전자의 제동등 점멸: 서행한다는 신호로 속도를 줄인다.
정비불량: 경찰서장
쇠닳는 냄새: 핸드브레이크를 당긴 상태에서의 운전
스탠딩 웨이브 현상: 타이어의 공기압 부족/ 제한속도 이상 과속/ 타이어 과마모
교통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불가항력적일 때: 운전자는 행정처분 하지 않는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들어오는 경고등: 충전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