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의 사고시 책임 구분
골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잦죠. 사고 처리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하고요.
그동안의 판례와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구 사고는 대체로 골퍼의 책임이 큽니다.
캐디가 쳐도 좋다고 했다면 캐디나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요.
캐디는 자기팀의 경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골프장측이
사실상 사용자 이므로 골프장측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9아래 6번의 판례 참조)
물론 뒷팀에서 공을 친 사람도 책임이 있구요.
배상 안 해 주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죠
1. 가해자와 골프장측 과실 각각 50% (인근에서 날아온 공에 대한 사고)
2000년 6월 최 모씨는 라운드 도중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왼쪽눈을 맞아 시력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가해 골퍼와 골프장이 합쳐서 50%를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가해 골퍼는 티샷하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고,
골프장은 안전그물망이나 나무를 이용한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됐다.
2. 골프장 과실 100%(캐디가 치라고 했을 경우)
반면 21일 서울민사지법은 2003년 4월 경기도 이천 J골프장에서 골프공에 이마를 맞은 장 모씨에게
골프장은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캐디가 공을 치라고 한 점을 들어 캐디와 골프장 측의 주의의무 소홀만을 인정하고
내장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3. 낙뢰사의 경우 골퍼의 책임이 100%다.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데 골프장 측이 라운드를 강요할 리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낙뢰사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을지라도 천재지변은 담보물이 되지 못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강건 변호사는 "골프장에서 낙뢰사가 심심찮게 발생했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현재까지 골프장에서의 낙뢰사와 관련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 캐디가 맞았을때의 과실상계
수원지법 민사4단독(이완희 판사)은 24일 골프공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은 경기보조원
윤아무개(37·여)씨가 골퍼 임아무개(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씨는 윤씨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티잉그라운드에서 골프공을 칠 때 전방에 사람이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하게 뒤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린 뒤 공을 치거나 물러나도록 경고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2년 8월초 용인의 한 골프장 2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35m앞에 위치한 여성용 티잉그라운드
옆에 여성 골퍼와 함께 서있다가 임씨가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한 공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맞아 골절상을 입자
임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각각 3800만원씩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5. 골프공 맞았어도 `안전부주의' 일부 책임...
서울고법 민사2부(김경종 부장판사)는 골프장에서 뒤따르던 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한 장모씨가
경기도 J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팀 캐디는 원고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전에 경기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를 본 후행팀 캐디가 경기를 진행해도 좋다는 말에 후행팀원이 공을 쳐 사고가 난 만큼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피고측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퍼팅을 마친 뒤 캐디가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으면 신속히 그린을 벗어나
안전지대로 갔어야 하나 뒤늦게 이동하다가 공을 맞은 과실이 있으므로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J골프장 그린에서 홀 아웃을 하다 뒤따르던 팀이 친 골프공에 이마를 맞고
전정기능(균형을 잡는 기능) 장애와 현기증 등을 겪게 되자 소송을 냈다.
6. 골프장과 골퍼 연대 책임
골프를 하다 뒷사람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과 공을 친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는 2월 28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가 뒷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등을 다친 노모(36ㆍ여)씨와 노씨의 아버지가 해당 골프장 운영업체 L사와 공을 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노씨에게 1250여만원을, 노씨 아버지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공을 치기 전에 앞 팀에서 골프를 친 사람이 이동해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공을 쳤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골프장 운영업체의 경우 경기보조원이 앞 팀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공을 치는 서씨를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골프장 관리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따라 피고측인 골프장 운영업체와 서씨가 합의해 노씨에게 치료비와 입원에 따른 수입감소 손해, 위자료 100만원 등 총 12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노씨의 아버지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7. 다른 팀 공맞아 부상, 법원 "업주가 100% 배상책임”
골프장 고객이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 업주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21일 뒤따르던 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장모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캐디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골프장은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행팀 캐디는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후행팀 캐디는 선행팀 경기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한 후 경기를 진행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골프장은 캐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공을 친 정모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정씨가 자신의 타구가 원고에게
날아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사고 장소에서 앞팀 경기자들의 이동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