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세계사]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 4000년 전 만든 법에 무죄 추정·최저임금 조항 있어요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숨어있는 세계사]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4000년 전 만든 법에 무죄 추정·최저임금 조항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함무라비 법전( - 法典, 영어: Code of Hammurabi)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다. 아카드어가 사용되어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우르남무 법전 등 100여년 이상 앞선 수메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었다.

역사

1901년에 프랑스와 이란의 합동 발굴팀이 이란의 서남부, 걸프 지역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하였다. 높이 2.25m의 검은 현무암의 돌기둥으로 윗부분은 부조가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은 아카드어 쐐기문자가 새겨져 있다. 설형문자의 고전기(古典期)의 것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1000년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법전은 서문, 본문 282개조, 맺음말로 되어 있다. 고대 법전으로서는 희귀하게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종교를 떠나 법기술적인 규정을 발달시켰으며, 특히 채권법은 내용적으로 진보된 것이었다. 형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의 탈리오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거의 원형대로 발견되었으며, 돌기둥에 설형문자로 씌어져 있어 “설형문자법계”의 연구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12표법이나 헤브라이 법 등 여러 고대법의 비교법사적(比較法史的) 연구를 발달시켰다.

내용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하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차게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곡식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쫓아내고 싶다면 먼저 재판관 앞에 가서 "더 이상 내 아들과 함께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하고 말해야 한다. 재판관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아들을 내쫓을 수 없다.

4.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만 두 번째로 나쁜짓을 하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5.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6.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7.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8.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집주인의 일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목수의 가족중 해당되는 이가 죽어야 한다.

9.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10. 만약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하여 고소하고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11. 궁중의 남녀 노예 혹은 자유민의 남녀 노예를 성문 밖으로 도주시킨 자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새로이 아내를 들이고도 그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인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12. 어느 노예라도 그가 주인에게 "이 자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인은 자기 소유의 노예임을 입증하고 그 귀를 자를 권리를 가진다.

13.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14.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15.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미나를 바쳐야 한다.

16.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Theories of purpose(목적)

The purpose and legal authority of the Code have been disputed since the mid-20th century. Theories fall into three main categories: that it is legislation, whether a code of law or a body of statutes; that it is a sort of law report, containing records of past cases and judgments; and that it is an abstract work of jurisprudence. The jurisprudence theory has gained much support within Assyriology.

The Code of Hammurabi is a Babylonian legal text composed during 1755–1750 BC. It is the longest, best-organized, and best-preserved legal text from the ancient Near East. It is written in the Old Babylonian dialect of Akkadian, purportedly by Hammurabi, sixth king of the First Dynasty of Babylon. The primary copy of the text is inscribed on a basalt stele 2.25 m (7 ft 4+1⁄2 in) tall.

The stele was rediscovered in 1901 at the site of Susa in present-day Iran, where it had been taken as plunder six hundred years after its creation. The text itself was copied and studied by Mesopotamian scribes for over a millennium. The stele now resides in the Louvre Museum.

The top of the stele features an image in relief of Hammurabi with Shamash, the Babylonian sun god and god of justice. Below the relief are about 4,130 lines of cuneiform text: one fifth contains a prologue and epilogue in poetic style, while the remaining four fifths contain what are generally called the laws. In the prologue, Hammurabi claims to have been granted his rule by the gods "to prevent the strong from oppressing the weak". The laws are casuistic, expressed as "if ... then" conditional sentences. Their scope is broad, including, for example, criminal law, family law, property law, and commercial law.

Modern scholars responded to the Code with admiration at its perceived fairness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and at the complexity of Old Babylonian society. There was also much discussion of its influence on the Mosaic Law. Scholars quickly identified lex talionis—the "eye for an eye" principle—underlying the two collections. Debate among Assyriologists has since centred around several aspects of the Code: its purpose, its underlying principles, its language, and its relation to earlier and later law collections.

Despit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se issues, Hammurabi is regarded outside Assyriology as an important figure in the history of law and the document as a true legal code. The U.S. Capitol has a relief portrait of Hammurabi alongside those of other historic lawgivers. There are replicas of the stele in numerous institutions, including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City and the Pergamon Museum in Berlin.

최원국 기자 윤서원 서울 단대부고 역사 교사 입력 2021.02.16. 03:47 조선일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19일 죄수 143명의 형벌을 면제해줬습니다. 대부분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죄수를 풀어주는 사면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원은 4000여 년 전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이랍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 붙잡히면 그들을 묶어 물속에 던진다. 단, 그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주면 왕은 그 남자를 살려준다’는 내용이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돼 있답니다. 현존하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사면권 조항이지요.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0년에 만들어졌지만 오늘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이 많아요.

함무라비 법이 새겨진 비석의 꼭대기에는 옥좌에 앉아 있는 정의의 신이 함무라비 왕에게 왕실의 훈장을 주는 장면이 조각돼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비석에는 법 조항이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문자의 선이 쐐기 모양이라서 쐐기 문자라고 불려요.

◇거대한 돌에 법 조항 282개 새겼어요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은 6대 왕 함무라비(기원전 1792~1750년 추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웃 국가들을 정복한 그는 각 지역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어요. 모든 지역에 왕이 직접 가서 판결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함무라비는 2.2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현무암에 법 조항 282개를 새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비석의 앞면 꼭대기에는 옥좌에 앉아 있는 정의의 신 ‘샤마시'가 함무라비 왕에게 왕실의 훈장을 주는 장면이 조각돼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각종 판결 모음집이에요. 무역·상업에서의 가격과 관세를 규정한 경제법, 결혼·이혼과 관련된 가정법, 폭행·절도죄를 처벌하는 형법, 노예와 부채 문제를 다룬 민법 등을 다뤘어요. 위법 행위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이 법전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기도 해요. 법전은 쐐기 모양을 닮은 고대 문자로 새겨져 있어요. 그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신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사악한 자들과 악행을 없애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걸 막기 위해 함무라비를 왕으로 임명했다.’

◇무죄 추정, 최저임금 조항도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다는 ‘동해(同害) 보복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은 함무라비 법전뿐아니라 다른 고대 국가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사적인 복수가 부족 전체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보복이 보복을 낳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법 원칙을 정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나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범죄자의 지위와 범죄 상황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랐어요. 세 계급인 귀족, 자유민, 노예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의사가 치료 중 귀족을 죽게 했을 때는 손을 절단했지만, 피해자가 노예인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만 해도 됐어요.

이 법전엔 최저임금 조항도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는데요. 놀랍게도 함무라비는 4000년 전에 다양한 업종의 최저임금을 의무화한 거죠. 선원은 1년에 6구르(1구르는 약 300리터)의 옥수수를 임금으로 보장받았고 일용 노동자와 목축업자는 1년에 옥수수 8구르를 받았어요. 또 유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 법 조항도 있었어요. 특히 함무라비 법전 1조는 ‘다른 이를 고발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발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거짓말로 남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 거지요.

◇1901년 발견돼 널리 알려졌어요

바빌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왕이 세상을 떠나자 쇠퇴했습니다. 기원전 1595년 히타이트 군대의 침략으로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중요한 지침 역할을 했습니다. 함무라비 왕이 숨진 뒤 1000년이 지나 제작된 점토판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의 일부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요.

기원전 12세기 고대 왕국 엘람의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침공한 후 함무라비 법전 비석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요. 1901년 프랑스 탐사대가 이를 발견해 오늘날 함무라비 법전이 널리 알려졌답니다. 이 비석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직접 볼 수 있어요.

최원국 기자 (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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