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례연구-보건경제의 3가지 기준(criteria)- 그룹별 보고서 6조 콩나물 팍팍(수정완료)

[복지보건학부 20112912 김미경]

조원
20112912(조장)	김미경(자료조사)
20112946	노수현(자료정리 및 발표)
20113033	정현정(자료조사)
20112918	김송희(자료조사)
20113004	이슬(자료조사)

토론날짜	장소
2013.3.29	사회대 휴게실(오프라인)
2013.3.30-31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온라인)

1. 보건의료서비스가 독점시장인 사례 9가지를 제시하고, 각 보건경제정책방향을 모색하면?

(1) 질병 발생 예측이 불가 하기 때문이다.

- 유비무환:건강보험방식 (NHI)

- 집단감염,돌연유행,질병발생

사례:어린이집·학교에서 결핵 집단감염 급증… 年600건 발생

한국이 결핵 후진국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급증하면서 결핵 집단 감염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30일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결핵에 걸린 도우미 할머니 때문에 교사 3명과 어린이 2명이 잠복 결핵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용인의 어린이집에서 결핵에 걸린 보육교사에 의해 원생 22명과 교사 2명 등 24명이 잠복 결핵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균이 잠복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잠복 결핵 상태로는 타인에게 결핵균을 감염시키지 않지만 6개월 이상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질병관리본부가 펴낸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학교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한 건수는 1156건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연구관은 "역학조사 결과 집단 감염으로 판정하는 건수는 절반 정도"라며 "2012년 역학조사 건수는 현재 집계 중이나 1200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감염 사례가 2011년 580건, 2012년 600여건에 이르는 셈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핵 발생 환자는 2011년 3만9557명에서 지난해 4만126명으로 늘었다. 결핵은 결핵 환자의 기침 가래 방울 속에 섞여 나온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호흡할 때 폐 속으로 들어가 발생한다. 집단생활을 할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다.우리나라는 1965년 결핵 환자 수가 124만 명을 넘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주거 위생과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정부의 체계적인 예방접종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하지만 환자 수가 전체 인구의 1%대로 떨어지자, 2000년부터 결핵 예산을 대폭 줄였다. 정부가 성급하게 결핵 대책에서 손을 떼면서 다시 환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방심으로 결핵 후진국으로 후퇴한 것이다.

정책제언:<건강친화적 재정정책>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과 가정 및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건강증진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가차원의 성장 및 발전 전략으로 확대한다.

-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을 위한 도구 ->담배,주류,비만유발품목 등에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세금부과

-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급

(2)긴급을 요구한다.

- 응급환자,의료수요의 비탄력성을 갖는다.

사례:

[르포·응급실24시]강대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의 밤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는 환자가 아닌 야간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들이 많다는 의미다.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할아버지 한 분이 응급실로 들어왔다. 이어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어깨가 아프다고 찾아왔고, 10대 소녀와 30대 청년은 감기가 심해져서 응급실을 찾았다.레지던트 이준열(30)씨는 "밤에는 열이 나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등의 부상으로 응급실을 찾아오는 환자가 많다"며 "우리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중한 환자를 응급처치를 통해 진료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지만 요즘은 '야간의원'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말했다.간호사 최아영(26·여)씨는 "예전에는 응급실 한편에서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치료를 기다리던 주취자가 왜 빨리 안해 주냐며 화를 낸 적도 있었다"며 "평소에도 밤에 주취자들 많이 오지만 특히 3월 개강 시즌이나 명절 때 많이 오는데, 동시에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3)의료소비자의 지식이 결여된다.

->의료분야 소비자문제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문지식 없이는 소비자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23년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길이 열린다.

1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15대 국회 이후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매번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입증책임 전환’ 문제와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뜨거운 논쟁이 됐던 재판과정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은 삭제하는 대신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 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 내에서의 ’소극적‘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항을 법 공포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료수요자의 의료정보 무지

국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동시에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건강정보를 가지고 건강생활에 필요한 실천행동을

할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계획해야한다.

u-helth 는 네트워크 또는 휴대용 진단센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언제,어디서나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환경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이가능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비 절감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

(4)외부효과

- 전염병 환자 파급효과

사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 담화문이 발표됐다. 5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 11월 29일 경북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지난 12월 29일에는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가축전염병 발병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5일 현재 6개 시도 39시군에서 86건이 발생, 83만두가 살처분 됐다고 밝힌 공동담화문은 "1997년의 대만에서는 구제역이 발생, 돼지 385만두가 살처분돼 41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18만명이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양돈산업이 붕괴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동담화문에서는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와 조기 질병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도에서도 현재의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상황을 ‘제주도 전체 위기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 자칫 방역이 뚫릴 경우 연간 6,200억원 규모의 제주축산업 뿐만아니라 제주경제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써 구축하고 있는 청정 제주의 이미지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도는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전 공무원과 축산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비상경계와 방역에 돌입해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악성 질병차단을 위해 가축 및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 수렵금지, 올레길 폐쇄,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는 철새나 야생노루 등의 이동경로를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하고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전염병 관리 전문조직의 강화와 감염병 감시정보시스템의 구축등 전염병 예방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구현해야 한다.

(5)의료시장의 면허 및 독점

사례:

의료관광 시장전망에 기대를 걸어햐 할지 말아햐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의료관광 시장이 질서있게 유지되기보다는 자꾸만 문란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질서유지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자격자의 환자알선 행위와 한국 정부가 중국 에이전시들을 관리해낼수 없다는 점 등

2가지다. 사장은 무자격자의 환자알선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불법 알선행위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중국에서 유학경험이 있는 한국인이거나 한국 유학중인 중국인들이 개인차원에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그들의 블로그나 사이트를 보여주기로 했다. 불법 환자 안선 사이트에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유명 성형외과들의 배너광고가 걸려있었다. 이 들 사이트에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들이 방을 개설하도록 해놓고 가이드들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중국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무질서의 사례로 지목하는 또 다른 사례는 병원과 유치업체간 독점계약행위, 병원이 유치업체를 별도로 설립하기도 하고 아예 독점계약을 맺고 여타 유치업체의 환자 알선은 거부하는 배타적 행위다. 한 유명 성형외과는 중국 에이전시와 독점 계약을 맺고 환자를 조달받는데, 국내 에이전시가 환자를 데려가도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 등지에서 한국의료관광의 폐해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성형수술 폭리를 취할수 있는것도 사장은 바로 유치업체와 독점계약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수급의 불일치

- 전문성을 요구한다-> 중장기간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산업은 보건 의료 자체는 공공재의 성격으로 안전성 확보, 접극성 확보등을 위해 규제가

존재하며 장기 투자가 필요한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따라 불만 처리 지원 및 대표 홈페이지와 연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른 종무사인 의료 전문 통역사, 병원 국제마케터, 국내 거주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인력 수급계획 및 양성 프로그램개발 연구의료 인프라구축에 많은 힘을 쏟아야한다.

(6) 의료수요의 비탄력성 - 응급환자

사례:

"무상의료가 부담 높여? 헛소리 말라"

본인 부담 없어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 없어

이 표는 본인부담액(user fee)를 0%, 25%, 50%, 95%에 따라 저-중-고 소득층별로 의료이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나타내 준다. 본인부담을 0%로 완전히 무상의료로 하더라도 실제 불필요한 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본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완만하게 의료 이용은 감소한다.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서비스는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기울기 감소가 더 크다. 저소득층일수록 본인 부담이 오르게 되면 필요한 의료 이용이 더 줄어든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위 연구는 무상의료를 하더라도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본인 부담이 줄어들수록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즉,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남발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족됨을 의미한다. 무상의료를 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의료 이용이 약간 증가한다. 그것은 의료서비스의 가격 장벽이 사라지게 되어 필요 의료서비스가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더라도 가격에는 비탄력적이다. 보통 의료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은 -0.2% 정도이다. 가격이 10%가 감소하게 되면 의료수요는 2%쯤 증가한다는 거다. 이를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해보도록 하자.

현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등 진보진영이 요구하는 보장률 목표는 80%이다. 특히 전면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입원진료비의 보장률은 90%로,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평균 60% 정도이니 이를 80%로 올리게 되면 가격은 20%가 감소한다. 가격탄력성을 고려할 때 의료수요는 4%가 증가한다.

경기가 호황이나 경제가 나빠지나 언제나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는 결정되어 있다. IMF때 은행, 기업이 망했다고 해서 망한 병원이 있었나? 한 환자가 교통사고로 장파열이 되었으나 경제가 나쁘다 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가?

- 응급의료 : 의료의 필요성은 절박하므로 의료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는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기꺼이 지불해 자신의 생명을 위한 의료이용에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응급의료는 가격에 상관없이 의료수요를 받는다.

(7)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한계성 - 의료인력시설자원 한계

사례:

응급의료시설 없는 증평 보건소가 '주민건강 책임'

증평군보건소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7일부터 야간 연장진료를 한다.

6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계룡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해 지역 내 병·의원과 야간당직 문제를 협의했으나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할 병·의원이 없어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연장진료를 하고 월·금요일에는 연세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같은 시간 야간 연장진료를 한다.

보건소 등의 이 같은 야간 연장진료에도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없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개원하기까지 야간 응급진료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밤 9시 이후에는 보건소 등에서 야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없어 청주나 천안 등 인근지역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보건소 의료진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만 있어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고 또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진료를 할 수도 없다. 　

증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연장진료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시설과 인력 등의 한계로 만족스런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나 119안전센터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증평지역에는 19개 병·의원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일요일에는 증평연세병원에서 오후 3시까지 진료하고 있다.

(8) 이용에 따른 생계비 감소

사례 :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는 의료 과잉공급 탓?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는데. 진주의료원은 매년 40~60억원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어. 특히 지난해에는 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자폭이 커지면서 수익성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고. 경상남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적자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현재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있다고 밝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현 상황에 대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혈세를 끊임없이 투입하거나 3~5년 이내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주지역에 의료서비스가 과잉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결국 경상남도는 현재 진주의료원에 있는 203명의 환자에게 자발적 퇴원과 인근 병원 이송을 추진하기로. 또 의·약사와 사무직 233명도 자진퇴사와 이직을 유도하기로 해. 의료원 건물은 매각을 추진하지만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는 소비자 무지가 존재한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지식이 공급자에게 편중되어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 선택에서 소비자는 공급자인 의료자에게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의료인은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의료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소비자는 의료비지출이 상당부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9) 보건의료의 대체의학, 인력의 발전방향

사례:

"보완 대체요법 전문연구기관 설립돼야"

국내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들이 학과를 개설하는 등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과정에 대해 해당 교육기관마다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요법들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통해 보완 대체요법 관련 교육내용과 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표준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자격 취득도 정규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그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응시요건을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고려, 더 늦기 전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정비하는 등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보완대체요법은 그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침습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법제화, 양성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보완대체요법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완대체의료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및 관련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미주 포함), 유럽은 국가에서 국립보건원 산하에 관련 연구소를 설치,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면허관리, 제도정비, 연구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보완 대체의료센터는 임상실험을 통한 자체적 연구는 물론 외부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학을 비롯한 각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한 연구센터설립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축적은 교육훈련과 신뢰성 있는 정보 및 국제 경제력의 바탕이 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정확한 통계와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우 취약한 수준의 국내 보완대체의료 연구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립,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내외의 현황을 파악, 각 요법에 대한 자료수집 및 과학적 근거 등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 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각 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지원하는 일도 연구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특성상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모두 제도권 내 의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어느 쪽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경제정책✶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보건정책에 있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보충해야 하며 환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구의 보건소를 공공보건의료원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맞춤형 이동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의 전체적이고도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추어 나가야한다.

2)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회가 산업화가 되고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사고에 의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재원 확충, 환자이송체계와 정보통신체계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구급장비의 확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있다.

3) 대기시간 최소화

- 인터넷이나 전화로 우선예약 서비스로 인해 의료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까지의 대기시간을 최소로 줄일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완성해야한다. 대기시간이 길면 그만큼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대기시간이 길지 않게 개선하는것도 중요하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1/201302010023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61291

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261902

http://blog.naver.com/kohj007?Redirect=Log&logNo=70100310991

http://cafe.naver.com/koreamt2012/60

http://blog.naver.com/ppgunpo?Redirect=Log&logNo=90106032691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85094&section=sc6

http://www.jhealth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7

http://blog.naver.com/eomkidong?Redirect=Log&logNo=110049033395

2. 보건서비스의 기술적인 효율과 경제적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inputs(y=f(L.K...et)을 표 (Table1,2)로 제시하면?

1. 기술적인 효율

	노동의 투입량
자본의 투입량		1	2	3	4	5	6
	6	240	304	340	370	395	414
	5	225	280	310	360	360	376
	4	205	246	280	320	320	333
	3	180	210	237	260	280	285
	2	150	172	194	228	228	234
	0	100	121	137	162	162	165

기술적인 효율이란 두 가지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가변성을 전제했을 경우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배합을 통하여 최대의 생산량을 얻는 생산방법을 말한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각각 1이였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효율은 100이다.

같은 양의 생산을 하는 데 위와 같이 노동·자본의 배합 방법이 각기 다른 이유는 이들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간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술적 효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노동의 투입량6과 자본의 투입량6을 조합해 나온 결과로 414가 해당된다.

2. 경제적인 효율

생산방법	생산요소 배합		생산비
	노동	자본
Ⅰ	2	5	320	305	325
Ⅱ	3	4	340	300	295
Ⅲ	5	3	420	335	290
노동의 단위가격			60	40	25
자본의 단위가격			40	45	55

경제적인 효율이란 기술적 효율이 있는 여러 가지 생산방법 중 생산비가 가장 적게드는 생산방법을 의미한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내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60만원, 40만원인 경우는 세 가지 생산방법 중 생산방법 Ⅰ이 320만원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가격이 40만원, 45만원인 경우는 생산방법 Ⅱ가, 가격이 각각 25만원, 55만원인 경우는 생산방법 Ⅲ인 290만원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에 따라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생산방법을 찾아야 한다.

3. 우리나라 환자 1인당 간호사 수의 기준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간호의료시장의 효율성 예측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명시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두는 간호사의 적정 기준을 보면

간호사
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병원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요양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의원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의원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원	한방병원과 같음

참고문헌 : [별표 5] <개정 2010.1.29>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이와 같은 기준에서 효율성을 높게 나올리는 없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업무 의외에 환자의 보호자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간호 기록 업무 등 많은 간호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환자의 간호에 소홀함이 생길지도 모른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8명, 종합병원에서 19.6명, 병원에서 47.8명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조차도 기준(2.5명)을 넘어가는 수치이다. 그래서 병상배치 당 간호사 수를 현재의 의료법 기준대로 실시하게 될 경우 간호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효율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4. 보건경제의 기준 3가지(Output, Efficiency, Allocation)의 의료서비스 사례를 제시하면?

*보건경제의 기준

Output(생산량)

Efficiency(효율성)

Allocation(분배)

1) Output(생산량)

화성시, 의료시설 부족 해소 신축보건진료소 확충

경기 화성시가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축보건진료소 3곳을 개관하고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농촌지역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충족과 민간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혜택 확충을 위해 20일 유포보건진료소(비봉면 유포리)를 시작으로 22일 서근보건진료(팔탄면 서근리)서, 오는 26일 사창보건진료소(양감면 사창리)를 개소한다.

신축보건진료소에는 1명이상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와 건강상담과 와상환자 방문진료 및 간호, 금연, 영양, 재활운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채인석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1차 진료 서비스는 물론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으로 복지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소하는 3곳의 보건진료소를 포함해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지료소 11개소 건강지원센터 2개소 등 모두 21개소의 보건의료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까지모두 7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방향

농어촌 지역의 사람들을 보다 더 좋은 의료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공공단체에서 지역민 보건의료혜택의 다양성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들어 제공해야 함이다. 도시 내의 사람들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해결하여 도.농간의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 Efficiency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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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섬주민 대상 민관 통합의료서비스 '호평'

전남 여수시가 의료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관내 외딴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민·관 통합 의료서비스’가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여수시보건소는 지난달 29일 보건소 진료팀과 여수백병원 등 민간의료진 등 7개 기관·단체 24명으로 ‘통합의료 서비스팀’을 꾸려 남면 연도를 찾아 130여명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통합의료 서비스팀은 평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섬 주민들에게 영양제와 건강용품, 상비약을 나눠주고 진료와 투약, 침·뜸 등 양·한방 진료활동을 펼쳤다.

통합 의료진은 또 치과 진료와 고혈압·당뇨 등 이동 건강교실을 열고, 방역소독과 미용봉사 활동을 펼치며 섬마을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통합의료 봉사활동에 민간 단체에서 여러 분야별로 참여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안경사협회에서는 시력검사 후 돋보기를 선물했으며, 치과 기공사회에서는 틀니교정과 사용법 교육, 미용사회는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해 줬다. 여수백병원은 지속적으로 어깨질환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 3명에게 무료 치료를 약속하기도 했다. 손정준 연도 이장(67)은 “여러가지 의료혜택을 동시에 한꺼번에 제공해 주어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용철 여수시보건소장은 “이번 공공·민간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취약한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는 훈훈한 행사로 여겨져 통합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보건소는 매월 섬 지역을 방문해 오는 10월까지 모두 10곳에서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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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새해에도 인기 순항 중

1월 18일(금) 서수원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행사장에 지역주민 115명이 몰린 것.

성빈센트병원은 행사장을 찾을 주민들에게 체성분, 골밀도, 혈당, 혈압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과 결과 및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마트용 장바구니와 볼펜 등을 기념품으로 배부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현장에서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행사를 펼칠 때 마다 주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한 주부는 “골밀도나 체성분 검사 등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검사를 받고, 현장에서 바로 결과까지 상담 받을 수 있어서 편했다.”며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을 찾아 준 병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성빈센트병원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지역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방향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사후의 치료관리 보다는 예방적 치료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혜택을 받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소통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정책 측면 이나 지역주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3.Allocation(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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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봉사 협약 체결, 의료서비스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는 9일 한림대성심병원 제2별관 세미나실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이병철)과 농어촌 의료봉사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본부 관내 농어촌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검진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합동 시행하고, 농어촌공사 추천 농어민의 경우 소정의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객후견인’ 제도와 연계하여 후견고객으로 선정된 어려운 이웃에게는 사회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힘을 모아 특화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농어촌을 더욱 살기좋고 희망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농어촌에 희망과 신뢰를 주는 으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한편 농어촌공사경기본부는 지난달 30일에도 전기안전공사경기본부와 사회공헌활동 및 전기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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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노인 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 지원 협약

인천시의료원(원장 조승연)과 중부노인복지센터(소장 김태화)는 27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중부노인복지센터가 추진하는 노인 복지 관련 공적업무에 협조함과 동시에, 노인분들의 보건 향상과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의료원은 중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정보 제공, 진료 및 전문의 건강강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반 상호 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원과 복지관이 하나 되어 지역 노인분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방향

분배 측면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서비스를 수혜받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

공공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반을 확충, 강화하여 의료서비스보장의 형평성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69883&thread=09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69883&thread=09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67917&thread=09r02

http://happylog.naver.com/jjang2/post/PostView.nhn;jsessionid=AB30488F568109B28A02F2A1BB7016DAbbsSeq=21928&artclNo=123460033774

http://blog.naver.com/tongwook22?Redirect=Log&logNo=30157554849

[Prof. Kim Jong In]

? 1. 보건경제정책방향 수정 요함?

[Prof. Kim Jo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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