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결과 시나리오별 부동산 상속세,철도 지하화 이슈 등 부동산 시장 변화 예측

[부테크1번지송이]

4.10총선 결과 시나리오별 부동산 상속세,철도 지하화 이슈 등

부동산 시장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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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30~3:30 / 토 12:30~2:30

총선 시나리오1.

범야권 200석 이상 [국민의 힘 100석]일 때 부동산 시장 예측

다수당이 할수 있는것(재적의원 3분의 2):

개헌,대통령 탄핵 소추,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상임위원장 대다수 확보

-헌법에 토지공개념 도입/헌법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내용추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 정부 추진 법안무산

-거부권 무력화로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및 시행

-법인세 인상 및 은행,정유사 대상 횡재세 도입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 법안 시행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소득 지급/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맨 법제화

-지역화폐발행 국고지원 상시화 법안 시행

총선 시나리오 2.

범야권180석 이상 [국민의 힘 110석 안팎)일 때 부동산 시장 예측

다수당이 할 수 있는것(재적의원 5분의 3):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법사위 우회해 본회의 직회부 가능

필리버스터24시간 내 강제 종료,상임위원장 대다수 확보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 정부 추진 밸류업 정책 차질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인세 인상 및 횡재세 도입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 관련 법 재추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세부담 완화 등 정부 부동산 정책 차질

-지역화폐(발행 국고지원 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석탄화력발전 조기 종료/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0%달성 추진

-법정 최고금리 연 20%초과 대출 계약 무효화

총선 시나리오 3.

범야권150석 이상 [국민의 힘 130석 안팎)일 때 부동산 시장 예측

다수당이 할 수 있는것(재적의원 과반):

국회의장직 확보,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동의,탄핵소추 의결(대통령 제외)

상임위원장 절반 이상 확보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 정부 추진 밸류업 정책 차질

-양곡관리법 재추진/법인세 인상 및 횡재세 도입 추진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 관련 법 재추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세부담 완화 등 정부 부동산 정책 차질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석탄화력발전 조기 종료/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율 40%달성 추진

-법정 최고금리 연 20%초과 대출 계약 무효

총선 시나리오 4.

국민의 힘 150석 이상 [범야권130석 안팎)일 때 부동산 시장 예측

다수당이 할수 있는것(재적의원 과반):

국회의장직 확보,상정 법안 단독처리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동의, 탄핵소추 의결(대통령 제외)

상임위원장 절반 이상 확보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등 밸류업 법안 탄력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입법 재추진/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책 탄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업투자 활성화 관련법 통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91개 부담금 중 32개 폐지.감면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단말기유통법 폐지

-절대농지 등 농지이용 규제 개선/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150석 넘으면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국민의 힘 경부선,경인선 등 고속도로 지하화

민주당 지하철,수도권 광역급행철도등 전국 철도 지하화

총선결과에 따른 부동산 투자 수혜지역,투자전략을

부동산재테크1번지에서 낱낱이 공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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