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해양경찰학 전범위 모의고사 - 제1회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안녕하세요~

오늘 경단기 실강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치렀던, 해양경찰학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개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했으니,,나름대로 중간실력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회 정도 더 모의고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치르는 대로 해양경찰학 문제는 공유하도록 하겠으니,,참조바랍니다! Good Luck~^^

1. 다음은 정보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성질에 따라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그리고 방첩정보(대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적극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방첩정보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의미의 정보이다.

③ 분석형태에 따라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정보는 과거에 관한 기초자료이고, 현용정보는 현실의 동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라면, 판단정보는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 평가한 정보이다.

④ 입수형태에 따라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인간정보는 인적 수단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로 정보관(Intelligence Officer)이 대표적이다.

2. 다음은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②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역시 신원조사의 대상이다.

③ 국가안전 또는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조사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상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4.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상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른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5.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상 파출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파출소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지방관서를 말한다.

② 파출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출장소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파출소장을 두고,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파출소에는 상시·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구조팀을 두고, 순찰구조팀의 수와 구성인원은 파출소의 안전관리 등 치안·안전 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장이 정한다.

④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사고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역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6.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②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④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새로 정립된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개정 형사소송법 기준)

①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하였다.

② 모든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보충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

③ 경찰이 수사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다음은 해양경찰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내용이다. 시간적으로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

㉡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 소속 독립 중앙경찰관청화

㉢ 수상레저안전법의 제정과 시행

㉣ 해양경찰특공대의 설치

㉤ 서해와 동해 어로보호본부의 설치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9. 다음은 미국과 일본의 Coast Guard를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USCG는 제5군으로 평시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이나 비상시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

② USCG는 특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코스트 가드 아카데미를 두고 있다.

③ 일본의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관은 일반사법경찰직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④ 일본은 해상보안대학교 및 해상보안학교에서 신임교육과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0. 다음은 「해양경비법」 에 규정된 ‘해양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용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 )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 ) 및 ( )의 확보,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⓵ 해양주권 ⓶ 해양안보

⓷ 해양안전 ⓸ 해양치안

11.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수면에서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구난작업신고서를 ( )에게 제출해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⓵ 해양경찰청장

⓶ 관할 해양경찰서장

⓷ 시, 도지사

⓸ 관할 소방서장

12.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 신고, 출항의 제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⓵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⓶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⓷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육상에서의 시계가 1해리 이내인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⓸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1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장소에 해당하는 곳은?

㉠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을 갖춘 장소

㉣ 신속한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진 장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모두

14. 다음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과 통지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이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 적으로 밝혀 지체없이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15. 해양경비법의 활동범위(제7조)와 비교하여, 해양경찰법(제14조)상 명문으로 규정된 직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

㉡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

㉢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

㉣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 해양수산자원 보호,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해상항행 보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6. 다음 중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소재불명인 자 중 지명통보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⓵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⓶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

⓷ 사기, 횡령, 배임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그 피해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⓸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지명수배자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의 처리과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②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18. 해양경찰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갖춰야 할 구조설비(구명조끼)의 기준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최대승선인원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10%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유도선 사업법 : 유도선에는 승선 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춰야 한다. 이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④ 연안사고예방법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이 경우 전체 구명조끼의 2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19. 일반적인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20.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 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 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 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해설

④입수형태에 따른 분류는 직접정보와 간접정보로 구분된다. 직접정보는 정보의 입수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어떤 사물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얻은 정보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정보이다.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는 수집활동에 따른 정보의 분류이다.

2.

정답 ②

해설

②최근 보안업무규정의 개정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권,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임명 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임원만이 그 대상이다.

3.

정답 ②

해설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1)위원장(제2조)

①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위원의 면직(제4조)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4.

정답 ②

해설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상 회의(제5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5. ④

정답

해설

④현재는 동규칙의 개정으로 예전의 광역파출소를 구조거점파출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동규칙 제11조)

①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사고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조거점파출소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구조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6.

정답 ①

해설

①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 거짓신고)에는 주거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③ 동법 제4조 ④ 동법 제8조 제1항

7.

정답 ②

해설

②경찰은 통상 사건의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방산비리범죄, 선거범죄, 공무원범죄, 대형참사사건 등은 검찰에서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그리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도지만, 이 경우 고소ㆍ고발인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8.

정답 ①

해설

㉤ 서해와 동해 어로보호본부의 설치(1969년 3월/1969년 11월)

㉡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 소속 독립 중앙경찰관청화(1996년 8월)

㉠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1996년 8월, 9월 10일 시행)

㉢ 수상레저안전법의 제정과 시행(1999년 2월, 2000년 2월 시행)

㉣ 해양경찰특공대의 설치(2002년 1월)

9.

정답 ③

해설

일본의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관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특별사법경찰직원으로 무기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경찰관등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있다. ②미국의 코스트 가드 아카데미는 USCG 사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특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특수한 교육을 통하여 특수한 임무에 종사한다는 뚜렷한 인재관 형성이 되어 있고 모든 생도가 함정운항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10.

정답 ③

해설

*해양경비법상 정의(제2조)

1.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를 말한다.

4.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5.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7.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8.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11.

정답 ③

해설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 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9조).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

12.

정답 ③

해설

*출항의 제한

1)동법 제34조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ㆍ선원ㆍ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시행령 제19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3. 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13.

정답 ④

해설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그리고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시행령 제19조의2).

1.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2.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14.

정답 ②

해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1조)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5.

정답 ①

해설

해양경찰법(제14조)상 직접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는 해양수산자원 보호,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해상항행 보호는 없고, 이는 해양경비법(제7조)에 규정하고 있다.

1)해양경찰법상 직무(제14조)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2)해양경비법상 활동의 범위(제7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해양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6.

정답 ③

해설

1)지명통보(제198조)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3. 제19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2)지명수배(제193조)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98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제10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17.

정답 ②

해설

②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결정의 기준(제9조)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8.

정답 ③

해설

①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유도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춰야 한다. 이 중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이 경우 전체 구명조끼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19.

정답 ③

해설

③‘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및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법질서 불가침성(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20.

정답 ②

해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경정 ×)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

㉠× ㉡○ ㉢○ ㉣○ ㉤×

[포기는배추나썰때하는말.]

감사히 잘 풀었습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네~, 열공하세요^^

[어선위치발신장치]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풀었습니다. 시험이 연기되었는데 커리도 변동 되나요?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아닙니다, 커리는 가능한한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인강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지금까지의 페이스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더 안좋을 것아,,고민이 많이 되지만 상황이 많이 악화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하겠습니다.

[2020서해합격]

총론 문제에서 많이 틀리네요 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총론부분이 조금 어렵네요ㅜ 위 모의고사는 개정이나 추가사항을 중심으로 출제하다보니,,그렇네요! 실제시험에서는 한두문제 각론에서 더 나오고, 조금은 쉽게 나올겁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네~ 감기 조심합시다^^

[말련병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네, 열공하시고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꿈의직장 해경]

교수님의 해양경찰학개론 수업 덕분에 합격의 길로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히 여기면서 생활하겠습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네,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Good Luck^^

[CityVV]

교수님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당!!문제는 좀 어렵네요 ㅠㅠ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파이팅 하세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실제 시험은 이정도는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개정사항 위주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야발소녀]

ㅠㅠ 각론에서 쫙쫙 나가서 70점 ㅜ 문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각론은 법령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암기문제입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각론이 휠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주영짱짱]

실전동형 다풀고 풀었는데 90점 나왔네욥^0^ 순서 문제는 늘 헷갈리네요ㅠㅠ 문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