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과서명 :</p><p style="text-align: start;">쪽수 : </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4">(교과서 관련 질문이 아니면, 생략하시면 됩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br>궁금한 사항 :</p><p style="text-align: start;">안녕하세요 교수님!</p><p style="text-align: start;">1. 공선법 268조 공소시효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3항에 "공무원 공소시효 10년"규정하면서 "60조 1항 4호단서에 따라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p><p style="text-align: start;">정당법 22조 1항 1호에 규정되어있는 모든 사람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비서등, 보조요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은 모두 공무원인가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 20년 7급 문제 10번 선지 4번에 있는 지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확성기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가 틀린지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지문이 '2018헌마730'판례에서 나온 듯 한데 어디가 틀린부분인가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3. 공선법 38조 1항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거소투표신고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요,,,여기서 15조 2항 3호에 따른 외국인은 38조 4항 1호부터 5호의2까지 해당해도 아예거소투표못한다는 건가요?</p><p style="text-align: start;">아님 38조 5호의 2에 해당해도 거소투표못한다는 건가요( 38조 4항 1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15조2항 3호의 외국인은 거소투표 가능하다)?</p><p style="text-align: sta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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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하세요. 공선법 268조 공소시효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3항에 "공무원 공소시효 10년"규정하면서 "60조 1항 4호단서에 따라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 20년 7급 문제 10번 선지 4번에 있는 지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확성기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가 틀린지문입니다.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라 시도지사 선거에서 위헌입니다
3. 공선법 38조 1항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거소투표불인정원칙 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공선법 268조 공소시효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3항에 "공무원 공소시효 10년"규정하면서 "60조 1항 4호단서에 따라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 20년 7급 문제 10번 선지 4번에 있는 지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확성기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가 틀린지문입니다.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라 시도지사 선거에서 위헌입니다
3. 공선법 38조 1항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거소투표불인정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