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

[beachry]

230628 (보도자료) 조간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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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

- 주요 내용 -


□ (개선배경)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51.8%(’22.12월말)에 불과하여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정책과제(배달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 ’22.4월)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 >
➊ (최초가입자보호할인등급신설)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➋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 등이 사고예방·관리를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➌ (시간제보험활성화)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시간제보험 판매 보험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