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경총, "올해 임금 2% 내 인상…초과근로 축소 권고"...2018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안 발표...청년 일자리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초점
♧ 이임하는 박병원 경총 회장 "최저임금 인상, 산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근로시간 단축 필요하나 유예기간 있어야"..."경제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규제혁파 건의"
♧ "근로시간 일률 단축에 뿌리산업 다 말라"...노동정책 성토 나선 주물조합...서병문 이사장 "기업 특성 무시..,일감 몰릴땐 야간·휴일도 모자라 젊은 인력 찾기도 하늘에 별따기"...10년째 제자리 납품가 정상화 촉구...내달 23일 공장가동 중단 결의도
♧ 소득주도성장 '청신호'…가계 실질소득·분배 모두 개선됐다...실질소득 9분기만에 증가 전환…저소득층 근로소득 역대 최대 증가...분배지표도 8분기만에 개선…통계청, 작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 발표
♧ 청년일자리, 될 때까지 돈 붓는다…정부, 추경도 불사 태세...김동연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위한 추경예산편성 검토"
♧ 최저임금 인상·GM 충격에…초과 세수로 일자리 추경하겠다는 정부...또 꺼내든 추경 카드...작년 11조 이어 또 추경?...청년실업 악화일로…한국GM 철수도 악재...정부 관계자 "추경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전문가 "경제체질 개선 없이 땜질식 처방"
♧ ‘先실사 後논의’ 관철시킨 정부...GM 실사 최대한 서두른다...정부-GM 연쇄회동..지원안 ‘3대 원칙’ 합의...GM, 정부에 제시했던 2월말 협상 데드라인 철회...구체적 지원요청안 안내놔..정부도 ‘실사후 판단’ 고수...실사 마무리 되는 5.6월께 지원협상 본게임 들어갈듯
♧ 워싱턴포스트(WP), "북핵 위기 속 한국에 무역싸움 거는 것은 무례"...철강·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적용 추진 비판
♧ “정부 WTO 제소, 美 무역보복만 확산시킬 우려”...통상 전문가들 “한국만 불리”...그동안 승소해도 실익은 적어...美법원 제소하는 방안 고려를
♧ 경총 '박상희 회장 카드', 하루 만에 '없던 일'로...일부 회원사 반발로 무산...회장단 일부가 추대…전형위원들은 "부적절"...박상희 회장, "대기업이 비토" 반발...김영배 부회장 14년 만에 사임
《금 융》
♧ '소상공인 단비' 지역신보 올 11조로 보증 확대...지난해보다 1조 2,000억 늘려...최저임금·대출금리 고충 지원
♧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4월→1월로 당겨진다...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수급자 3개월 손해' 문제 사라질 듯...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인상시기 1월로 조정
♧ 저축은행중앙회, 4년간 1조원 이상 예탁금 과소 적립...바뀐 자기자본 기준 적용 않아…금감원, 중앙회에 첫 임원 제재
♧ 석달간 신용대출 12조↑…악화된 '가계부채의 질'...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1,450조 돌파...증가율 8.1%…文 정책에 증가폭 감소...반대로 신용대출은 급증세 '풍선효과'...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위험 더 커져
♧ 각종 `페이` 난립하지만…쓸수있는 곳 제각각 혼란만...한국 모바일페이 시장은 삼성·LG페이 일부 스마트폰만, 네이버·카카오페이는 온라인만...온·오프라인 결제 대행업체 완전히 분리돼 통합 어려워
♧ 中선 거지도 QR코드 내밀며 구걸…한국 `페이 전쟁`서 낙오...中 음식점선 스마트폰으로 메뉴 고르고 간편하게 결제, 노점상 계산도 모바일로...韓 오프라인 결제기술 NFC, 스마트폰 80% 활용 가능하지만 매장에 단말기 없어 무용지물...업체들 단말기 보급 시도했지만 금융당국, 리베이트 간주 불허
♧ 한국도 금리 인상 빨라지나…"5월 인상 유력" 솔솔
♧ 회원가입서 송금까지 2분이면 끝..."카뱅과 경쟁" 신한 앱 '쏠' 출시
《기 업》
♧ 삼성전자, 내일 이사회…풀려난 이재용 참석할까...정기 주총 안건 논의…이사진 교체·액면분할 등 의결..,신임 사외이사에 외국인 CEO·여성 등 기용 관측
♧ '고졸신화' 조성진 부회장, LG전자 3년 더 이끈다...3월 주총서 조 부회장 사내이사 2021년까지 연장...지난해 연매출 61.3조원 성과…가전·스마트폰 전략 '이목'
♧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개인 최대주주 올라...지분 1.38%→4%로 늘려…신동주 전 부회장·신격호 명예회장 보유 지분 합보다 많아
♧ 상사맨 CEO '전성시대'…종합상사 부활 이끌다...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연임 성공에 삼성물산·LG상사 등 '빅3' 수장 모두 상사맨..."사업영역 전방위 확대…성장 이어갈 것"
♧ 한국GM 노조 총파업은 보류…"쟁의대책위 꾸려 투쟁"...노사 임단협 이달 안 마무리 어려울 듯…결의대회 예고
♧ 금호타이어 운명, 26일 노사간 자구안 합의에 달려...노사합의 불발시 법정관리 갈 수도…합의시 중국의 '더블스타' 새주인 유력
♧ 현대건설, 싱가포르서 1조 2,000억 규모 매립공사 수주...현대중공업도 나이지리아 플랜트 따내
♧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 평창올림픽 특수...SK브로드밴드 2016년 출시…시청 시간 37%↑
♧ LG도 “마이크로 LED TV 개발”...차세대 프리미엄 제품… 9월 공개 목표...삼성은 1월 美CES서 세계 첫 선...양사, QLED·OLED 이어 화질 경쟁...가격 1억원 넘고 ‘미니 LED’ 수준 과제
※ 마이크로 LED : 마이크로미터(㎛·10만분의 1㎝) 단위의 초소형 발광다이오드(LED)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혀
♧ OLED 시장 진출...삼성TV '궤도 수정'...2020년부터 'QD-OLED' 선봬
♧ GS건설, 인도네시아 주택 개발 사업 진출...서부 자카르타 지역 1,445가구 규모...현지 바산타 그룹과 공동으로 참여
♧ 미국 벤처신화·첫 여성 법제처장을 사외이사로…삼성전자, 김종훈·김선욱 내정...삼성 '이사회 중심 경영' 본격화...외국계 CEO·여성은 처음...이재용 부회장은 이사회 불참할 듯
♧ 석유화학 빅3 영업익 '6조 잭팟'...LG화학·롯데케미칼 나란히 3조 눈앞...한화케미칼도 7,900억 역대 최대..,에틸렌등 주력제품 가격상승 영향
♧ 삼성-퀄컴 "7나노(1nm=10억분의 1m)
5G칩도 함께"...삼성전자, 이번 협력 통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경쟁력 강화
《부동산》
♧ 뉴타운 취소되고 재건축도 막힌 강북…"강남과 격차 더 커진다"...2013년 이후 재개발 365곳 해제…대부분 강북...향후 3년 준공 30년 맞는 아파트 84%가 非강남
♧ 서울 전셋값 3년8개월만에 하락…전망은 ‘안갯속’...신규 택지지구 영향…매매도 5주째 상승 둔화...재건축 안전진당 정상화 효과 아직 반영 안돼...입지여건ㆍ개발호재 중심으로 전국 0.04% ↑
♧ 서울시,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예산 5조 3,074억원 투입...재원 조달 시민펀드도 조성
♧ 신분당선 미금역 4월 개통…분당 집값 ‘들썩’
♧ 재건축 막히자 주목받는 재개발 아파트...마포 염리3·양천 신정 2-1 등 봄시즌 전국 1만8천가구 분양...부산 화명2구역 등 지방 물량도
《사회.유통》
♧ 법관대표회의 상설화…‘사법부 내 의회’ 출범...대법관 회의 열고 의결...일선 판사 사법행정 참여...117명 1년 임기 1번 연임...인사 의견제시 초안 삭제
♧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2명 영장...감찰조사 통해 비위 정황 드러나...윗선 연루설…수사 확대 가능성
♧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訴 2심도 승소...서울고법, 1심대로 파면 부당
♧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무죄”...1948년 관련 처벌법 제정 뒤 처음...군인권센터 “권위주의 개선되길”
♧ 정부, 상반기 중 입법 추진...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부과...경찰, 살인·폭행 등 피해 후 개입...예방 효과는 커녕 해코지 등 우려...가해자 분리 등 보호조치도 강화...112신고 시스템상 별도 코드 부여
♧ 무허가 축사 단속 2019년 6월까지 더 미룬다...당초 적법화 기간 3월 24일 끝나...계획서 추가 제출땐 ‘1년+α’ 연장
♧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소홀…재범 유발”...제한된 야간 외출 시간 임의로 연장...감사원,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
♧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은 보행자...지하철 이대∼아현역 구간 최다...자치구 중엔 영등포 가장 많아
♧ 제주 게스트하우스 배짱 영업 판친다...환급 거부·기물 파손 과잉 배상 등 4년여간 581건 소비자 상담 접수...피해자 구제는 29건…규제 시급
♧ 부산, 초등교 가는 둘째부터 1인당 20만원 입학축하금 지급
♧ 중국 남획 탓…오징어 생산량 27년만에 최저치...30%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
♧ 채권추심으로 업무영역 넓히는 변호사…"불법추심 줄 것" vs "저임금 추심인 밥그릇 뺏기"...변협 "법에 보장된 업무"...채권추심변호사회 출범...반발하는 신용정보업계..."금융위 허가 없이는 불법...월급 200만원도 안돼는데…"
♧ 檢, 이중근 부영 회장 '4,300억 횡령·배임' 등 혐의 기소...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적용된 범죄사실 12개...전·현직 임직원 100여명 조사…총 11명 재판에
♧ 인천공항 마이웨이에···신라·신세계免도 짐 싸나...T1 임대료 인하폭 일방 전달에
협상결렬시 롯데 이어 철수 추진
♧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국 제》
♧ 네타냐후 총리 ‘비리 블랙박스’ 열리나…30년지기, 돌아서...총리·언론사주 유착 수사 관련 최측근 필버, 증언하기로 합의...이스라엘 국민 49% “경찰 신뢰”
♧ “죽은 자식 애도할 틈조차 없다”…지옥이 된 東구타...시리아 정부군, 나흘째 폭격…민간인 희생자 300명 넘어서...병원·장례식장까지 빗발치는 포탄...15세 소년SNS 통해 참상 전달...“침묵 속에 살해되고 있다” 절규...안보리 “30일 휴전” 결의안 추진...러, 거부권 행사 가능성…채택 난망
♧ 보코하람, 또 소녀 납치?…나이지리아서 100명 실종...여학교 피습…일부 학생 사라져;..4년 전엔 276명 붙잡아 몸값 챙겨...정부선 “납치됐단 증거 없다” 부인
♧ "터키 흑해도시 리제, 도심 3분의 1 폭파해체 운명…붕괴위험"...터키정부, 연구용역 결과 따라 결정…축구장 200개 면적 건물 2천700동에 영향
♧ 中 ‘시속 8,600㎞’ 극초음속 비행기 만든다...이론상 베이징∼뉴욕 2시간 주파...“중국 과학원, 축소모델 비행실험 성공”...폭격기 가능…각국 개발 매달려
♧ 총격 희생 유족 만난 트럼프 "교원 무장시켜 막을 것"...‘총 소지자 확대’ 해법으로 제시...“총기 구매 신원조회 강화할 것”
♧ 美, 北 상공에 정찰위성 띄워 ‘인권유린’ 감시...정찰 영상자료·탈북자 증언 등 정보기관, 인도주의단체와 공유...처형 주민 집단묘지 등 찾아내...“적기에 北 인권문제 부각 의도”
♧ 트럼프, 에너지·농업도 보호무역 시사...백악관 경제자문위 보고서 “상대적 피해분야 구제·보호”
♧ 생산자와 장기계약···애플의 코발트 확보전...전기차·스마트폰 배터리 등에 쓰여 공급 부족 우려로
♧ '현금사랑' 남 다른 일본, 전자지역통화 왜 꽂혔나...신용카드보다 결제수수료 저렴...스마트폰과 연동 사용도 편리
※ 전자지역통화 :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앱에서 충전한 뒤 QR코드나 전용 리더기로 상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 치》
♧ 文대통령 "조세·재정 근본 혁신안 만들라"...정책기획위 오찬 간담회...5월께 국정과제 성과·방향 보고...英 잡지 '모노클' 인터뷰서 "당장 통일보다 북핵 해결이 목표"
♧ 남·북·미 외교전 '2라운드'…한반도 정세 변곡점...이방카·김영철 평창 방문… ‘중재자 文대통령’ 역할은...방한 이방카, 백악관 대변인까지 동행...北도 올림픽 폐회식 대표단 ‘깜짝 파견’...北·美 고위급 서울 회동 가능성에 주목...靑 “공식적으로 만날 계획 없다” 단언...南·北접촉 이산상봉 등 현안 논의 전망
♧ 이방카 방한, 北·美대화 재개 기폭제 되나...김여정·펜스와는 차별화된 행보 예상...백악관 “비정치적 활동에 주력할 것”
♧ 이방카 만찬장소는 상춘재…정상급 예우...트럼프 부부 접견 이후 처음 ‘상징적’...김여정 일행 방남 땐 靑 본관서 오찬
♧ 천안함 연루 北김영철, 평창 온다...北고위대표단 25일 폐회식 참석...文대통령과 최소 2차례 만날 듯...남남갈등 초래·제재 무력화 논란...이방카, 23일 文대통령과 靑만찬...청와대 “北·美 접촉할 일 없다”
♧ 野 “46명 목숨 앗아간 김영철, 방남 불가”...한국당, 23일 청와대 항의 방문...외통위선 여야 의원들 설전
♧ 평창 이어 또 예외… 연이어 허물어지는 대북제재...정부 ‘김영철 방남’ 인정 협의...제재대상 예외 적용 세 번째...北 제재 이완 시도 논란 일어...美 강경파 불만 커질 가능성
♧ 김영철 방남 논란…남북관계 개선 걸림돌 우려...대남정책 총괄…여론악화 가능성...군사 회담·이산 상봉 등 제안할 듯...金, 北 비핵화 얘기하지 않을땐 한·미간 정책 불협화음 불가피...“金 온다고 北 핵 태도 안 변해...제재국면 위기 탈출 의도 선명”
♧ 이낙연 "권력 악용 性폭력 엄단…법 바꿔서라도 가중처벌"...총리, 관계부처에 엄정대처 지시...이윤택·조민기 경찰수사 본격화
♧ 당정, 내일 GM사태·美통상압력 대응 모색…대책 나오나...국회서 경제통상현안 당정대책회의 개최
♧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 연장법안 소위 통과...현행 15년→20년까지 늘리는 안...24일 만료 이희호 여사 적용 될 듯
♧ 임시국회 얼마 안 남았는데…민생법안 처리 못해 속타는 與...회기 종료 28일…핵심 법안은 제자리...상가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법 등 文정부 민생·개혁 과제와 맞닿아...제때 통과 안되면 선거 등 악영향...우원식 “남은 기간에 혼신의 노력”...한국당 “상임위 심도있는 논의해야"...洪 “文정부, 美에 정면대응 걱정”
♧ 정부는 개헌 속도 내는데…여야 '개헌 시기' 동상이몽...바른미래당 ‘동시투표’ 의견 모아...與 “6월투표 감안 4월초까지 합의”...한국당 ‘10월 개헌론’ 고수 재확인...이석연, 개헌 따른 文 임기단축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