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례연구-보건경제의 3가지 기준(criteria)- 2조 백세인이장수하는비결은마늘이조(수정완료)

[복지보건학부 20093174 최민국]

구 분	학 번	성 명
조 장	20093174	최민국
간 사	20084074	고지훈
조 원	20113048	최민주
	20113022	장성아
	20112999	이민지
	20112914	김민지

조별토의	구 분	장 소	비 고
3월 13일(수) 오후 12:30	오프라인	사회대등나무	전원참석
3월 15일(금) 오후 7:30	온라인	SNS	전원참석
3월 16일(토) 오후 2:00	온라인	SNS	전원참석

Ⅰ. 보건의료서비스가 독점시장인 사례 9가지 제시하고, 각 보건경제정책방향을 모색하면?

보건의료시장은 균형시장이나, 경쟁시장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시장이다. 지금부터 이와같이 보건의료서비스가 독점시장인 사례 9가지를 제시하고 각 보건경제정책방향을 모색해보자.

1. 소비자의 무지(Consumer's Ignorance)

- 보건의료 소비자는 병이 났을 때 어떤 종류의 병이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이와 같은 의학적 지식이나 정보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편중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의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는 공급자인 의사에게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는 정보나 지식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주로 의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때 의료윤리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골절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X-ray만 찍어도 될 병명을 MRI까지 찍어보자는 식의 제안을 하게 되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는 그렇게 하자고 의사의 말을 순순히 따를 것이다. 이런 사례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수가가 생기게 되며 환자에게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과잉공급(유발수요, Induced Demand),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

보건경제정책방향 : 의사는 환자에게 병명과 의료전달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대한 감사를 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여주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재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수요(질병발생)의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le demand)

- 의료서비스의 경우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란 극히 어렵다. 의료수요 발생의 전제조건이 되는 질병발생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때로는 막대한 비용을 치료에 투입하게 된다.

보건경제정책방향 :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보험을 통하여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하는 방법일것이다.

3. 외부효과(External Effect)

- 어떤 경제 주체들(개인 혹은 기업)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타인 혹은 다른 기업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효과들을 총칭하여 외부효과라 한다. 이 때 후자가 그 댓가로 금전적인 보수를 지불하거나 반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외부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외부효과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장(Market)을 경유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게 이로운 효과를 제공했을 때 정(+)의 외부효과, 해로움이 되는 효과를 미쳤을 때 부(負;-)의 외부효과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전염성질환인 경우 본인이 예방접종이나 혹은 치료를 통하여 면역이 되었을 경우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보건경제정책방향 : 위와 같은 외부효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장에서 생산과 소비를 자유시장기능에만 맡겨 놓을 때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곧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외부효과가 큰 보건의료서비스를 자유경쟁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유통시킬 때 빈부격차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이용률에 대한 불형평성으로 인하여 계층 간의 위화감과 한 사람의 전염성질환의 발병문제는 결국 사회전체로 파급되어 보건의료문제를 초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수가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의료이용의 빈부격차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사업에서의 외부효과성 문제는 사적 한계편익보다 사회적 한계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오직 국가가 주도하여 산출, 분배로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4. 의료시장의 먼허 및 독점(license and monopoly)

- 다른 재화와는 달리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생산권이 한정된 면허자에게만 주어짐으로써 생산부문에 독점권이 형성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사람만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면허제의 본질이다. 이런 면허제에 입각한 공급자 자격의 제한은 법이 인정하는 독점이기 때문에 법적 독점이라고 하며, 보건의료부문에 경쟁이 존재하기 어려운 제도적 원인이 된다. 근래 들어서 본질을 상실한 채 의사를 비롯한 각종 의료인의 높은 소득 및 권위를 보호하는 보호벽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의료인들은 이익단체를 결성하고 막대한 자금을 각출하여 정치로비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상반된 방향일 때에는 진료거부나 투약거부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보건경제정책방향 : 국가에서 법으로 인정한 법적 독점인 의료 면허제로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해야함이 마땅하다. 진료거부나 투약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 긴급요구(Not Shopping Around)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긴급성이 요구된다.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보건경제정책방향 : 긴급요구가 발생할 때에는 소비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적정한 의료수가가 청구되었는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음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의료 과잉공급, 의료수가 과잉 청구 등 긴급 의료수가의 적절성에 대한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6. 보건의료 공급의 비탄력성

- 보건의료인의 양성에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며, 보건의료시설의 설치에는 막대한 재화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입학에는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교육이 끝나도 면허를 요구한다. 의료시설 역시 인준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러한 제약요건 때문에 보건의료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량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 공급의 비탄력성은 가격인상으로 연결되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가 응급실이다. 대학병원 응급실의 상황을 보면 수요는 많은데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다른 병원에 연락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

보건경제정책방향 :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의 공급에 대해 적극적 양성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는 물론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3차병원 등 응급성을 요구하는 병원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응급실 베드 수를 늘리게 하여 최대한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의료소비자 선택의 한계성

-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이며, 의료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의료공급자가 제시하는 상품 외에는 의료상품 선택에 있어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보건경제정책 : 소비자의 무지로 인한 선택의 한계성으로 국가의 의료서비스에 산출에 관한 정보를 공익광고, 캠페인 등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한계성을 낮춤과 동시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8. 이용에 따른 생계비 감소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의 비중을 낮추어 의료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보건경제정책 :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제재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측의 의료수가를 통제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9. 보건의료의 대체적인 자원의 한계

- 장기간 일정한 교육과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공급시장에 진출하는 기능으로 인해 의료인력, 자원 등을 대체하기 매우 어렵다. 이는 의료 인력의 가치와 희소성을 높이게 되고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의료시장에서 공급인력의 비탄력성을 유발한다.

보건경제정책 :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통한 자원의 한계를 대처하기 위해 대체의학이나 대체 인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Ⅱ. 보건서비스의 기술적인 효율과 경제적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inputs(y=f(L.K,,,et)을 표(Table1,2)로 제시하면?

(표1) 기술적 효율

	인력(노동)의 투입량
장비(자본)의 투입량		1	2	3	4	6
	6	240	300	340	370	450
	5	225	270	300	365	376
	4	200	250	300	350	380
	3	180	200	230	260	285
	2	150	170	190	230	240
	1	100	120	135	160	163

- 기술적인 효율이란 두 가지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가변성을 전제했을 경우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배합을 통하여 최대의 생산량을 얻는 생산방법을 말한다.

-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각각 1이였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효율은 100이다.

- 여기서 기술적 효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노동의 투입량 6과 자본의 투입량 6을 조합해 나온 결과로 450가 해당된다.

⇒ 공급자는 노동과 자본과의 배합을 통해 최대한의 기술적 효율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 경제적 효율

생산 방법	생산요소배합		생산비
	노동	자본
Ⅰ	2	5	320	305	325
Ⅱ	3	4	340	300	295
Ⅲ	5	3	420	335	290
노동의 단위 가격			60	40	25
자본의 단위 가격			40	45	55

- 기술적 효율이 있는 여러 가지 생산방법 중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생산방법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생산비 하에서 최대산출량을 낼 수 있는 생산방법을 말한다.

-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60만원, 40만원인 경우 생산방법 Ⅰ을 쓰면 320만원, Ⅱ를 쓰면 340만원, Ⅲ을 쓰면 420만원의 생산비가 든다. 이 경우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생산방법Ⅰ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보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40만원, 45만원인 경우에는 생산방법 Ⅱ가, 25만원, 55만원인 경우에는 생산방법 Ⅲ이 가장 효율적이다.

- 따라서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에 따라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생산방법을 찾아야 한다.

Ⅲ. 우리나라 환자 1인당 간호사 수의 기준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간호의료시장의 효율성 예측은?

-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4.6명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 8.7명)이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도 요양병원이 4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병원(39.0명), 종합병원(18.7명), 상급종합병원(12.3명) 순이었다.

1. 현행의료법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한방병원과 한의원 →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눔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 3분의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의 문제점이 있다. 병동과 외래 간호사 인력기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점과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특수부서 간호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간호 인력기준은 별도로 있다.

또한 의원과 정신·요양병원 등은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인력이 대체 가능하고 간호사 인력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조치가 없다.

2. 해결방안

새로운 병동 간호사의 배치기준은 3단계로 적용된다. 간호사 1명이 1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 1명의 간호사가 4~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5명까지 배분하게되면 간호사들의 근로시간, 노동강도, 임금차이 등 근로환경이 상당수 개선돼 이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효율성

만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이직률이 높을 것이며 2차, 1차를 비롯한 지방 병원들은 지속적으로 인력 공급이 힘들어져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간호사 효율성이 떨어져서 의료 사고의 급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의료사고로 이어져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간호사의 수가 너무 많을 때에도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높아짐에 의료수가가 높아지며 그에따른 의료수요도 줄어들 것이기에 간호사의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간호의료시장의 효율성은 간호사의 비율이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이나 5명의 고정비율일 때 최대의 효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Ⅳ. 보건경제의 기준(Output, Effciency, Allocation)의 의료서비스 사례를 제시하면?

1. Output (산출)

진료서비스 산출 → 예방/ 치료/ 건강검진/ 미용 등등

진료서비스 대상 → 외국인/ 재외 한인 등등

진료서비스 질환 → 성형/ 피부/ 치과/ 암(위암, 자궁암, 간암 등)/ 심혈관계 질환/ 한방분야 등등

<의료관광>

한국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매년 크게 확대되어 2013년에는 의료관광객 유치 규모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수는 2007년 7,900명에서 2009년 60,201명, 2010년 81,789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진료비가 9배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공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어서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항공비, 체재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저럼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현지 교포들의 경우 미용성형 분야에서는 83%, 치과치료, 척추시술, 불임치료 등의 분야에서 모두 60% 이상이 '가격이 적절하다면 한국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 서울의 의료관광 분업화

강남 : 강남의료관광센터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사항에 맞춰 성형 상담부터 병원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하고 가까이 있는 가로수길을 함께 방문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상 중

서초　: 전문적인 피부과나 에스테틱이 많아 경락 등 전신관리를 받고 인근 서래마을에서 분위기있는 저녁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

중구 : 침술을 받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방차를 마신 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한국식 놀이를 체험

서대문구 :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기반으로 의료관광객에게 암 치료를 특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기술의 발달로 외국인들이 자국의 값비싼 의료보다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선호하는 쪽으로 오고있으니 국가는 이러한 추세에서 더욱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중인 의료관광분야의 지원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효율성(Efficiency)

: 어떻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집단개업과 단독개업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료진 인력구성형태 / 이동서비스 유무

ex)사업(면역,모기,하수), 수단(접종), 효율(이동,보건), 형평

‘보라매병원, 공공성 및 효율성을 한꺼번에 ..’

이철희 병원장, 高성과 및 지속적 성장을 통한 스마트 공공병원 목표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의료비 수준으로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높은 성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스마트한 공공병원을 목표로 해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해 큰 관심을 끌고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2008년 행복관을 신축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최초로 1일 외래환자 3천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서울시 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에 전국 시도 공립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서울시 평가에서 리더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지표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철희 병원장은 "보라매병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점"이라며 "그간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높은 성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스마트한 공공병원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시립병원의 문턱을 높여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경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라매병원은 이를 위해 '공공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국내의 공공의료 대상과 범위는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국한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라매병원은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적정한 진료비를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서울시 산하 병원 최초로 방사선종양학과를 오픈해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비를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의료진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연계한 건강지원기관을 운영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공공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철희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위탁 직전인 1986년과 비교할 때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은 외래 약 470%, 입원 850% 증가했다"며 "불우환자 진료비 지원 등 공공의료활동 역시 국내의 어떤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최상위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공공성과 효율성을 달성해 선진 의료국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생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에 힘을써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정책방향>

 공공성과 효율성을 한번에 잡는 병원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추가로 만들어 모든시민에게 적정한 의료비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주기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3. Allocation(할당량)

적정 의료비 분배를 위해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공평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원, 외래, 외래처방 의약품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외래비용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외래처방 의약품비는 소득 역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계층 간 최대 10배

정영호 연구위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해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를 저소득층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건강과 의료의 형평성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정영호·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한국의료패널로 본 과부담 의료비지출 가구의 특성’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입원·외래·의약품의 의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즉 1분위인 저소득층 소득계층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24.55%로 이는 2분위 6.65%에 비해 약 3.7배 그리고 5분위 고소득층에 비하면 약 10배 정도 높은 비중이라는 것이다.세부적으로는 외래처방 의약품비가 가장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30만7,678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분위 20만1,161원, 3분위 18만7,849원, 4분위 17만4,128원, 5분위 17만4,010원 순이었다.반면 일반 외래 비용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 5분위가 105만9729원이었으며 ▲4분위 77만4799원 ▲3분위 62만2706원 ▲2분위 54만5729원 ▲1분위 41만5922원이었다.입원의 경우 ▲1분위 27만9277원 ▲2분위 34만4021원 ▲3분위 29만2582원 ▲4분위 35만6048원 ▲5분위 33만7300원 등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이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정영호 연구위원은 “입원, 외래, 외래처방 의약품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외래비용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외래처방 의약품비는 소득 역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세분화한 기준에 의한 보장성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를 저소득층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정책방향>

국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기위해 만들었지만 실상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 

<참고자료>

보건경제학. 양봉민. 나남출판사. p.26~32/ p.180~184

보건행정학. 김종인. 계축문화사. p.41~42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게축문화사 p.58~62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130331002391&subctg1=&subctg2=&OutUrl=naver - 간호사

http://blog.naver.com/iruvit?Redirect=Log&logNo=80184684141

http://blog.naver.com/vocalistkang?Redirect=Log&logNo=150150463795 - 의료관광

http://www.sunlikemoon.net/68051 - 의료분배

[Prof. Kim Jong In]

보건경제의 기준3가지의 보건경제정책방향.. 보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