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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노동)의 투입량 | |||||
장비(자본)의 투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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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6 |
6 |
240 |
300 |
340 |
370 |
450 | |
5 |
225 |
270 |
300 |
365 |
376 | |
4 |
200 |
250 |
300 |
350 |
380 | |
3 |
180 |
200 |
230 |
260 |
285 | |
2 |
150 |
170 |
190 |
230 |
240 | |
1 |
100 |
120 |
135 |
160 |
163 |
- 기술적인 효율이란 두 가지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가변성을 전제했을 경우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배합을 통하여 최대의 생산량을 얻는 생산방법을 말한다.
-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각각 1이였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효율은 100이다.
- 여기서 기술적 효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노동의 투입량 6과 자본의 투입량 6을 조합해 나온 결과로 450가 해당된다.
⇒ 공급자는 노동과 자본과의 배합을 통해 최대한의 기술적 효율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 경제적 효율
생산 방법 |
생산요소배합 |
생산비 | |||
노동 |
자본 | ||||
Ⅰ |
2 |
5 |
320 |
305 |
325 |
Ⅱ |
3 |
4 |
340 |
300 |
295 |
Ⅲ |
5 |
3 |
420 |
335 |
290 |
노동의 단위 가격 |
60 |
40 |
25 | ||
자본의 단위 가격 |
40 |
45 |
55 |
- 기술적 효율이 있는 여러 가지 생산방법 중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생산방법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생산비 하에서 최대산출량을 낼 수 있는 생산방법을 말한다.
-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60만원, 40만원인 경우 생산방법 Ⅰ을 쓰면 320만원, Ⅱ를 쓰면 340만원, Ⅲ을 쓰면 420만원의 생산비가 든다. 이 경우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생산방법Ⅰ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보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40만원, 45만원인 경우에는 생산방법 Ⅱ가, 25만원, 55만원인 경우에는 생산방법 Ⅲ이 가장 효율적이다.
- 따라서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에 따라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생산방법을 찾아야 한다.
Ⅲ. 우리나라 환자 1인당 간호사 수의 기준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간호의료시장의 효율성 예측은?
-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4.6명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 8.7명)이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도 요양병원이 4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병원(39.0명), 종합병원(18.7명), 상급종합병원(12.3명) 순이었다.
1. 현행의료법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한방병원과 한의원 →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눔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 3분의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의 문제점이 있다. 병동과 외래 간호사 인력기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점과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특수부서 간호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간호 인력기준은 별도로 있다.
또한 의원과 정신·요양병원 등은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인력이 대체 가능하고 간호사 인력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조치가 없다.
2. 해결방안
새로운 병동 간호사의 배치기준은 3단계로 적용된다. 간호사 1명이 1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 1명의 간호사가 4~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5명까지 배분하게되면 간호사들의 근로시간, 노동강도, 임금차이 등 근로환경이 상당수 개선돼 이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효율성
만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이직률이 높을 것이며 2차, 1차를 비롯한 지방 병원들은 지속적으로 인력 공급이 힘들어져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간호사 효율성이 떨어져서 의료 사고의 급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의료사고로 이어져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간호사의 수가 너무 많을 때에도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높아짐에 의료수가가 높아지며 그에따른 의료수요도 줄어들 것이기에 간호사의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간호의료시장의 효율성은 간호사의 비율이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이나 5명의 고정비율일 때 최대의 효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Ⅳ. 보건경제의 기준(Output, Effciency, Allocation)의 의료서비스 사례를 제시하면?
1. Output (산출)
진료서비스 산출 → 예방/ 치료/ 건강검진/ 미용 등등
진료서비스 대상 → 외국인/ 재외 한인 등등
진료서비스 질환 → 성형/ 피부/ 치과/ 암(위암, 자궁암, 간암 등)/ 심혈관계 질환/ 한방분야 등등
<의료관광>
한국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매년 크게 확대되어 2013년에는 의료관광객 유치 규모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수는 2007년 7,900명에서 2009년 60,201명, 2010년 81,789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진료비가 9배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공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어서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항공비, 체재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저럼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현지 교포들의 경우 미용성형 분야에서는 83%, 치과치료, 척추시술, 불임치료 등의 분야에서 모두 60% 이상이 '가격이 적절하다면 한국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 서울의 의료관광 분업화
강남 : 강남의료관광센터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사항에 맞춰 성형 상담부터 병원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하고 가까이 있는 가로수길을 함께 방문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상 중
서초 : 전문적인 피부과나 에스테틱이 많아 경락 등 전신관리를 받고 인근 서래마을에서 분위기있는 저녁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
중구 : 침술을 받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방차를 마신 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한국식 놀이를 체험
서대문구 :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기반으로 의료관광객에게 암 치료를 특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
2. 효율성(Efficiency)
: 어떻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집단개업과 단독개업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료진 인력구성형태 / 이동서비스 유무
ex)사업(면역,모기,하수), 수단(접종), 효율(이동,보건), 형평
‘보라매병원, 공공성 및 효율성을 한꺼번에 ..’
이철희 병원장, 高성과 및 지속적 성장을 통한 스마트 공공병원 목표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의료비 수준으로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높은 성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스마트한 공공병원을 목표로 해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해 큰 관심을 끌고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2008년 행복관을 신축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최초로 1일 외래환자 3천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서울시 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에 전국 시도 공립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서울시 평가에서 리더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지표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철희 병원장은 "보라매병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점"이라며 "그간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높은 성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스마트한 공공병원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시립병원의 문턱을 높여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경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라매병원은 이를 위해 '공공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국내의 공공의료 대상과 범위는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국한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라매병원은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적정한 진료비를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서울시 산하 병원 최초로 방사선종양학과를 오픈해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비를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의료진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연계한 건강지원기관을 운영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공공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철희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위탁 직전인 1986년과 비교할 때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은 외래 약 470%, 입원 850% 증가했다"며 "불우환자 진료비 지원 등 공공의료활동 역시 국내의 어떤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최상위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공공성과 효율성을 달성해 선진 의료국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생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에 힘을써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3. Allocation(할당량)
적정 의료비 분배를 위해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공평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원, 외래, 외래처방 의약품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외래비용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외래처방 의약품비는 소득 역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영호 연구위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해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를 저소득층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건강과 의료의 형평성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정영호·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한국의료패널로 본 과부담 의료비지출 가구의 특성’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입원·외래·의약품의 의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즉 1분위인 저소득층 소득계층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24.55%로 이는 2분위 6.65%에 비해 약 3.7배 그리고 5분위 고소득층에 비하면 약 10배 정도 높은 비중이라는 것이다.세부적으로는 외래처방 의약품비가 가장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30만7,678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분위 20만1,161원, 3분위 18만7,849원, 4분위 17만4,128원, 5분위 17만4,010원 순이었다.반면 일반 외래 비용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 5분위가 105만9729원이었으며 ▲4분위 77만4799원 ▲3분위 62만2706원 ▲2분위 54만5729원 ▲1분위 41만5922원이었다.입원의 경우 ▲1분위 27만9277원 ▲2분위 34만4021원 ▲3분위 29만2582원 ▲4분위 35만6048원 ▲5분위 33만7300원 등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이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정영호 연구위원은 “입원, 외래, 외래처방 의약품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외래비용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외래처방 의약품비는 소득 역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세분화한 기준에 의한 보장성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를 저소득층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정책방향>
국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기위해 만들었지만 실상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
<참고자료>
보건경제학. 양봉민. 나남출판사. p.26~32/ p.180~184
보건행정학. 김종인. 계축문화사. p.41~42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게축문화사 p.58~62
http://blog.naver.com/iruvit?Redirect=Log&logNo=80184684141
http://blog.naver.com/vocalistkang?Redirect=Log&logNo=150150463795 - 의료관광
http://www.sunlikemoon.net/68051 - 의료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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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건경제의 기준3가지의 보건경제정책방향.. 보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