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산화반대국민연합 공지♠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중!!●
▣대국민사기성 공산화 대한민국▣
ㅡ이희천 지음ㅡ
ㅡ 차 례 ㅡ
→01: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02 : 우리는 좌익ㅡ우익간 사상전쟁으로 피흘린 역사가 있다
→03 : 공산주의는 왜 위험한가?
→04 : 다시 공산화로 치닫는 대한민국
→05 : 적화로 이끈 문재인정권
→06 : 적화로 치닫는 근본원인은 바로 북한의 적화공작
→07 : 이석기의 손아귀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08 : 대한민국은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09 : 국민들이 적화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10 : 대한민국, 혁명적 조치 없이는 정상국가로 회복 불가능
→11 : 체제위기 극복할 근본적 해법은 국민 · 유권자각성운동 뿐
▶01: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이다. 대한민국은 원래 우익(자유민주주의)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좌익 (공산사회주의)이 국가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태로 역전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사상이 다른 두 개의 국민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열전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공산사회주의로 적화통일하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 간에 벌이는 체제전쟁, 사상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체제전쟁의 양상은 더 넓게 보면 북한 공산전체주의정권과 대한민국이 싸우는 것이고, 좁게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북한을 맹종, 추종하는 공산사회주의세력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이 서로 내전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크게는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작게는 대한민국 내 反대한민국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면서도 공산사회주의세력이 내세우는 민주, 진보, 평화, 인권 등 사기적 포장술과 선전선동술에 너무나 잘 속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정권 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라고 되묻곤 했다. 문정권이 끝난 지금도 체제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상당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체제위기의 실상과 주사파 反대한민국세력의 사상적 실체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02 : 우리는 좌익•우익간 사상전쟁으로 피흘린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미 사상전쟁을 심하게 겪은 나라다. 공산주의 사상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것은 1918년이다. 이후 공산주의세력과 반공주의세력 간 치열한 사상전쟁을 벌여 왔는데, 지금까지 1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좌•우의 간 사상전쟁을 백년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까지 3년 동안 공산사회주의 좌익과 자유민주주의 우익 간 치열한 사상전쟁을 벌였다. '공산주의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반공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벌인 치열한 체제전쟁이었다.
해방직후 일어났던 대구폭동(1946.10), 제주4.3사건(1948.4), 대한민국 건국직후 일어났던 여순반란사건(1948.10) 등이 그것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세계전쟁사에서도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평가될 만큼 민간인 피해가 컸던 전쟁이다.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고 마을에서 좌·우 주민들끼리 죽이고 죽는 사상전, 체제전쟁이었다.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나자, 좌익주민들은 북한군 환영대회를 개최하고 붉은완장을 차고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지시를 받아 지주, 자본가, 경찰가족, 군인가족 등 우익주민들을 반동분자로 지목하며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 찾아내 체포했으며, 이들을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거나 구속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좌익부역자들의 악행을 보았기에, 6.25전쟁을 겪은 노인들은 한결같이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군이 북으로 후퇴한 직후 남한 좌익부역자들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우물가, 개울가, 방공호 등 곳곳에서 우익가족들을 집단학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집단학살극이 전라남도(특히 영광군, 신안군 등)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영광군에서만 학살당한 자가 2만명이 넘는다. 6.25전쟁 동안 북한군과 남한 마을좌익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 규모가 12만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자료에 나와 있다.
▶03 : 공산주의는 왜 위험한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체제가 부자들 (자본가, 자주, 등)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매우 나쁜 체제이므로, 이들의 소유 기업과 토지 등 재산을 빼앗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부의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킨 후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만술책인 것이다. 공산주의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 할 수 있다. 겉으로는 민주, 진보, 평등, 평화, 인권, 복지 등으로 포장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사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등 마치 지상국을 이룰 것처럼 현혹을 한다. 그렇지만 속심은 대중들을 끌어들여 정권을 잡은 후에는 북한과 같은 공산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북한과 같은 나라로 끌고 가면서도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정치사꾼이다. 북한주민들도 자유와 독립을 주러 왔다는 소련군의 거짓선동과 토지를 공짜로 준다는 김일성의 거짓선동에 속아 지지했다가 80여년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들의 달콤한 사탕발림 소리에 절대로 속으면 안된다.
공산주의의 가장 나쁜 것은 인민(민중)들에게 부자(지주, 자본가 등)나 반공세력에 대해 민중(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적이라고 규정해 분노를 부추겨 놓고 민중들 스스로가 이들을 죽이도록 프로그램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6.25전쟁을 통해 처절하게 경험한 바 있다.
『능라도여관 : 한•미 첩보전 산실』의 저자 김인호씨는 6.25전쟁 당시 함흥교화소에 갇혀 있다가 미군이 북진해오는 바람에 죽음 직전에 가까스로 풀려났다. 그는 풀려난 후 시체발굴단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북한군이 집단 학살한 북한주민들을 동굴 속에서 꺼내는 일이었다.
동굴마다 시체가 가득했는데, 수백구, 6천구, 8천구 등 다양했다. 북한군은 미군이 오자 후퇴하면서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동굴로 넣은 후 입구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 질식사시켰다고 한다. 그는 끔찍하고 셀 수도 없는 시신들을 눈으로 보면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 지경이었고, 눈으로 보면서도 꿈 속이 아닌가 하는 혼동이 일어났다고 했다. 자기 뺨을 꼬집어 보고서야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겪으며 자신에게 되물어보았다고 했다. "왜 공산당 빨갱이들은 이런 끔찍한 학살을 한 것일까? 무슨 이유로 천인공노할 잔인한 짓들을 한 것인가? 이게 모든 전쟁 탓이란 말인가? 아니다. 분명 전쟁 탓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무고한 양민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집단학살한 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상 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프로그램과 증오의 심리를 삽입해 놓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농민들이 가난한 것은 부자들이 착취했기 때문이다. 지주, 자본가들을 없애라. 그러면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선전선동을 한 것이다.
러시아(소련)가 공산국가가 된 후 1990년 전후 동구공산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약 70여 년간 공산정권에 의해 학살당한 규모는 1억 명이 넘는다고 11명의 프랑스 학자들이 쓴 『공산주의 흑서』(1997)에서 밝히고 있다. 구소련(스탈린 등)이 2,000만 명, 중국 마오쩌둥이 6,50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북한 200만 명(아사자 제외), 캄보디아 폴포트정권 200만 명, 아프리카 1,500만 명 등으로 잡고 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79년 적발된 남민전이라는 지하단체는 철저히 김일성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북한체제로 통일을 기도했던 공산혁명단체이다. 남민전의 주모자였던 김남주의 글을 보면 공산주의가 왜 아직도 우리에게 위험한지를 잘 말해준다.
김남주가 쓴 책 '김남주 옥중연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부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골려주고 눕혀 시궁창에 쑤셔 박아 넣기 위해 존재하오, .... (자본가)놈들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놈들은 가난에 있어서 우리민중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뱀이라면 우리 모두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천토막 만토막으로 동강내버려야 합니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벌레라면 우리 모두 나와 발로 천번만번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이놈들이 머리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피를 토하고 뻗으리라는 것을"◈
김남주는 더 무시무시한 말도 했다고 한다. 김정익이라는 공산주의자는 전향한 후 「어느 좌익사상범의 고백, 수인번호 3179」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가 자신에게 공산주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히 죽여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적어도 200만 정도는 될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이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때문이다. .... 2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인류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자 주: 인류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1억명 이상이나 학살했으니, 200만이 별 것 아니겠지.) 우리 민족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적은 수의 반동의 피는 필수불가결하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남한을 공산화할 때 자기가 먼저 점령사령관으로 가겠다면서, “1,000만 명은 이민갈 것이고, 2,000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은 2,000만 명과 북한 2,000만 명만으로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남주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즉시 200만명 정도를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김정일은 그 10배나 많은 2,000만명을 숙청하겠다고 했다. 공산전체주의체제로 전환되는 순간 무시무시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발언들이다.
▶04 : 다시 공산화로 치닫는 대한민국
→북한의 남침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남한 내부에서 주사파 반대한민국세력에 의해 공산화로 치닫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무너진다면 북한은 굳이 침략할 필요가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대한민국을 접수, 연방제로 적화통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6.25전쟁 체험으로 인해, 오랫동안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무장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한시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 무장공비 남침, 간첩침투, 종북세력 확산 등 대남공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내에 북한의 공산주의를 맹종,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점점 지하 속에서 늘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종북세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전두환 정부 때인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사파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지
하 혁명가로 활동을 하거나 각 진지를 장악하기 위해 교사, 노동자, 법조인, 공무원, 정치인, 문화인 등 각 분야로 진출했다. 이들은 이후 30여년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진지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하부 읍면동 마을까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각가지 형태로 조직화하고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다.
▶05 : 적화로 이끈 문재인정권
→문재인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고영주 변호사는 일찍이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말했다가 기소당했는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재인은 2010년에 쓴 자서전 "운명" 에서도 자신의 사상관을 드러냈는데, 남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희열을 느꼈다”거나 노무현 정부 때 “간첩을 잡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 라고 기술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반대세력을 적폐청산 명분으로 대량 숙청한 후 자신감을 가진 듯,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연설에서 (김일성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지하간첩조직인) 통혁당의 주모자 신영복에 대해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며 자신의 사상을 세계인이 보는 앞에 공개했고, 이후 노골적인 종북 · 친북적 외교활동을 과감히 전개했다.
평창올림픽 개최 즈음 문정권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자유민주주의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고치려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서 "자유" 글자를 삭제한 바 있고,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교체를 했었다.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자동으로 폐지되고, 공산사회주의, 주체사상을전파하는 자유가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로 헌법개정이 무산되자, 법률, 명령, 조례 등 다양한 우회적 방법으로 체제 교체작업에 돌입했고 문재인 정권기 내내 속도를 늦추지않았다. 좌익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빨리 간파했다. 본인이 좌익노동운동을 할 때 주사파를 많이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2019년 7월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이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고,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주장했다.
▶06 : 적화로 치닫는 근본원인은 바로 북한의 적화공작
→대한민국은 우익(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인데, 어떤 이유로주사파가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국가, 사회권력을장악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80여년간 쉼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북한의 대남공작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해 만들어진 지하조직들이 너무나 많은데, 1968년 적발된 통혁당(통일혁명당, 신영복 등)이 대표적이고 1990년대 이후에도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 김영환, 이석기 등) 등이 적발되었다. 2000년 들어 적발된 것으로는 2006년 일심회, 2011년 왕재산, 2021년 충북동지회 등이 있다. 나아가 2022년 자주통일민중전위(창원, 제주, 전주 등 조직), 2023.1 민노총간첩단 등이 적발되어 북한의 간첩조직이 얼마나 광범하게 퍼져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간첩조직들과 추종 종북세력을 통해 광우병 촛불시위(2008), 세월호사건(2014),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방류(2023)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선동과 괴담을 퍼트려 정치·사회적 불안을 조성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직접 개입하는 정치공작을 거르지 않았는데, 어떤 후보를 세울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것인지 등 세세한 선거전술까지 지령하고 있을 정도이다. 실례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후 2달 뒤 지방선거(6.2)가 있었는데, 북한은 마치 전방지역에 포격을 가할 것처럼 협박을 가하며 각종 매체들을 통해 “전쟁이냐 평화냐! 이명박패당에게 표를 주는 것은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자, 한명숙 민주당대표는 지방선거 케치프레이즈를 "전쟁이나 평화냐?"로 정해 전쟁불안을 자극, 큰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북한은 왕재산간첩단을 통해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이석기의 통합진보당(통진당)과 문재인의 통합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하도록 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에는 북한공작기관과 충북지회 간첩단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2022년 대선 후보로 낙점하는 문제를 두고 다각도로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례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의 손바닥 안에 놀아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07 : 이석기의 손아귀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북한의 대남공작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기동부연합이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장악한 현실이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용인 성남지역을 거점으로 투쟁한 한총련 산하 지하세력으로, 주사파 중의 주사파요, 북한을 가장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북한의 공작으로 민주노동당(민노당)에 들어가 2006년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했고, 2011년 통진당(통합진보당)으로 확장 개편했다. 이석기의 통진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의원 13석(국민 지지율 10.3%, 220만표 득표)을 차지했으며, 이어 12월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문재인)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다 통진당 내분사태로 무산된 바 있다. 만약 2012년 5월 통진당 내분사태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권이 출현했을 것이다. 이석기와 문재인이 공동정권수립에 성공했다면 주도권은 이석기가 장악했을 것이다. 북한과 종북단체들이 "민노당(통진당이 민주당을 견인하라”라고 지령했고, 당시 1,500여개 좌파단체들도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통진당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통진당 배후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정권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 당권을 장악하고, 통진당으로 확장해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장악하도록 설계하고 지령한 것은 바로 북한공작기관이다. 2006년 10월 적발된 일심회간첩단과 2011년 8월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이석기가 2013년 8월 RO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8년간 교도소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로 세력을확장한 상태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세력을 확장했고, 이제는 대한민국 핵심 정당의 주도권마저 장악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교육, 경제 등 모든 진지에 세력을 갖고 있는 민노총마저 장악했다. 2020년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경기동부연합소속인 양경수(이석기석방 경기공동행동 대표)가 단독으로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민노총은 회원수 110만 명이 넘는 골리앗 단체로, 단순한 노동단체가 아니다. 민노총은 좌익정치사회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허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회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체제전복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포했고, 좌익정당들과 함께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중도에 끌어내리겠다며 정부전복을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과의 체제전쟁을 선포한 것도 이러한 실상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08 : 대한민국은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를 넘어 주사파에 의해 상당수 진지들이 전복된 상태다.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문재인정권은 5년 동안 4,025건의 법률을 제정, 개정했고, 제안된 법률안 수만도 2만 3천여건이 넘으며, 8만건 이상의 조례를 제정, 개정했다. 그 법률안, 조례안 속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고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독재 : 좌익독재)체제를 거쳐 공산 ·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하려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스며들어 있다는 평가이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가정보원법(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 박탈), 경찰청법(자치경찰제:좌익세력의 자치경찰 장악 의도) 등 체제수호 장치들을 해체, 무력화했고, 지방분권 관련법, 조세 · 기업 · 부동산 관련법이나 인권·복지 관련법들, 대북관련법 등 온갖 법률 속에 체제변혁 내용들을 교묘하게 삽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정권은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어 대한민국 하부 3,500여개의 전국 읍면동 마을에 적용할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등을 설치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했다. 이 법안들을 분석해보면, 좌익 마을활동가들이 읍면동 내 통치권, 재정권, 교육권, 주민정보수집권 등 절대권력을 독식하도록 했으며, 그것도 3,500여개 읍면동 전체를 통제하는 전국단위 통제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등 공산전체주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6.25전쟁 경험자들은 하나같이 "6.25전쟁 당시 인민위원회 같다"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중국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지방제도와 비슷하다"고 평가할 정도다. 이 모델은 사실 베네주엘라 차베스가 개발한 마을모델을 원용한 것이고 (차베스-마두로는 마을 좌파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한 탓으로, 연간 600배의 인플레로 나라를 망쳐도 선거만 하면 반드시 압승),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공동체 마을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마을' 모델을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 적용하려 한 것이다.
▶09 : 국민들이 적화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국민들은 체제가 바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정권이 국회를 통한 법률,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공산화할 때도 토지개혁령(1946.3), 중요산업국유화령(1946.7) 등 법령을 통해 합법적 형태를 취하며 공산화했다. 동유럽 국가들도 공산화과정에서 정당, 선거, 의회 의결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바꾸고 공산화했다. 베네주엘라 차베스도 1998년 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 49개의 법률을 바꾸어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체제변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0 : 대한민국, 혁명적 조치 없이는 정상국가로 회복 불가능
→주사파 등 반국가세력이 박아놓은 반대한민국적 족쇄들을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래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단순한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박혀 있는 법률, 명령, 조례 등 체제변혁적 입법들을 제거하려면 국회, 지방의회 등의 기능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전향되지 않은 주사파 등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세력이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와 정당에서 주사파가 배제되었다 해서 바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정당들이 그간의 법률, 명령, 조례 속에 있는 반체제 조항들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잘못된 법에 기인한 사법부의 재판, 행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의식변화까지 이루어야 정상국가로의 회복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다수가 체제위기의 실상을 깨닫고 함께 일어난다면 오히려 가능할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이다.
▶11 : 체제위기 극복할 근본적 해법은 국민 · 유권자각성운동 뿐.
→대한민국 체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국민 · 유권자각성운동 뿐이다. 이러한 국민 · 유권자각성운동은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열차를 정지시키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회복할 수 최적의 묘약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과 유권자가 각성되어야만 정상작동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깨워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전쟁 중인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당기는 팀과 공산사회주의체제로 당기는 팀이 치열하게 체제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두 세력이 내전적 성격을 띠고 치열한 체제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대선을 보면 유력한 후보가 둘이고 유력한 정당도 둘 뿐이다. 이 둘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 팀을 주사파 반체제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대선,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되면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체제전쟁이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80~9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주한미군철수도 반대하는데, 왜 다수의 국민들이 주사파가 있는 공산사회주의팀에서 줄을 당기는가?”라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상당수의 대한민국세력이 반체제세력이 내거는 진보, 민주, 평화, 인권, 복지 등 거짓되고 달콤한 선전선동과 포장술에 속아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속는 대표적인 예가 '진보ㅡ보수' 프레임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진보세력이라고 하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보수세력이라고 하면 진보를 거부하는 퇴보세력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진보세력이란 원래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한 용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전세계인들은 진보세력이란 공산사회주의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말이다.
저자는 10여년 전에 ROTC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하면서 자신이 진보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수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60%가 진보세력이라고 답했고, 10%만이 보수라고 답했다. 그런데, 진보세력이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 써 왔던 상투적 용어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아무도 진보세력이라는데 손을 들지 않았다. 5분안에 일어난 변화였다. 진보세력의 실체를 알리는 순간, 속아서 줄을 잘못 선 자유민주주의세력이 바로 탈출하는현상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체제위기를 극복할 묘안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진보세력이란 공산사회주의세력이며, 그 줄은 공산사회주의체제로 당기는 줄이라는 것만 명확히 인식시켜 주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는 6.25전쟁으로 생긴 반공정서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잠자는 국민들의 반공정서를 깨우기만 하면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킬수 있다.
덧붙여 공무원, 종교인, 지식인 깨우기운동도 필요하다. 첫째, 공무원들에 대한 올바른 국가정체성 인식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헌법, 법률 등에 따라 국가수호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국가수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산하 공무원들도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수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공직을 시작할 때 국민 앞에 손들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수호하겠다'고 선서까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치중립 프레임에 갇혀, 체제위기가 닥쳤는데도 체제수호, 국가수호 의무를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중립을 명분으로 사상 중립을 취하는 것은 국가수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가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종교인깨우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등 종교인들의 상당수도 정교분리원칙 등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종교인들도 믿는 종교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전사로
나서야 한다.
→셋째, 지식인깨우기운동도 필요하다. 학자와 지식인들은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와 학문의 자유를 파괴하는 체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자기모순인 것이다. 지식인들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사로 나서야 한다.
▣한국공산화반대국민연합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