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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도입·운영중인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제도가 있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된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인 `생애최초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조건의 변경(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의 강화)으로 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금리와 관련한 업무착오 등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생애최초대출이란 어떠한 제도이고, 최근 강화된 지원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2005년 11월 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운용됐던 것으로,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세대에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동 제도는 금융공사 모기지론(연6.8%), 기타 대출상품(5.5~6%)에 비해 저렴하고,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1억원~1.5억원) 상품보다 통상 대출금액도 많고(1억 5천만원), 연소득 제한도 완화 적용 받기 때문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적용범위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투기, 비투기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신규분양, 미분양 아파트 등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조합원 지분 포함), 이미 입주한 아파트, 단독 및 연립주택 등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의 조합원지위,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3.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1) 변경전(2006.3월 이전)
① 대출자격: 무주택 가구로서 과거 주택보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일 것(다만, 연소득 산정시 부부합산소득 적용).
②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③ 대출조건: ⓐ호당 1억 5천만원 한도 ⓑ연리 5.2%(단,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는 1억원까지 4.7%) ⓒ변동금리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
2) 변경후(2006.3월부터)
① 대출자격: 무주택 가구로서 과거 주택보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일 것(다만, 연소득 산정시 부부합산소득 적용).
②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③ 대출조건: ⓐ호당 1억 5천만원 한도 ⓑ연리 5.7%(단,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는 1억원까지 5.2%) ⓒ변동금리 ⓓ3자녀이상 가구는 대출한도에 관계없이 0.5%p 금리우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
4.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조건 변경의 취지
1) 대출금리의 인상: 시중금리 상승추세 등을 고려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종전 5.2%에서 5.7%로 인상.
2) 대출금리의 우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0.5%p 우대 적용하여 기존의 금리수준으로 유지.
3) 지난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총 3조 5,900억원을 82,000여 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이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지난해 2005년 11월 7일 도입 이후 2개월 간 9천 5백여억원으로 1만 7천여 가구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였고, 올 들어서도 1월 한달 동안, 올 배정 예산 2.5조원의 약 39%인 9천 7백여억원으로 1만 8천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으며, 이중 생애최초 구입자금으로는 전체 집행액의 약 73%인 7천 1백여억원의 1만 1천 4백여 가구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를 정착시키고, 전세 수요를 구입 수요로 전환하여 전세시장의 안정을 이끌었으며, 소규모 주택 구입지원으로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에 기여를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불구,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재원 부족문제에 부딪친 점으로 인하여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저소득 실수요 계층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대출조건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개정 전후 비교
제목없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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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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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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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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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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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주택구입자
(다만, 35세 미만 단독가구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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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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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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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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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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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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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가격 3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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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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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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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2%
(단,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억원까지는
4.7%)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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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7%
(단,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억원까지는 5.2%)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 관계 없이 0.5%p 우대금리 적용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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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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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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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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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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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천만원 이하(다만,
연소득 산정시 부부합산 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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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천만원 이하(다만,
연소득 산정시 부부합산 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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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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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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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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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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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로부터 1년(05.11.7~06.11.6)내에서 예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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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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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주택기금대출), 금융공사 모기지론
, 기타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의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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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대출
(최초 및 근로자·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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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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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사
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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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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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생애최초는
최초구입 무주택세대주로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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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2호 이상 중복대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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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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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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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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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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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제한없음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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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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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생애최초는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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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정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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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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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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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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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또는 분할상환중
고객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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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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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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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7%(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5.2%)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 관계없이 0.5 %p우대금리 적용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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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6%(한국은행 발표,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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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5년, 20년 상품 연
6.8% -30년 상품 연 6.85
※ 20년 이하 상품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0.5%p, 1.8천만원 이하는 0.75%p, 1.6천만원 이하는 1.0% 금리 우대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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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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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기준
비교시
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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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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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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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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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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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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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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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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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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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
(은행부담시 금리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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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
(고객부담시 금리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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