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인구의 증가로 인해 추가로 여권발급 지역과 예산 등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여권발급지역으로 자진 지원, 선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와 도청, 그리고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성남의 경우, 한 해 민원실로 접수되는 여권신청만도 2만여건이 넘고 있으며 송파나 서초지역을 바로 이용하는 인구까지 합하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실정에 있다.
특히, 연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골프나 어학연수 등이 증가하는 기간이 돌아오면 여권발급 장소는 어김없이 새벽녘부터 줄서기 등의 진풍경을 자아내고있다.
또한, 여권발급 직원들은 8시 문을 열음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 밥먹는 시간외에는 퇴근시까지 여권업무에 매달려도 모두 해결하지 못해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 발생하는 등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본청과 제2청사 등 2곳에서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성남, 용인, 양평, 여주, 이천 등에서 올라오는 여권발급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마찬가지 실정이다.
여기에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외교통상부는 여권발급기계를 도입했으나 사진 등 여권기준이 까다롭고 시간도 수동으로 처리할 때 보다 늦어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교통상부도 여권발급 장소를 3~4곳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인력과 운영비 등 예산이 문제. 실상 자치단체는 여권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할 뿐 인력이나 운영비 등의 예산은 소관부서인 외교통상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김영선(자치행정)과장은 “성남시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외교통상부에서 어떠한 언질도 없는 상태라면서 만약 성남시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면 성남시민과 하남 등 인근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방학기간 등 여권발급 시간이 지연되는 시간을 피해 평상시 필요에 의해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여유있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청에서 비자발급을 신청할 경우, 예전엔 15일 가량 걸리던 발급이 최근에는 빠르면 25일, 늦으면 한달여 가량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학생들의 미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줄서기·복잡한 서류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