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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표 </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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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자보수 보증금반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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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보수책임이 종료된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①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P>
<P>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P>
<P>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P>
<P>④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P>
<P>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P>
<P>연차별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연차별 증권 금액)을 건축주에게 반환하게 되어 예치된 보증보험금을 입주자는 찾지 못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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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건축주(업자)가 공동주택 관리령법에 의해 하자보증금을 이렇게 찾아갑니다.</P>
<P>예) 10세대 보증금이 1,000만원 기준으로 할 때 </P>
<P>①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 - 건축주에게 200만원 반환</P>
<P>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 건축주에게 200만원 반환</P>
<P>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 건축주에게 300만원 반환</P>
<P>3년이 경과되면 건축주는 총 7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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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기간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SPAN></STRONG></P>
<P>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하자의 범위</P>
<P>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P>
<P> </P>
<P>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P>
<P>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 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P>
<P> </P>
<P>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기간 </P>
<P>하자의 범위 </P>
<P>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종주택이 무너진 경우 </P>
<P>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무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P>
<P>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하자보수기간 </P>
<P>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P>
<P>나. 보 ·바닥 ·지붕 : 5년</P>
<P> </P>
<P>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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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IMG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6/10_cafe_2008_12_01_13_42_49336b50607e0" width=581 vspace=1 border=0 actualwidth="5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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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46/7_cafe_2008_12_01_13_42_49336b513fbd6" width=565 vspace=1 border=0 actualwidth="5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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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개정안 추가 했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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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class=no_line href="xxxxxxjavascript:photo_view('274729')"><IMG id=274729 style="WIDTH: 501px; HEIGHT: 276px" height=30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onsumernews.co.kr%2Fdata%2Fcafebbs%2F2012%2F10%2F04%2F16%2F12.jpg" width=555 align=center border=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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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하자보수 기간
네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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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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