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의 중요성]
-대런 애쓰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는 국가 흥망의 요인으로서 지리요인 가설, 문화 요인 가설을 제도 이론과 비교하면서 지리나 문화는 국가발전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고대, 현대의 국가들을 비교하면서 지리 가설과 문화요인 가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는 고대 부족이나 국가들 중 나투프, 잉카, 마야 문명의 역사 분석을 통해 제도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고대 서아시아의 나투프, 멕시코, 볼리비아 등의 중앙 아메리카와 남회귀선 북쪽의 페루, 볼리비아 등지의 잉카, 멕시코 남부, 벨리즈, 온두라스 지역의 마야, 쿠바왕국을 건설한 부숑과 그렇지 못한 렐레 부족 등을 비교하면서 중앙집권적 착취제도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구와 도시 등을 팽창시켰다고 한다. 신석기 시대의 나투프 인은 비록 짜임새가 강력하지는 못했지만 중앙집권적 제도를 통해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후로 서남 아시아의 오스만 제국은 광대한 지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치권을 매각함으로써 분열과 쇠퇴를 초래했으며, 잉카와 달리 중앙집권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마야 문명은 200~900년 대까지 융성했으나 중심 도시국가 통치자인 쿠울 아하후가 도시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붕괴했다고 본다. 멕시코 코르테즈를 중심으로 강력한 통치를 했던 잉카도 16세기 에스파니아의 엔코미엔다나 미타 정책에 의한 착취 정경 정책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애쓰모글루는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갖춘 나라들이 비교 우위의 경제를 가지고 잘 살게 되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특히 중앙집권체제의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결국 국가는 실패하고 만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잉카 문명의 붕괴, 구소련의 붕괴,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에서 분점된 도시인 노갈레스, 남북한의 차이, 아프리카 지역, 중국의 변화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잉카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오랫동안 발전했으나 에스파니아가 지배하면서 무시무시한 착취 제도에 의해 침탈당했다. 그 중에서 엔코미엔다는 잉카의 지역들을 에스파니아 사제나 귀족, 군인 등에게 나누 준 정책을 말한다. 분점받은 지역의 지배자들은 원주민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이익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수탈과 착취를 자행했다. 미타는 잉카에서 주민들을 노예로 징발해서 건축과 생산에 강제로 종사하던 고유의 제도였지만 흉년과 같은 비상시에는 그들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에스파니아가 미타 정책을 수용해서 활용한 것은 오직 강제수탈이뿐었고 보호 기능은 배제했다. 노예들은 죽어나갔으며 결국 잉카는 멸망했다.
구소련에서 스탈린이 실행한 상여제도를 예로 들어 본다. 정부가 초과 성과를 낸 집단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기준점은 항상 직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성과를 올리는 일 자체가 스스로를 옥죄는 일이 되었고 이윤동기를 가지지 못해서 결국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착취적 제도를 바탕으로 수 많은 인민들이 처형되고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갔으며 성과제는 기만에 불과했다. 경제개혁 목표는 계속 수정되고 통계수치는 왜곡되었다. 예컨대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1937년에 시행한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줄어든 사실을 보고한 인구조사관들은 처형되었고 다시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발표되었다. 소련의 착취제도 하에서 일정 기간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마음대로 끌어 쓸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한계에 부딪힐 때 결국 붕괴로 이어지는 경험을 겪게 되었다.
노갈레스는 원래 하나의 도시였으나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분쟁의 결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갈려 있다. 멕시코 남부를 사들인 미국의 포용경제 속에서 애리조나 주에 속한 노갈레스는 개인소득이 3만 불이 넘지만 담장 남쪽의 멕시코 소노라 주에 속한 노갈레스는 담장 북쪽 소득의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멕시코가 주민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소노라 노갈레스 주민이 가난한 주 원인으로 보인다.
남북한도 해방 후에 각각이 독재정치를 구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북쪽이 사회주의를 채택하였고 남쪽은 민주주의를 수용했다. 경제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드러난다. 1960년대 후반까지 남한을 앞섰던 북한이지만 착취경제를 이어가면서 개인의 생산동기나 창의력을 발휘할 동기를 소멸시킴으로써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반해 남쪽에서는 점진적으로 포용경제를 강화함으로써 생산력과 질에서 북한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현재 남한의 개인소득은 유럽 평균치를 상회한다. 하지만 북한의 개인소득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해마다 기근을 겪고 있으며 평균수명도 남한에 비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북한은 군사경제 부문 외에 보잘것 없어서 가장 가난한 중앙 아프리카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인접한 보츠와나는 포용적인 정치와 경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다. 보츠와나는 한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주의와 흑백평등 영향을 받았고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으며 광물자원의 혜택도 커서 운이 좋은 나라에 속한 편이다. 이에 반해 콩고왕국은 착취경제의 전형에 속한다. 주민들은 가급적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새로운 농경 기술이나 기구 등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는다. 창의적 노력의 결과물은 다 빼앗기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트 층이 국민을 착취 대상으로 보고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두 극단의 상황은 실제로 운에 가깝다. 애쓰모글루는 우연성 요인으로 부른다.
중국은 문화혁명의 참상으로 피폐했으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나라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바탕으로 집중적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근 수십 년 간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착취적 정치제도를 유지하는 한 중국의 경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 없다고 본다.
노갈레스와 남북한의 사례로 보면 국가의 운명에 관한 요인으로서 지리요인설은 충분하지 못한 가설이 된다. 서아시아의 나투프나 오스만, 서남아시아, 중국 등을 보면 문화요인에 의한 무지가설도 적당하지 않은 이론이다. 콩고나 보츠와나 쿠바의 부숑 등을 보면 우연성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리요인이나 문화요인 때문에 국가의 흥망성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제도와 경제제도 때문이다. 그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중앙집권 체제가 필수적이다. 분화된 도시국가형에서는 어떤 지리요인도 영향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다. 중앙집권체제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윤동기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엘리트가 국민을 착취의 대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실패를 막으려면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결실을 일반 국민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은 분배를 통해 지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성장과 성숙의 조화를 꾀하는 국민 중심의 포용경제가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착취적 제도 하에서는 창의력과 생산성도 떨어지지만 내부 불만과 불안, 분열을 가져옴으로써 국가발전의 동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 어느 나라이든지 과실 생산에 참여한 자가 자신이 생산한 과실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그 나라의 운명도 다한 셈이다. 지금 한국의 심각한 빈부격차가 가져 올 결과를 예상한다면 정치와 제도의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끊어진 계층 사다리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강력한 포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서방세계가 탄복한 소련경제가 침몰한 것을 보면 그 이유는 더 분명해진다. 또한 지금 감탄하는 중국경제의 성장도 언젠가 침몰할 위험은 항상 상존한다. 성장주의는 일정기간 성장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엘리트의 욕망 때문에 착취를 선호함으로써 국가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 법칙은 결코 한국경제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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