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에 편향된 외교는 국가에 큰 위험으로 다가 올 수 있어...

[의성대군1]

제공 :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 http://www.koaction.org

원제 : 한-베 국방장관 만나 방산협력 격상 합의…회담 정례화도

논평 두마듸...

1 . 내 동기중에 한배라는 농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자세히 보면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원제에서 한-베... 라고 시작해서리..
뜬금없이 그 건달 녀석이 생각이 났다..

2023.3.28. 20:43

2 . 추가로 논평하자면, 베트남과 포괄적 안보협력을 하는 것은 국익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자칫 중국을 적대하는 것으로 비춰 지게 된다면, 큰 패착을 초래할 수 도 있는 위험한 곡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범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다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상호 원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외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구미에 맞는 편향된 시각에서의 접근은 또 다른 풍선 효과, 즉 국가에 큰 위험으로 부메랑이 되어 다가 올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2023.3.28. 20:55

— 초계함 3대 이미 양도…자주포, 헬기, 호위함, 전투기도 관심분야

— 베, 한국과 4번째 포괄적 전략파트너십…5대 무기수입국 중 3위

[서울=스푸트니크] 이상현 기자 = 베트남과 한국은 지난 2022년 12월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에 서명한 뒤 인도-태평양에서 ‘다자주의’를 구축하고 주요 산업에서 탄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무기 교역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응우옌 쑤언 푹 당시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었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8일 오후 방한 중인 판 반 장(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작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장관회의(ADMM-Plus)에 이은 두 번째 만남으로, 당시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상호방문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 장관은 작년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국방·방산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양국은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올 4월부터 양국 해군간 정례협의체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초계함 양도 진행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6월 초계함인 김천함, 이듬해인 2018년 10월 역시 초계함인 여수함을 각각 베트남측에 1척씩 양도했다. 2023년 현재 1척을 추가 양도 절차를 진행중이다.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이종섭 장관은 회담간 K-9 자주포 등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과 우리 정부의 상호호혜적인 방산협력 원칙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오는 10월 열릴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에 판 반 장 장관을 초청했다. 판 반 장 장관은 ADEX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과 방산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장관은 아울러 격상된 양국 관계와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국방협력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 2010년에 맺은 ‘국방협력 업무협정(MOU)’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뢰제거와 사이버안보, 교육교류, 국방기술협력 등 미래협력분야를 발굴, 바뀔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협력과제의 추진상황 점검과 다양한 현안 논의 등을 위해 양국 장관회담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에 군용 헬기와 해군 장비인 울산급 배치-3 호위함 등의 베트남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국방부는 또 한국의 KF-21 초음속 전투기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매체 <구루>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2.2%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지출했다. 2021년 군사비 지출액은 63억 달러(약 8조2350억원)를 기록했다. 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많이 구입해왔는데, 최근 한-베 관계 진전에 따라 한국 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KF-21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베트남은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 영토와 영해 주도권을 모색해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난 2021년 이후 해양안보를 비롯, 무기 생산과 국방 교육훈련 분야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모색해왔다. 한국은 현재 베트남의 5대 주요 무기 공급국(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이어)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무기는 2017~2021년 베트남 무기 수입의 6.6%를 차지했다. 양국은 2022년 9월 제10차 국방 고위급 회담에서도 무기 산업 분야의 유대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박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베트남어과)는 27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인도에 이어 통산 4번째로 베트남과 포괄적전략파트너십을 맺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국방협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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