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5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5 Ⅰ. 기한 ·········5 제2절 서류의 송달 ·····7 Ⅰ. 서류의 송달 장소와 송달 받아야 할 자 ············7 Ⅱ. 서류송달의 방법 ········7 Ⅲ. 송달의 효력발생 ········10 Ⅳ. 송달의 법률효력 ········10 제3절 인 격 ······11 Ⅰ. 세법에서 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11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 ·····11 Ⅲ. 각 세법상 규정 ·······13 제2장 조세이론 14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15 Ⅰ. 조세법률주의 ···········15 Ⅱ. 조세평등주의 ···········17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19 Ⅰ. 국세 부과의 원칙 ············19 Ⅱ. 세법적용의 원칙 ········22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25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25 Ⅰ. 서 설 ······25 Ⅱ. 과세요건 ·········25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5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27 Ⅰ. 서 설 ·····27 Ⅱ. 정부부과과세제도 ······27 Ⅲ. 신고납세제도 ·········27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 ··········28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29 Ⅰ. 개요 ·······29 Ⅱ. 수정신고제도 ··········29 Ⅲ. 경정청구제도 ··········30 Ⅳ.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33 제4절 기한후 신고·납부제도와 추가자진 납부제도 ··········36 Ⅰ. 개 요 ·····36 Ⅱ. 기한 후 신고 ·········36 Ⅲ. 기한 후 납부 ·········36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37 Ⅰ. 가산세 ···········37 Ⅱ.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43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48 Ⅰ. 개요 ·····48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48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55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관련 제도 ·····55 Ⅰ. 연대납세의무 ·········55 Ⅱ. 납세의무의 승계 ········57 Ⅲ. 제2차납세의무 ··········59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63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 ·······65 Ⅰ. 국세 우선의 원칙 ······65 제5장 납세자권리 70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70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1 제3절 과세전 적부심사 ············77 Ⅰ. 의의 ·····77 Ⅱ. 과세예고통지 ··········77 Ⅲ.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78 Ⅳ. 청구효과 ·······79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80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 ·····80 Ⅰ. 의의 ·····80 Ⅱ. 종류 ·······81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 ········81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83 Ⅰ. 불복청구 대상 ···········83 Ⅱ. 불복청구인 ·····83 Ⅲ. 불복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집행부정지의 원칙) ·····84 Ⅳ.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85 Ⅴ. 불복 방법의 통지 ······86 Ⅵ. 청구기간 ········87 Ⅶ.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87 Ⅷ.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 ·······88 Ⅸ. 심리절차 ·······89 Ⅹ. 내용심리상 특징 ········90 제7장 보 칙 91 제1절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91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 금액 ·········91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95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95 Ⅰ. 법인의 납세의무자 ············95 Ⅱ.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95 Ⅲ.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 ···········96 Ⅳ.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97 제2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98 Ⅰ. 개요 ·····98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98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98 Ⅳ.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 ·········99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100 제1절 세무조정 ······100 Ⅰ. 개요 ···········100 Ⅱ. 결산조정 ·····100 Ⅲ. 신고조정사항 ·······101 Ⅳ.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 ············102 제2절 소득처분 ······103 Ⅰ. 개요 ···········103 Ⅱ. 소득처분의 주체, 시기, 대상 ·········103 Ⅲ. 소득처분의 유형 ······103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108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110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110 Ⅰ. 익금의 의의 ········110 Ⅱ. 수익의 범위 ·········110 Ⅲ. 익금산입의 특례 ··········112 제2절 익금불산입 ···········112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12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12 Ⅲ.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13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14 제3절 의제배당 ······116 Ⅰ. 개요 ···········116 Ⅱ. 의제배당의 유형 ···········116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119 제1절 개 요 ············119 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119 Ⅱ. 잉여금의 처분 ······119 Ⅲ. 법에서 규정하는 것 ·········119 제2절 손 금 ···········120 Ⅰ. 개요 ············120 Ⅱ. 손금의 범위 ········120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 ·······121 Ⅰ. 개요 ············121 Ⅱ.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21 Ⅲ. 접대비 ········123 Ⅳ. 손비의 구분 ·········124 Ⅴ.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25 Ⅵ.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128 Ⅶ.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30 Ⅷ.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31 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134 제5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135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135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135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37 Ⅰ. 대손금 ·········137 Ⅱ. 대손충당금 ··········139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141 Ⅰ. 개요 ···········141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141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142 Ⅰ. 개요 ···········142 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적용원칙 ··········142 Ⅲ.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 ······143 Ⅳ.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145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146 제1절 합 병 ············146 Ⅰ. 개요 ···········146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147 Ⅲ. 합병 당사자별 과세문제 ··········147 제2절 분 할 ··········153 Ⅰ. 개요 ···········153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154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 ··········154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56 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56 Ⅱ.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157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58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60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160 Ⅰ. 개요 ···········160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160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161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 ·······163 Ⅰ. 시가의 의의 ········163 Ⅱ. 시가의 적용 ·········163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165 Ⅰ. 개요(예시규정) ·····165 Ⅱ. 고가매입·저가양도 ···········166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167 제9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70 제1절 과세표준 ······170 Ⅰ. 개요 ···········170 Ⅱ. 비과세소득 ··········170 Ⅲ.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71 Ⅳ. 이월결손금 ··········172 제2절 세 율 ············174 제3절 세액공제 ······175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175 Ⅱ.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177 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78 제10장 신고, 납부 179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179 Ⅰ. 중간예납 ······179 Ⅱ.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179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등 ········180 Ⅰ. 과세표준의 신고 ······180 Ⅱ. 자진납부 ······181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82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182 Ⅰ. 결정 및 경정 ·······182 Ⅱ. 징수와 환급 ·········184 제11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87 제1절 통칙 ·····187 Ⅰ. 개요 ············187 Ⅱ. 신탁과세 이론 ······187 Ⅲ. 조문의 해석 및 적용 ·······188 Ⅳ.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189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190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190 Ⅱ. 신탁의 합병 및 분할 ·······190 Ⅲ. 수탁자 변경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191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191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191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191 제12장 연결납세제도 192 Ⅰ. 의의 및 효과 ·······192 Ⅱ. 적용대상 ·····192 Ⅲ. 완전지배 ·····192 Ⅳ.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193 Ⅴ.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 ·········193 Ⅵ.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194 Ⅶ. 신고 및 납부 ········195 제13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96 Ⅰ. 개요 ············196 Ⅱ. 납세의무자 ··········196 Ⅲ.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196 Ⅳ. 신고 ···········197 제1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198 Ⅰ. 개요 ············198 Ⅱ.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199 제15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201 Ⅰ. 개요 ············201 Ⅱ. 국내원천소득 ·······201 Ⅲ.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05 Ⅳ. 과세방법 ······207 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209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213 Ⅰ. 목적 및 정의 ·······213 Ⅱ. 납세의무자 ···········213 Ⅲ. 납세의무의 범위 ······216 Ⅳ. 과세소득의 범위 ······217 Ⅴ. 소득의 구분 ·········217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19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 ············219 Ⅰ. 과세표준의 계산 ······219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20 Ⅰ. 이자소득 ·····220 Ⅱ. 배당소득 ······224 Ⅲ. 금융소득 과세방법 ··········227 제3절 사업소득 ·····228 Ⅰ. 개요 ············228 Ⅱ. 사업소득의 범위 ······228 Ⅲ. 비과세 사업소득 ······229 Ⅳ.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231 Ⅴ.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233 제4절 근로소득 ·····234 Ⅰ. 개요 ············234 Ⅱ. 근로소득의 종류 ······234 Ⅲ. 근로소득의 범위 ······235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237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과세방법 ·········237 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38 제5절 연금소득 ·····239 Ⅰ. 개요 ······239 Ⅱ. 연금소득의 범위 ······239 Ⅲ.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242 제6절 기타소득 ·····243 Ⅰ. 개요 ············243 Ⅱ. 기타소득의 범위 ······243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246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247 제3장 소득금액 계산특례 250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50 Ⅰ. 개요 ··········250 Ⅱ. 적용요건 ·····250 Ⅲ. 적용대상거래 ·······250 Ⅳ. 시가의 계산 ·········251 Ⅴ. 부인의 효과 ·········251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52 Ⅰ. 개요 ···········252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 ········252 Ⅲ. 공동사업합산과세 ············253 Ⅳ.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53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55 Ⅰ. 개요 ···········255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255 제4절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 ·····258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58 Ⅱ.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258 Ⅲ.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58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59 제1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259 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259 제2절 세액의 계산 ········260 Ⅰ. 세율 ············260 Ⅱ. 세액계산 특례 ·········260 Ⅲ. 세액공제 ······261 제5장 신고, 납부 265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265 Ⅰ. 중간예납 ·····265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265 Ⅲ. 원천징수 ·····266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 ············271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71 Ⅱ. 납부 및 추가신고 ············272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72 Ⅳ. 사업장 현황신고 ······273 제3절 결정과 경정 ·········273 Ⅰ. 개요 ···········273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 ·········273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274 제6장 퇴직소득세 277 Ⅰ. 개요 ············277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78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 ··········278 Ⅳ.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확정신고 ···········278 제7장 양도소득세 280 제1절 통 칙 ···········280 Ⅰ. 정의 ············280 Ⅱ. 양도의 범위 ·········281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283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283 Ⅱ. 주식 및 출자지분 ············284 Ⅲ. 기타자산 ······285 Ⅳ.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86 Ⅴ.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86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87 Ⅰ. 원칙 ············287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소령 162) ············287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등 ······288 Ⅰ. 개요 ············288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288 Ⅲ.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292 제5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293 Ⅰ. 개요 ············293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 ···········293 Ⅲ. 장기보유 특별공제 ··········298 Ⅳ.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 ·······299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 ···········302 Ⅰ. 과세표준의 계산 ······302 Ⅱ. 세액의 계산 ·········303 Ⅲ. 중과세 ········304 제7절 신고, 납부 ···········305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305 Ⅱ.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306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7 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307 Ⅱ.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등 ······307 Ⅲ. 국외자산의 산출세액 ·······308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310 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310 Ⅱ.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310 Ⅲ.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311 Ⅳ.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등 ··········312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314 제1절 통 칙 ············314 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314 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319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321 Ⅰ. 개요 ············321 Ⅱ. 비거주자 종합과세 ···········321 Ⅲ. 비거주자 분리과세 ··········322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327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정립 ·······327 제2절 상속 및 상속세의 기초개념 ·········328 Ⅰ. 상속세의 의의 및 취지 ···········328 Ⅱ. 상속세의 과세원인 ··········328 Ⅲ. 상속순위 및 상속분 ········329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31 Ⅴ. 상속세 과세방식 ······331 제3절 총 칙 ···········332 Ⅰ. 정의 ············332 Ⅱ. 과세대상 ······333 Ⅲ.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334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336 Ⅰ. 계산구조 ············336 Ⅱ. 총 상속 재산가액 ············336 Ⅲ.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339 Ⅳ.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340 Ⅴ.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 ············342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344 Ⅰ. 개요 ···········344 Ⅱ. 인적공제 ·····344 Ⅲ. 물적공제 ······347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352 Ⅴ. 공제적용의 한도 ······352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353 Ⅰ. 개요 ············353 Ⅱ. 산출세액의 계산 ······353 Ⅲ. 납부세액의 계산 ······354 제2장 증여세 356 제1절 총 칙 ···········356 Ⅰ. 증여의 의의 ··········356 Ⅱ. 증여세 과세대상 ······356 Ⅲ. 증여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358 Ⅳ.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61 제2절 증여재산가액 ·······362 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362 Ⅱ. 증여재산의 범위 ······362 Ⅲ.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363 제3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384 Ⅰ. 증여추정 ·····384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386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388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391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392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393 Ⅰ. 개요 ············393 Ⅱ. 과세가액불산입 등 ··········393 Ⅲ.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395 Ⅳ.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 ······395 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1천만원 이상) ·····396 제5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397 Ⅰ. 과세표준 ······397 Ⅱ. 납부세액 ·····398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401 제1절 과세표준 신고 ······401 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401 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401 제2절 납 부 ···········402 Ⅰ. 자진납부 ············402 Ⅱ. 분납 ···········402 Ⅲ. 연부연납 ·····402 Ⅳ. 물납 ··········404 제3절 결정과 경정 ·········407 Ⅰ. 결정 ··········407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408 제4장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09 Ⅰ. 서설 ···········409 Ⅱ. 과세가액불산입 ···········409 Ⅲ.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410 제5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415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415 Ⅰ. 시가평가 ·····415 Ⅱ. 보충적평가 ···········416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417 Ⅰ. 개요 ·····417 Ⅱ. 부동산 등의 평가 ··········417 Ⅲ. 유가증권 등의 평가 ·········418 Ⅳ.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421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425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425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425 Ⅰ. 개요 ···········425 Ⅱ. 국민총생산형(GNP형) ···········425 Ⅲ. 소득형(NNP형) ············426 Ⅳ. 소비형 ········426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427 Ⅰ. 개요 ············427 Ⅱ. 전단계거래금액 공제방식 ········427 Ⅲ. 전단계세액 공제방식 ·······428 Ⅳ. 가산법 ·········428 제4절 국경세 조정 ·········429 Ⅰ. 의의 ············429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429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429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430 Ⅰ. 긍정적 효과 ··········430 Ⅱ. 부정적 효과 ·········430 제2장 총 칙 431 제1절 정 의 ············431 제2절 납세의무자 ··········432 Ⅰ. 개요 ············432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432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433 제3절 신고, 납세지 ·······435 Ⅰ. 개요 ············435 Ⅱ. 납세지 ·········435 Ⅲ. 사업장의 범위 ·········435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438 Ⅴ. 사업자단위과세 ············440 Ⅵ. 과세관할 ······441 제4절 사업자등록 ··········442 Ⅰ. 개요 ···········442 Ⅱ. 등록절차 ······442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445 Ⅳ. 미등록 또는 위장등록의 제재 ········446 제3장 과세거래 447 제1절 재화의 공급 ·········447 Ⅰ. 개요 ···········447 Ⅱ. 재화의 공급의 의의 및 범위 ··········447 Ⅲ. 재화의 간주공급 ······449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453 제2절 용역의 공급 ·········455 Ⅰ. 용역공급의 개념 및 범위 ·······455 Ⅱ. 용역의 자가공급 ······456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456 제3절 재화의 수입 ·········457 Ⅰ. 취지 ···········457 Ⅱ. 재화수입의 범위 ······457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458 Ⅰ. 개요 ···········458 Ⅱ.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범위 ········458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460 Ⅰ. 공급시기 ···········460 Ⅱ. 공급장소 ······464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465 제1절 개 요 ···········465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465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466 제2절 영세율 ·········467 Ⅰ. 개요 ············467 Ⅱ.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468 Ⅲ.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468 제3절 면 세 ···········472 Ⅰ. 총 칙 ···········472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473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475 Ⅳ. 면세포기 ·····475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477 제1절 과세표준 ······477 Ⅰ. 과세표준 ·····477 Ⅱ. 거래징수 ·····484 Ⅲ. 세금계산서 ··········485 Ⅳ. 그밖의 과세자료 ······491 제2절 납부세액 ·····492 Ⅰ. 계산구조 ·····492 Ⅱ. 매입세액 공제 ·········492 Ⅲ.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499 Ⅳ. 대손세액공제 ·······503 Ⅴ. 재고매입세액공제 ············504 제6장 납세절차 505 제1절 신고와 납부 ·········505 Ⅰ. 과세기간 ·····505 Ⅱ. 과세 관할 ············506 Ⅲ. 예정신고와 납부 ······506 Ⅳ. 확정신고와 납부 ······507 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507 제2절 결정과 경정 ········508 Ⅰ. 의의 ············508 Ⅱ. 결정·경정의 사유 ············508 Ⅲ. 추계결정·경정의 방법 ·····509 제3절 징수와 환급 ·········510 Ⅰ. 징수 ·····510 Ⅱ. 환급 ············510 제4절 대리납부 ······512 Ⅰ. 개요 ···········512 Ⅱ. 대리납부 의무자 ······513 Ⅲ. 대리납부 절차 ·······513 제5절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515 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고지 ···········515 Ⅱ. 고지의 효력 ·········515 Ⅲ. 징수기준일 ··········516 제6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517 Ⅰ. 도입취지 ·····517 Ⅱ. 과세대상 ·····517 Ⅲ. 사업자등록 ··········518 Ⅳ. 신고·납부 ············518 제7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519 Ⅰ. 취지 ···········519 Ⅱ. 개요 ···········519 Ⅲ. 요건 ···········519 Ⅳ. 절차 ···········520 제7장 간이과세 522 제1절 개 요 ···········522 Ⅰ. 의의 ···········522 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522 Ⅲ.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523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524 Ⅰ. 간이과세의 범위 ······524 Ⅱ.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525 Ⅲ.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527 Ⅳ. 간이과세의 포기 ······527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529 Ⅰ. 계산구조 ·····529 Ⅱ. 과세표준과 세액 ······529 제4절 납세절차 ·····535 Ⅰ. 신고와 납부 ········535 Ⅱ. 예정부과와 납부 ······535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536 Ⅳ. 결정·경정과 징수 ············537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총 칙 541 제1절 개별소비세의 개관 ·······541 Ⅰ. 의의 ············541 Ⅱ. 개별소비세의 기본성격 ············541 Ⅲ. 개별소비세의 도입취지 및 효과 ·····541 Ⅳ. 용어의 정의 ·········542 제2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543 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 ·······543 Ⅱ.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점 ·······543 제2장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545 제1절 과세요건 ······545 Ⅰ. 과세대상과 세율 ······545 Ⅱ.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548 Ⅲ. 비과세(개소법 2) ···········549 Ⅳ.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의 판정 기준 ············549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551 Ⅰ. 납세의무자 ··········551 Ⅱ. 과세표준 ······552 제3절 과세시기 및 제조, 판매, 반출 의제 ······556 Ⅰ. 과세시기 ······556 Ⅱ. 제조, 판매, 반출 의제 ············556 제3장 미납세반출 및 면세 559 제1절 미납세반출 ··········559 Ⅰ. 의의 ·····559 Ⅱ. 미납세반출 대상 ······559 Ⅲ. 미납세반출 절차 ······560 Ⅳ. 사후관리 ·······562 Ⅴ.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562 제2절 면세제도 ·····563 Ⅰ. 의의 ············563 Ⅱ. 면세의 종류 ·········564 제4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573 제1절 세액의 공제 ·········573 Ⅰ. 의의 ···········573 Ⅱ. 적용사유 ······573 Ⅲ. 공제 사유의 발생시기(개소집 20-0-15) ···········574 Ⅳ. 공제세액의 범위 및 공제한도 ········574 제2절 세액의 환급 ·········575 Ⅰ. 의의 ···········575 Ⅱ. 적용사유 ······575 Ⅲ. 환급사유 발생시기(개소집20-0-16) ··········575 제3절 공제 및 환급절차 ·········576 Ⅰ. 공제 및 환급의 신청 ·······576 Ⅱ. 환급결정 ······577 Ⅲ. 공제 및 환급배제 ············577 Ⅳ. 사후관리 ······577 제4절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578 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사후환급특례)(개소령 24) ·······578 Ⅱ.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578 Ⅲ.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579 제5장 납세절차 및 보칙 581 제1절 신 고 ············581 Ⅰ. 신고기한 ······581 Ⅱ. 신고기한 특례 ·········582 제2절 납 부 ···········582 Ⅰ. 개별소비세의 일반적인 납부 ··········582 Ⅱ. 총괄납부 ······582 Ⅲ. 납세담보의 제공 ······584 제3절 신고·납부의 특례 ········585 Ⅰ.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585 Ⅱ.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585 제4절 보 칙 ···········586 Ⅰ. 개업·폐업 등의 신고 ·······586 Ⅱ.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587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591 제1절 지방세 기본법 ······591 Ⅰ. 목적 ············591 Ⅱ. 세목 ·····591 Ⅲ.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591 Ⅳ.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592 Ⅴ.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593 제2장 취득세 595 제1절 취득의 개념 ·········595 Ⅰ. 의의 ···········595 Ⅱ. 취득의 요건 ········595 Ⅲ. 취득의 유형 ·········596 Ⅳ. 중과기준세율 및 연부의 개념 ········596 제2절 과세대상 ······597 Ⅰ.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597 Ⅱ. 의제하는 과세대상 ··········598 제3절 납세의무자 ··········599 Ⅰ. 본래적 납세의무자 ··········599 Ⅱ. 의제납세의무자 ············600 Ⅲ. 과점주주 ······602 Ⅳ.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604 Ⅴ. 비과세 ········606 제4절 과세표준 ·····608 Ⅰ. 과세표준 산정방법 ··········608 Ⅱ. 토지등의 일괄취득시 안분방법 ·······610 제5절 세 율 ············611 Ⅰ. 세율기본구조 ·······611 Ⅱ. 표준세율 ······611 Ⅲ. 중과세율 ······612 Ⅳ. 세율특례 ······619 Ⅴ. 세율적용의 특례 ······620 제6절 신고 및 납부 ·······622 Ⅰ. 취득시기 ······622 Ⅱ. 징수방법 ·······625 Ⅲ. 신고 및 납부 ·······625 Ⅳ.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626 Ⅴ. 납세지 ·········628 제3장 등록면허세 629 제1절 통 칙 ···········629 Ⅰ. 정의 ············629 Ⅱ. 납세의무자 ···········629 Ⅲ. 납세지 ·········630 Ⅳ. 비과세 ·········631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32 Ⅰ. 납세의무자 ···········632 Ⅱ. 과세표준 ······632 Ⅲ. 세율 ·····633 Ⅳ. 신고 및 납부 ········635 제4장 재산세 636 제1절 의 의 ···········636 제2절 과세대상 ·····636 Ⅰ. 과세대상 ·····636 Ⅱ. 과세대상의 구분 ······636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 ·····638 Ⅰ. 납세의무자 ··········638 Ⅱ. 납세지 ········639 Ⅲ. 비과세 ········640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641 Ⅰ. 과세표준 ·····641 Ⅱ. 세율 ···········641 제5절 징수 납부 ············644 Ⅰ. 과세기준일 ··········644 Ⅱ. 납기 ············644 Ⅲ. 징수방법등 ··········644 Ⅳ. 물납 ············645 Ⅴ. 분할납부 ······646 Ⅵ. 신고의무 ······646 Ⅶ. 세 부담의 상한 ············647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설 651 제1절 총 칙 ············651 Ⅰ.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조특법 1) ·····651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의(조특법 ①) ············651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의 유형 ············652 Ⅳ. 조세특례의 제한 ······654 Ⅴ.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조특법 142, 142의2) ·······654 제2장 직접국세 656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656 Ⅰ.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2) ·······656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657 Ⅲ.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660 Ⅳ.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4) ···········661 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8의3) ······662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663 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663 Ⅱ.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10의2) ·······665 Ⅲ.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666 Ⅳ.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3) ············668 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4) ·····669 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 ······670 Ⅶ.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2) ········671 Ⅷ.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3) ··· 672 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의4) ···········674 Ⅹ.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 ············675 Ⅹ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15) ······677 ⅩⅡ.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678 ⅩⅢ.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 ·····679 ⅩⅣ.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3) ··········679 Ⅹ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680 ⅩⅥ.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5) ············681 ⅩⅦ.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특법 18) ·····682 ⅩⅧ.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의2) ·········682 Ⅹ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의3) ·········683 Ⅹ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 19) ········684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685 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20) ············685 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조특법 21) ······685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686 Ⅰ.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686 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687 Ⅲ.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4) ············688 Ⅳ.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29의6)········690 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690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92 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692 Ⅱ.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2) ·······693 Ⅲ.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3) ·······694 Ⅳ.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695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696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696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 ······698 Ⅲ.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699 Ⅳ.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700 Ⅴ.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701 Ⅵ.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4) ············703 Ⅶ.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38) ········704 Ⅷ.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8조의2) ······705 Ⅸ.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9) ·······707 Ⅹ.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40) ···········708 Ⅹ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4) ·····710 ⅩⅡ.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7) ·······711 ⅩⅢ.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8) ···········712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713 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713 Ⅱ.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1) ·········714 Ⅲ.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등(조특법 63) ············715 Ⅳ.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 63의2) ·····717 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 ········718 Ⅵ.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6) ···········719 Ⅶ.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7) ···········721 Ⅷ.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8) ········722 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723 Ⅹ.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2) ········724 ⅩⅠ.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3) ·······725 ⅩⅡ.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26 ⅩⅢ.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727 ⅩⅣ.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 71) ··········729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730 Ⅰ. 기부장려금(조특법 75) ········730 Ⅱ.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조특법 76) ··········732 Ⅲ.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732 Ⅳ.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2) ·····734 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7) ·······735 Ⅵ.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736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738 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특법 86의3) ·······738 Ⅱ.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특법 87) ············739 Ⅲ.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740 Ⅳ.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18) ··········743 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91의20) ··········744 Ⅵ. 대한 비과세(조특법 91의21) ·········745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746 Ⅰ.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2) ············746 Ⅱ.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746 Ⅲ.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 ··········747 Ⅳ.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4) ··········748 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749 Ⅵ.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9의6) ········750 Ⅶ.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조특법 99의8) ······751 Ⅷ.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9) ··········752 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99의10) ·········753 제11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2~100의13) ·····755 Ⅰ. 개요 ···········755 Ⅱ. 신청자격 ·····755 Ⅲ. 근로장려금의 산정 ···········757 Ⅳ.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758 Ⅴ. 근로장려금의 결정 ··········759 Ⅵ.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760 Ⅶ.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761 Ⅷ.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761 제12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14∼100의 26) ···········762 Ⅰ. 개요 ············762 Ⅱ. 적용대상 동업기업 ··········762 Ⅲ.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763 Ⅳ.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763 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764 Ⅵ.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766 Ⅶ. 지분가액의 조정 ······766 Ⅷ.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767 Ⅸ.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768 Ⅹ.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768 Ⅹ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768 제13절 자녀장려세제(조특법 100의 27~100의 31) ······769 Ⅰ. 취지 ············769 Ⅱ.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769 Ⅲ. 자녀장려금의 산정 ··········770 Ⅳ.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770 제14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세무회계) ············771 Ⅰ. 과세대상 법인 ······771 Ⅱ. 과세방식 ·····771 제15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773 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7) ········773 Ⅱ.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조특법 104의10) ·······774 Ⅲ.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24) ···········775 제3장 간접국세 777 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특법 105) ············777 Ⅱ.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특법 105의2) ·······777 Ⅲ.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조특법 106) ···········779 Ⅳ.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조특법 106의2)·········780 Ⅴ.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조특법 106의4) ······783 Ⅵ.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특법 106의9) ·······785 Ⅶ.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조특법 106의 10) ·····786 Ⅷ.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조특법 107의3) ············787 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조특법 108) ············789 제4장 그 밖의 조세특례 790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790 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특법 122의3) ·········790 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26의 2) ·········791 제2절 조세특례의 제한등 ·······792 Ⅰ.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792 Ⅱ. 감면의 배제 ·········792 Ⅲ.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133) ······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