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례연구-보건경제의 3가지 기준(criteria) -4조 Health Life -수정완료-

[복지보건학부 20110667 이미연]

학번	이름
20112956	박선(조장)
20112993	유진영
20112082	정혜정
20110667	이미연
20111242	정수현

공통 1. 보건의료서비스가 독점시장인 사례 9가지를 제시하고, 각 보건경제정책방향을 모색하면?

 - 균형시장 : 수요=공급

-경쟁시장 : 가격은 생산비용을 상징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주어진 p값에서 생산만 할 수 있을 뿐, p값을 변동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을 조금만 올리면 대체제를 구입하므로 수요는 일직선이된다.

하지만 의료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도, 대체제를 구입할 수도 없으므로 독점시장이다. 그러므로 보건정책을 펼 때, 수요와 공급의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장은 의료수가, 수요자의 소득에 의하여 시장이 형성된다.

독점시장 사례

1.질병발생 예측불가

 -유비무환 : 건강보험방식(NHI)

 -집단감염/돌연유행/질병발생

 서울 재수학원서 결핵 수십명 집단 감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재수학원에서 결핵환자가 수십명 집단 발병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양천구 소재 J학원 원생과 교사 142명 중 73명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4명은 결핵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59명은 잠복감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질병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유진 양천구보건소장은 "지난 21일께부터 이 학원 원생들 사이에 집단 발병 조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달 초 같은 의료기관에서 2명의 또래 환자가 결핵으로 확진, 보건소에 신고됐다"며 "전염을 의심해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결핵을 앓았던 환자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가택 격리 조치하는 한편 원생과 교직원의 가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이날까지 73명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정 소장은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원생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입시가 임박한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일부는 여전히 학원에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된 학생을 치료하고, 전국 중·고등학생의 결핵감염과 전파방지를 위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균이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되는 호흡기질환이다. 증상이 전신피로, 기침, 미열 등 감기와 비슷해 병원을 찾지 않았다가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경기도의 한 외고에서 결핵이 집단 발병하는 등 단체생활을 하는 청소년과 청년층의 결핵 집단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긴급요구

-응급환자발생

 

우리나라의 응급환자수는 약 천만명정도로 꾸준히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3.의료소비자의 지식결여

-의료소비자의 정보무시

대형병원 의료과실, 방치된 환자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9살 종현 군. 백혈병 환자였지만 꾸준히 항암치료를 받은 덕분에 치료의 마무리 단계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암 주사를 맞은 지 열흘 만에 종현 군은 부모의 곁을 떠났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6년째 반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영준 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지만, 병원 측에선 골절이 심하지 않아 간단한 수술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교수진이 수술을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아들을 수술실로 들여보냈다. 그러나 2시간 만에 끝날 예정이던 수술은 5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아들은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 그 날 이후 6년간 병원에 누워 있는 신세가 되었다. 과연 종현 군과 영준 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러한 의료사고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들은 의료정보에 무지하기 때문에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4.외부효과

-전염병환자 파급효과

결핵은 후진국 병?…충남지역 해마다 2천명 이상 환자 발생

경제력이 취약한 후진국 질병으로 알려진 결핵이 충남에서만 해마다 2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의 결핵환자는 지난 2010년 2,113명에서 2011년에는 2,40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해 2,094명을 기록했다. 충남의 10만명당 결핵환자수는 103.9명으로 전국 평균 119.5명에 비해서는 낮지만 지난 2009년 9월 당시 연기군의 한 중학교에서 결핵환자 135명이 집단으로 발병하는 등 집단환자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97명, 사망률은 5.4명으로 OECD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률은 일본의 4.3배, 미국의 22배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기 위해 올해 9억 3,700만원을 들여 결핵 예방사업과 치료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내 초연도는 우선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2, 3학년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이동 검진을 올해부터는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해 8만 5천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결핵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51개 병의원을 결핵치료 참여의료기관으로 선정해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단국대 병원 3명과 순천향대 병원 2명 등 모두 7명의 결핵관리 전문간호사도 배치했다. 특히 결핵환자의 효과적인 격리와 치료를 위해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에게는 입원명령을 내리고 입원비와 생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5.의료시장의 면허 및 독점

-의료수급의 불일치

2015년 ~2030년까지 15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공급과 수요 추계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성형외과 등의 전문의는 과잉 우려

이비인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등은 공급 부족

 

  먼저 2015년 기준으로 재활의학과(63%), 신경과(47%), 내과(31%), 성형외과(24%), 피부과(24%)에서 공급과잉이, 이비인후과(10%)와 외과(2%)는 공급부족이 각각 예상됐다.

또 2030년으로 보면, 재활의학과는 95%, 신경과는 56%, 내과는 30%의 공급과잉이 전망(됐다.

그러나 외과(33%), 정형외과(15%), 신경외과(13%), 흉부외과(33%), 이비인후과(22%)는 전문의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내과는 일차진료과목으로, 현재 우리나라 일차진료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활의학과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의수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 의료비의 부적절한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이므로 정부가 전문의 공급에 있어서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면허독점

보은, 무면허 의료행위 60대 목사 입건

충북 보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62)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내 한 교회 시설에서 피부에 생채기를 내 부항으로 피를 뽑고, 화상연고와 반창고를 이용해 10차례에 걸쳐 환자 40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홍보용 전단을 제작해 군내 병원 등에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환자와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치료를 해주고 헌금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나라에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6.의료수요의 비탄력성

의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환에 걸린 환자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수요의 비탄력성)

7.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한계성

-의료인력,시설 자원 한계

병원 응급실 10곳 중 3곳, 시설.인력 ‘수준미달’

전국 병의원 응급실 10곳 가운데 3곳은 시설이나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의원 4백 33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이나 장비 등의 응급의료서비스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전체 69%인 3백 2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력 충족율은 2011년 59%에서 지난해는 72%로 개선됐지만 시설과 장비 영역 충족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여전해 전남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적 기준 충족율이 24%로 크게 낮았고 경남지역 응급의료기관도 40%에 머무는 등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취약지역에 199억 원을 지원하고,소아전용 응급실에 30억 원, 중증외상 진료센터 건립에 5백 14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8.이용에 따른 생계비의 감소

가계 소비지출서 의료비 비중 사상 최고치

올 3분기까지 전체의 6.77%가계의 전체 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의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가계의 최종소비 지출액은 491조256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비 지출액은 33조2812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6.77%였다.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 비중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높았다. 1970년대 3%대 였던 의료비 지출 비중은 1991년 4.9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 3.92%까지 내려왔다.

분기당 의료비 지출액은 10조~11조원으로 올 한 해 의료비 지출액은 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은 41조3995억원이었다.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 것은 급속한 노령화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도 덩달아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식료품비를 제외하면 40세 가구는 교육비(23.0%) 지출이 높았지만 60세 이상 가구는 의료비가 10.6%를 차지해 의료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송현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노인의료비의 지출은 2006년 7조4000억원에서 2010년 13조8000억원으로 4년 새 1.9배 증가했다. 총 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비중도 25.9%에서 31.6%로 5.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구성비가 8.6%에서 10.2%로 1.6%포인트 늘어난 것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증가세였다.

 

9.보건의료의 대체적인 자원의 한계

특히 우리나라의 대체의학이 부족하다.

서양의학을 통한 질병 관리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환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지면서 의사들 역시 이를 무조건 배척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보완대체의료를 무조건적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치료가 쉽지 않은 암의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완대체의료를 맹신해 공식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이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대체의료를 무조건 문제시 하는 시각 역시 위험한 것이다. 보완대체의료에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확신한다. 만약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완대체의료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계속하고, 이를 임상현장에서 응용하려는 의료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경제정책방향

이 그래프는 보건의료비스의 생산가능곡선으로

C는 모든 사람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겠지만, 보건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최대한 C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세금을 증가시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의 보건경제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세분화

소득에 따라 3단계(200만원, 300만원, 400만원)로 세분화된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7단계(50만원~500만원)로 세분화 시키도록 한다. 기존 3단계에 비해 저소득층의 상한선은 더욱 낮추고 소득이 있는 층의 상한선은 높이는 방안이다.

약 67만 명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1차 의료 활성화와 수가체계 개선

보건소와 동네의원, 병원, 대형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을 만들고 의료기관 종별 혹은 진료과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수가체계를 개선

공통 2. 보건서비스의 기술적인 효율과 경제적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inputs(y=f(L.K...et)을 표(Table1,2)로 제시하면?

의료서비스 제공시 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기술적효율과 경제적 효율은 필수적이다.

공통 3. 우리나라 환자 1인당 간호사 수의 기준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간호의료시장의 효율성 예측은?

한국 간호사 1명당 환자 18명, 미국은 고작 2명

300병상 응급실 1인당 체감환자 20명…병원 규모 따라 격차 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간호사 한 명당 맡고 있는 환자수가 2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경희의료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환자대 간호사인력법(The Ratios·safe RN to patient staffing Ratio Law)'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상황과 함께 300병상, 1000병상, 2000병상 이상의 한국 병원 환자대 간호사 비율을 비교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대비 환자의 비율을 법안으로 규정한 ' 인력비율법'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현실이 크게 열악했다. 그나마 2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이 미국과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에는 300병상의 병원에는 간호사 1명이 환자 18명을 맡고 있었다. 1000병상을 1:5, 2000병상 이상병원은 1:4~5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간호사 한명이 중환자 2명만 담당하고 있었다.

분만실에도 미국은 1:2 였지만 2000병상 이상 병원은 1:4, 1000병상 병원은 1:6~9였다. 심지어 300병상의 병원에는 간호사가 없었다.

특히 응급실의 사정은 크게 달랐다. 미국은 1:4인 이었으며, 2000병상 이상 병원은 1:3이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사정이 나은 셈.

하지만 300병상 병원과 1000병상 병원의 간호사는 체감상 각각 1:20, 1:30이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도 의료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격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국가 개입을 결정한 후 병원마다 몇명이 필요하냐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사를 토대로 효율성예측을 해봤을때,

환자를 충분히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환자 안전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질것이다.

공통 4. 보건경제의 기준 3가지(Output, Efficiency, Allocation)의 의료서비스 사례를 제시하면?

1.Output 생산

진료서비스는 예방, 치료, 재활, 건강검진등으로 산출되고 노인과 성인, 청소년과 영.유아등 계층별로 진료서비스 대상이 나뉜다.

또한 진료서비스 질환에는 노인성질환, 정신질환, 성인병, 암등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 이러한 질병에 우선순위를 매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확~! 달라진 남동구 보건소,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최신의료장비 늘리고 주2회 야간진료 시행

 

 보건소 신축과 함께 최신의료장비 구입 설치, 양질의 의료서비스 증대

보건소 신축과 함께 최신의료장비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45억 228천원을 들인 검사장비 4종은 엑스선골밀도측정기, 혈액검사 원심분리기, 디지털방사선촬영기, 결핵검사용무균상자이고 7억 3천만원을 투자한 치료장비 7종은 물리치료기인 간섭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수치료기베드, 치료용온열베드와 재활운동치료기로 등속성 상하지 연동에르고미터, 등속성 하지 연동에르고미터, 등속성 좌식 스텝퍼이다. 측정장비인 종합체력진단장비와 2천 499만원의 치과의료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야간진료 시행으로 구민의 편리함 도모

남동구 보건소 신축과 함께 달라진 또 하나는 직장인 등 주간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구민을 위하여 야간진료를 시작합니다. 매주 2회(화목요일), 18:00~21:00까지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필요한 행정적인 서류 업무와 건강검진, 결핵, 감염병검사, 혈액검사(간기능고지혈증 등), 소변검사, 골다공증검사 등 보건소 진료 운영을 합니다.

 

 

계양구, 오는 24일 다문화가정, 탈북자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역 의료봉사 센터인 “인천선한봉사센터”(대표 윤형선)와 연계하여 오는 24일 다문화가정지원센터(계산동 소재)에서 다문화가정(1,500세대) 및 북한이탈주민(150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직원, 선한봉사센터 봉사 의료진 등 3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한방과의 진료 및 처방, 혈압․혈당 검사 및 전문의 건강 상담, 엑스선 촬영, 결핵검사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양구 보건소는 지난해 4월 15일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선한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내과, 안과, 한방진료 및 결핵검진 등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11월 6일에는 경인여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휴먼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로 의료 혜택이 취약한 지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Efficiency 효율성

연세치대병원, 작은 아이디어로 진료효율 높여

정리전(왼쪽)과 정리 후의 모습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이 교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시켜 병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은 지난 18일 ‘2010 학습조직 수상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충실한 아이디어를 낸 교직원들을 시상했다.

올해 최우수상 수상작은 치과보존과의 ‘진료 기구함 개선을 통한 진료 효율의 증대’.

해당 학습조직을 발표한 김유경 전공의는 “감염예방을 위해 치과 의료기구의 적절한 보관 방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양한 종류와 불규칙한 크기로 인해 사물함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함과 서랍장을 새롭게 디자인해 사물함 밖 의료기구 비치를 최소화했다”고 성과 의미를 부여했다.

우수상을 받은 구강내과는 ‘구강내과 진료 및 업무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발간’, 장려상을 받은 소아치과는 ‘구강위생교육(TBI)를 위한 시청각 실습자료개발’, 구강악안면외과는 ‘신환 및 발치 환자를 위한 영상자료 제작’이라는 개선 결과물을 창출했다.

조규성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장은 “진료 기구함 개선은 의료 기구를 보다 청결하게 관리해 위생 상태를 높였고, 지침서와 동영상 개발은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조 병원장은 또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에서 3년째 시행중인 교직원 학습조직이 단순히 의료진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환자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다른 치과대학병원에도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Allocation 분배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형평성있게 분배되어야 하고

소득계층간의 의료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며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분배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해야 한다.

분만취약지에 정부 지원 산부인과 확대 설치금번 3개 지역 추가 선정으로 총10개 지역 지원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부인과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전남 고흥군(고흥종합병원), 경남 밀양시(제일병원), 경남 거창군(거창적십자병원) 등 3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금번 선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총 10개 시군이 정부 지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등 총 12.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받게 된다.

현재 충북 영동군(영동병원), 전남 강진군(강진의료원), 경북 예천군(예천권병원), 경북 울진군(울진군의료원), 강원 삼척시(삼척의료원)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 시설ㆍ장비비(10억원)는 선정 첫 해에만 지원

* 운영비는 선정 첫 해는 6개월분(2.5억원), 이후 연도부터는 12개월분(5억원) 지원

이 밖에 강원도 영월군(영월의료원), 경남 합천군(합천병원)에는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전진찰 서비스,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지원,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비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는 산부인과 외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영 장관, 4대중증질환 관련 서울대병원 방문18일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 방문, 환자·의료진과 간담회 가져

4대 중증질환 관련 현장방문 및 관련단체 간담회 지속 추진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위해 18일 오후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백혈병 환아 보호자 및 담당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의료비 관련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이나 진료행위들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장관의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병원 등 의료계 현장방문, 환자단체 및 의료인단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4대 중증질환 관련 현황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경제기준 3가지의 보건경제정책방향

Output →  질병에 우선순위를 두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Efficieny → 불필요한곳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켜 최소비용으로 효율성있는 의료서비스를 산출하며,

Allocation → 소득계층간의 의료비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46065201265245s54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39955

http://blog.naver.com/call1339?Redirect=Log&logNo=1201608110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62136255&code=920100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283123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283227

http://happy-namdong.tistory.com/860

http://blog.naver.com/gyeyangpr?Redirect=Log&logNo=50166983775

양봉민 보건경제학 2010 나남출판사

[Prof. Kim Jong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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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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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이미연(Good) 불참자 : 유진영

조원 :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