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칸디맘 _ 양극화 및 상대적빈곤율과 복지 _ 글로벌 채권 펀드 >> ........ 행복투자(이건희)
▶스칸디맘(Scandimom)은 북유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30대 엄마들을 지칭합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스칸디맘의 출현이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를 바꿀 현상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스칸디맘은 고도성장기에 태어나서 소비에 대한 죄책감이 적으며
자녀에 대한 희생보다는 자녀와 동등한 입장에 서는 엄마입니다.
교육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문화적 정서적 공감을 중시하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절제된 북유럽 스타일을 선호하고 ‘합리적 사치’에 관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김난도 교수의 스칸디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부각된 에듀푸어 문제도
결국은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의해 자연스레 완화되리라 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에듀푸어는 각자의 선택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부모가 푸어해지도록 자녀 교육비 들이는지는 선택의 문제이니까요.
▶옛날에는 아이가 공부 하고 싶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도 집안 돈벌이에 도움되게 하라고
학교 안 보내는 집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께서 “여자가 무슨 공부 하려고 하느냐”면서, 학교 안보내려는 것을
고집 세워서 학교 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역시 집안에서 많은 아들 중 위쪽 아들들만 공부시키고 거의 아래 쪽에 속하는 아버님은
농사만 지으라고 공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몰래 공부하다 들키면 엄청 야단맞았다고 합니다.
한번은 낮에 농사 일 하고, 밤이 되어 몰래 공부하려고 다른 사람들 잘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이불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난적도 있다고 합니다.
▶공부 하라 하라 해도, 하기 싫은 애들은 안하지만, 공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꼭 하고 싶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교육비를 많이 들이지 못한다고 공부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영원히 공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고
교육비 많이 들인다고 공부 싫어하는 아이가 궁극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살아온 이야기들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복은 자기가 만든다”는 격언이 여러 군데 적용되는데, 교육 문제도
“자기 복은 자기가 만든다”는 격언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입니다.
부모가 교육비를 충분히 대주지 못해도 공부 의지만 있다면 언젠가 공부를 잘 하게 되어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어도
비록 낮은 학벌에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의지와 노력의 자세만 있다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푸어까지는 되지 않으면서 자식 교육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해준다면
좀더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겠습니다.
다만 ‘빨리’라는 것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과 결혼에서조차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부모로서 푸어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정신적인 격려를 통해서도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어집니다.
▶에듀푸어를 주제로 쓴 저의 글이 머니투데이와 머니위크에 올라가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 가서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다.
“덜 먹고 가르친 보람 있을까? / [머니위크]에듀푸어 82만여가구… 투자 효율성도 감안해야”
이러한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글의 마무리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에듀푸어까지 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논 팔고 소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키면 그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풍토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청년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올해 5월 말 전국 24~59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자녀에게 투자하느냐'는 질문에
'투자를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다(신한은행 고객 조사).
그러나 은퇴준비의 장애요인으로는 자녀교육비를 꼽은 사람이 22%로 가장 많았다.
자녀교육비에 자녀결혼자금까지 합하면 36%로,
자식에 대한 후원 때문에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자녀에게 바라지 않는 만큼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일반저축과 노후를 위한 연금에 충분히 돈을 넣지 못하면서도
자녀교육에는 무리할 정도로 투자해 에듀푸어 된 보람이 나중에 얻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형편을 넘어서까지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부모보다는
늙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훨씬 더 좋은 부모"라는 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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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글의 시작 부분은 에듀푸어가 아닌 다른 얘기에서도 필요한 얘기라서 아래 옮겨놓고 계속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명목소득은 월평균 414만2000원, 연평균 497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월16일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 상승분인 1.6%를 제외한 소득증가율은 4.6%다.
그러나 소득의 이면에 해당하는 소비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명목소비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불과 1.0% 증가한 월평균 246만7000원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비는 오히려 0.7% 감소했다.
이러한 소비지출 증가율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위치로 올라섰고
평균 가계소득도 증가했지만 여러 매체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하자 부자계층까지도 지갑을 닫고 있다.“
▶즉,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양호하게 증가했는데 소비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과도하게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져서 내수시장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점을 보아야겠지요.
즉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본다면 소득과 건전한 소비가 선순환이 되도록 유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전한 소비라 함은 부채를 늘려가는 소비는 아니라는 것임)
언론에서 현실보다 과도하게 미래 공포감을 만들어내면 건전한 소비마저 줄어들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늘어났지만 양극화는 심화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들 수 있지만
이또한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다른 대부분 국가들처럼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지니계수가 가장 악화되었던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4년~2008년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일본, 영국, 미국 등보다는 양호하고 OECD 평균 수준이므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갈 수 있게끔 변화가 이루어지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비중인 상대적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빈곤율 역시 2008년까지 급속히 높아지다가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정체되거나 완화되었는데
절대적인 수치가 이미 높은 상태로까지 올라와있기 때문에 상대적빈곤율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편적복지에 가까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구는 상대적빈곤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어려운 계층을 상대적으로 더 지원해주는 차별화된 복지가 현재 실정에 더 바람직합니다.
즉, 한국은 똑같은 총액의 복지비용에서 사회적 효율성이 높게끔 하려면 집행방식이 북구와는 아직은 달라야합니다.
선택적 복지 비중을 높게 하다가 상대적빈곤율이 크게 개선되어 좋아지면
점차 보편적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육비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문제도 그러합니다.
( 반값등록금은 제가 관심 많은 복지문제, 교육문제, 대학문제가 동시에 관여되는 문제라서 예로 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등록금 총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반값등록금 정책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의 등록금이 똑같이 반값으로 줄어들게 하는 것보다
소득 높은 계충은 평균보다 적게 줄어들고. 소득 낮은 계층의 등록금은 평균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보편적복지로 가는 것이 이상향이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고 끌어올려주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니까요.
의료비 또한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스웨덴에 매년 출장가는 모교수의 말에 의하면, 스웨덴 당국자 얘기가 근래 한국에서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높아지면서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방문하면 두가지 얘기를 꼭 해준다고 합니다.
-- 첫째는, 스웨덴에서 복지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지 말고 과정과 배경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지만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는, 복지제도만을 보지 말고 교육과 사회 각종 인프라들을 함께 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잘 어우러져 돌아가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복지로 집행되는 돈은 현실적으로 자칫하면 집행하는 조직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눈먼돈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형식에 치중하여 내부 관리가 잘 안되어 돈이 부스러지기 쉽습니다.
서울시에서 꼭 갈아 엎지 않아도 되는 도로포장을 갈아 엎으면서 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시민들이 예전에 했지만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광의의 개념으로 복지를 바라본다면, 도로포장도 복지입니다.
도로포장이 잘 되어있을 때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까요.
근래 늘어난 그 어떤 복지비용에 대해서 착복 비슷하게 남용되는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개적인 글에서는 껄끄러워 구체적으로 밝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 세금으로 집행하는 복지비용이니만큼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미리 갖추고 사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스웨덴 당국자의 두가지 얘기를 유념하면서 급진적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깁니다.
▶전면 무상복지정책보다 선별적 복지정책이 소득재분배나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전면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정책 시행 전보다 지니계수가 0.0076~0.0084 포인트 감소하는데,
소득기준 하위 70%까지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0110~0.0113 포인트 감소하여 효과가 더 큽니다.
한국에서 노인빈곤층 비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인데, 전면 무상복지는 저소득층 지원,
근로연령대 빈곤해소를 비롯해, 노인빈곤 해소 등에 필요한 재원도 상대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지난 8월21일에 머니투데이의 제 칼럼에서 덴마크를 주제로 쓴 글,
“월급 절반을 세금 내며 행복해하는 나라/ 행복지수 높은 덴마크의 비결” 글을 참고로 다시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 글의 마무리는,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설문에서
EU 국가 중 덴마크인의 신뢰도가 6.99로 가장 높았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6.18,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7.13이며
국민이 정부와 제도를 믿는 신뢰의 선순환이 행복한 국가의 바탕이 됐다.“
▶복지 확대로 망국이 된 나라도 있고 복지 확대로 흥한 나라도 있습니다.
복지 확대 자체가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를 결정해주는게 아니라
복지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스웨덴 당국자의 두가지 이야기와, 신뢰의 선순환이 되는지를 보아야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가 확대되었을 때 망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처럼)
신뢰와 정직함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복지확대가 흥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북구국가처럼)
우리나라도 복지 확대기로 접어들어야하는 시대이므로 오늘 글에서 얘기한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않고 역시 쉽게 사람들 관심 끌 수 있는 내용인 무슨 복지를 하느냐 마느냐에 치중하기에,
제 글을 보시는 회원님들은 신뢰와 정직함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사회분위기가 바로 잡혀가는데 기여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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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심없고 현명한 멘토가 필요한 시대에 사회의 진정한 멘토이십니다. 신뢰있고 정직힌 사람 되는 노력해야겠습니다
매번 좋은글 잘읽고갑니다 ^^
좋을글 감사합니다.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복지가 있는가보다 그 과정과 배경을 보라는 말씀에 동갑합니다.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행복투자님글을 읽으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몰랐던 현재 트랜드까지도 알게 되어 좋은 거 같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에...이렇게 멋진글을 올려주시고.....
항상 관심있게 읽으며 행복투자님의 게시물을 보면서 사고의 전환을 하며 생활전반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다변화할려고 노력중인데..
어렵습니다. 행복투자님의 혜안에 감동하며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근데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등재시간이 완전 새벽녘인데요...
좋은글감사합니다 ^^
아...선택적 복지부터 먼저 필요한거군요.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라고 생각될때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잘사시는 지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세금환급받고 '이거 받아도 되는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봤고, 자식들이 대기업임원, 군장성, 대학병원교수까지 있는데도 정부돌보미(?) 암튼 지원 서비스를 받는걸 보면서....잘못됐다 생각했었습니다. '복지지원금은 눈먼돈'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은것 같습니다..... 행투님이 역시 정리해주시는 군요. ^^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글 잘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낸 세금 제발 눈먼돈 되지 않길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복지서비스...무엇이 정의인가의 문제이겠지요...누구나 복지를 받을것이야 어느선까지 받을것이냐...이 양자간의 대립구도는 무척이나 오래되었지요...
글로벌채권펀드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이 글읽고 친구들한테 아는척해도 되겟어요 ㅎㅎ 좋은글 감사합니다
행간의 뉴스보다도 더 신뢰가는 글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글 연재하셔서 잘 보고 갑니다.
행복투자님 글에서는 세상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지혜를 배우게됩니다. 혼란스런 이 사회의 진정한 멘토 같습니다.
항상 좋은 글 올려주시니 복 많이 받으실거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생각을 넓혀주셨어~
요세 관심이 많이가는 두가지를 한번에 적어주시다니 ㅎ
글로벌채권펀드 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게 중요함을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복지는 도구와 같아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성이라는 최고의 인프라가 없다면 기득권들과 공무원들의 좋은 먹잇감이 또한 복지입니다.
예전부터 패키지 여행말고, 자유여행으로 그리스 다녀온 사람들은 그리스 그 모냥 그 꼴 날지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리스 국민들 정말 천박합니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자유민주주의 시민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 국민은 막대한 인문학적 교양 교육에서 비롯되는데...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은 인문학 교양 교육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국가의 복지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과 정책이 있어야 하겟지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