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석유밀수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해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의 문예월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 분게이쥬) 6월호는 “트럼프와 문재인, 2분간 회담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文정부의 이같은 친북적 행태로 국제공조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한미동맹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문예춘추'는 한국국적 선박이 북한선박에 석유를 '세도리' (瀬取り: 환적)한 것이 일본정보기관에 목격된 것만 2018년 한해동안 7번에 이른다고 했다.
'세도리'란 단어에는 동음이의어가 있다. '세도리' ('瀬取り')는 물건을 옮겨싣는것'(환적)을 뜻하지만 한자가 다른 '세도리'(競取り)는 "동업자 사이에서 주문을 받아 매매를 주선하고 구전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문예춘추는 한국 정부와 북한의 거래를 잘 설명한다고 보고 이중의 뜻을 가지는 '세도리'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예춘추'에 따르면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는 "한국 유조선에 의한 '세도리'는 지극히 악질이다. '세도리'를 실시할 때마다 선명이나 배 페넌트 넘버를 위조해 배를 개조하는 등,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추적이 되지 않게 교묘화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그런 복잡한 공작들은 한국 해경의 감시의 눈에서 도망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선체의 개조는 지방운수국의 검사가 필요하고, 선명과 페넌트 넘버를 위조한 선박이 해상보안청의 제지를 뿌리치고 출항한다면 바로 적발되게 된다"며 "한국의 국가제도도 동일하다고 생각되므로 한국 정부가 적어도 보고도 못본척 (見て見ぬ振り)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예춘추'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러한 '세도리'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미국 정부 및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 등과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커다란 전략 변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박을 단속하기 위한 7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군(軍)작전에 한국만 빠지게 된 것은 이러한 전략 변경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문예춘추'는 美태평양 사령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아시아전략상 풋프린트(footprint; 군사정보 용어로 군(軍)의 위치 또는 중심을 두는 장소)를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수도 대폭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예춘추'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었지만, 미국도 이에 흔쾌히 응한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미군이 자체 군사훈련까지 줄인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2일 미국은 하와이에서 수직이착륙기 14 대 등을 발진시켜 한반도에서 독자적 훈련을 했다.
'문예춘추'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대기권 재진입이 안돼, 미국을 타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예춘추'는 찰스 브라운 美공군 태평양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지금까지는 미군의 아시아 전략이 남북한 대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중국해에 사단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도 미군을 직접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예춘추'는 주한미군은 앞으로 최소화 될 것이고, 이 병력들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간의 단 2분간 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전략 변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사진 트럼프와 문재인, 2분간 회담 ㅋㅋ, 2
'트럼프와 문재인, 2분간 회담의 진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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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문재인 한극 독재정권 ㅈ되었구나. 그래서 단 2분인가? 한미는 점점 멀어지고 문재인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깊어지고 옛날 625때 에치슨 미 국미장관의 방위선에 대한 수치스러운 생각이 나 겁이 난다. 이미 한국은 줄 것 다 주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쫓겨 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잘 당한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순리다.
댓글 2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있는 유앤 대북재재 무력화 시도를 모르고 석유환적 짓거리나 석탄밀수입이 과연 문재인 정권과 공권력과 관세청이 몰랐을까? 생각해본다. 단 한번도 여지것 이런일이 없었던 사건 사고가 왜 문재인 정권에[서만 일어나고있고 문제가 되는것인가? 북이 핵미사일 연습을하고있는데 수고햇다고~ 대북 쌀지원을 하는 정권이라면 그까짓 석탄 석유 밀반입하면서 유엔재재어기고 동맹국들에게 배신행위하는 것은 말할필요도 없을것같다. 이 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있는데 뭔넘의 보도 파문인가? 몰랐냐?
라스팔마스에서 해체, 폐선된 진짜 골든레이크에서 801호의 선박 식별장치만 제거를 해서 군함/간첩선에 달고 민간 참치잡이 트롤배인양 위장을 하면서 석연치 않은 운항을 하다 우리 해군의 묵인 하에 북한 군항에 들어간게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NIS 공작선 아닐까 의심되는데 음.. 안그래도 한국, 러시아, 중국이 대북제재의 헛점을 비집고 북한을 은밀하게 조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마당인데 하필
댓글2) John Kim4개월 전
제2의흥진호 사건이네요. 그 뿐이겠습니까? 비밀리에 진행되는 임종석의 기획을 추적.공개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댓글3) H.S. LEE4개월 전
라스팔마스에서 폐선된 600톤급 선박이 다시 부활해서 운항중? 차량으로 비유하면 <대포선박> 인데~ 선적을 자갈치시장내 <상지엔지니어링>과 같은 사무실 주소를 쓰고 있고~ 이 선박은 < 국정원등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무적선박. 북한이 필요로 하는 특수한 화물- 무기부품, 핵무기제조관련부품, 돼지 사치품들-을 선적 운송 하고 있었다고봐야겠지. 태풍으로 미군등 연합국감시정찰이 사라진 < 시간대에 항행을 유도할 정도면- 정부기관이 개입한거구> // 한국 국정원등이 북개가 필요로 하는 특수품목화물 운송을 < 안내, 협조> 유엔사 감시를 무력화 한 반역. 미국과 UN 대북제재 위반을 간댕이가 부어서 감행 한거네. 백령도 해병은 눈뜨고 선박 북행을 바라 보고 만 있어야 했고~ 모두 청와대 지시없으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2017,10,21 복어잡이배 '391흥진호'(한국인 선원 7명, 베트남 선원 3명)가 북한에 나포됐다. 해경에 따르면 흥진호는 복어를 잡으러 울릉도 북동쪽 한·일 공동수역인 대화퇴어장에 갔다가 이날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정부는 우리 어선이 북한에 피랍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 10월 27일에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선원들을 송환한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를 보고 피랍 사실을 알았다. 북한으로부터 풀려난 흥진호는 10월 28일 속초항을 거쳐 울진 후포항에 정박했다. 한국인 7명(선장 포함), 베트남인 3명으로 구성된 흥진호 선원 10명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포항으로 이동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선장 남모(47)씨는 11월 3일 포항해경의 조사에서 "고의로 북한 해역을 침범해 조업했다"고 진술했다.
북한에서 송환된 흥진호 선원들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고의로 북한 해역을 침범한 남측 어선을 나포한 북한이 과거와 달리 6일 만에 선원 모두를 아무 대가 없이 풀어준 점, 어선에서 내리는 선원 전원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크를 쓴 점, 통상 젊은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어촌의 선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선원 여러 명이 내린 점, 보통 12월이 되어야 잡히기 시작하는 복어를 10월 중순부터 잡으러 나섰다는 점등이 주요 의문점이다. 심지어 마스크를쓴 선원들이 북측으로부터 파견된 공작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수께끼로만 가득한 흥진호의 진실은 무엇일까.
중략(中略)
흥진호 선장인 남모씨는 당초 후포항에 돌아온 직후 실시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대화퇴어장에서 조업하던중 북한 측 선박에 나포됐다"고 말했다
중략(中略)
11월 3일 포항해경의 조사에서 남 선장은 "고의로 북한에 들어가 조업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 선장과 선주 고씨에게 벌금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