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58만원 ‘쥐꼬리’ 국민연금…‘한 푼’이라도 늘릴 꿀팁 있다는데

출산·병역·실업 크레딧 등 적극 활용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수령 유도를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지금도 국민연금 예상 수급액이 월 평균 58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실수령 연금액이 더 줄어든다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면서 “더욱이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도 커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퇴직 후 노후 대비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힌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월 평균 수령액이 58만원에 불과하다. 수도권에서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 정도의 연금 수령액으론 미래 노후생활이 암담할 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크레딧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크레딧 등 각종 지원 확대해야”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한계가 있으나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면 연금 수령액을 올릴 방법은 있다.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금 크레딧’을 도입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가입기간 일부를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다.

먼저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 인정해 주며 자녀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또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대상이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크레딧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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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크레딧을 활용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경우다.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20개월은 채워야 한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인정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길게는 30~40년의 경제력을 갖추려면 재산 외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이 필요하다.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을 조금이라도 일찍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민연금 크레딧을 적극 활용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인센티브 등 강화해야”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8만원이다. 40년 가입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난해 말 기준 평균 16.8년의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및 주택·농지연금으로 나뉜다. 0층에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개인연금 납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 900만원(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를 세액공제 하는데, 이는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 부여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층은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으면 납입과 수령 단계 모두에서 중복과세가 되고, 저소득층은 소득규모가 적어 세액공제가 납입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연금납입을 장려하기 위해 독일과 같이 보조금 또는 환급형 세액공제 등 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세제 운용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금 납입액이 커져도 수령 비율이 낮으면 결국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미미해지므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2015년부터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연차에 따라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부담을 30~40%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연퇴직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아 혜택이 유의미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개인납입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데, 연금수령 때도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똑같이 15% 분리과세 돼 그 유인이 부족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에 개인연금 개혁을 시도한 독일,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금 납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운용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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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수령 퇴직연금의 원천징수세율 감면율을 높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또 일시금 수령으로 깨지는 일이 빈번한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윤창현 의원은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적립액을 보태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국가들 중 최악 수준이다.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둘째 2007년 생인데 혜택 못 받네요~~~ㅠㅠㅠ 이게 세상살이 인가요?

걱정이 태산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