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례연구-보건경제의 3가지 기준(criteria)-그룹별 보고서- 1조 보이지 않는 손-수정완료-

[복지보건학부20112911김동욱]

학번	이름
20112938	김현선(조장)
20112963	박현규
20113051	최아름
20112921	김신선
20112911	김동욱(발표)
20113040	조현웅
20113010	이진우

일시	장소
2013.03.28	제2사회관 101강의실
2013.03.29	사회대 1층 휴게실
2013.04.02	제2사회관 101강의실

공통1. 보건의료 서비스가 독점시장인 사례 9가지를 제시하고, 각 보건경제정책방향을 모색하면?

1)질병발생 예측불가

식중독의 계절, 식재료 철저한 관리를

-개인위생은 물론 단체급식소의 유통 보관 특히 유의

‘식중독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자조적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항차 하는 소리다. 올봄 역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게 된다. 엊그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급식소 등을 점검해 모두 71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도 식재료 공급업체 3 곳과 학교급식소 1 곳이 적발돼 경각심을 부르고 있다.

도내 일부 급식 재료 공급 업체가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또 어떤 업체는 위생 상태가 불량해 각각 영업 정지를 받았으며, 모 고등학교 급식소는 고장난 정수기를 방치하다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학교급식소가 이런 상태라면 기업체, 병원, 어린이집, 유아원, 공공기관 등 적지 않은 단체급식소들 역시 상태가 비슷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식중독 유념 및 주의 당부일 것이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개인은 물론 특히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해 사회 전체가 적지 아니 충격을 받곤 한다. 수학여행지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고로 수십 명의 학생이 입원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식중독으로 인명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매년 이맘때면 당국이 식중독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이 일종의 연례행사가 됐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은 빨리 오고 또 갑자기 더워질 것이라 한다. 이는 식중독 주의력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개인위생에 유념하라는 얘기이고,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통 단계서부터 유지 관리하라는 것이요, 특히 단체급식소 종사자들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 O-157 대장균, 비브리오,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서식 및 출몰에 대응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 혹은 경고나 마찬가지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식중독 발생이 가장 증가했던 시기는 4∼6월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지난 겨울의 추위가 혹독했던 만큼 따뜻한 봄철이 기다려지지만, 동시에 계절의 불청객인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지 않을 경우 불의의 사태를 만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직전인 이즈음에 식재료를 다루는 모든 당사자와 학교 및 행정 당국이 식재료의 관리, 구조, 시설, 조리 등 우리 식문화 전반을 다시 한 번 사전 점검하여 전근대적 식중독 사건이, 특히 관광을 제일로 하는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의료 소비자의 지식 결여

광주 남구 모 병원 의료과실 논란

-다른 환자 약물 투약 받은 환자 복통 호소

광주 모 병원에서 입원중이던 환자가 다른 환자의 약물을 투약 받아 복통을 일으키면서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 남구 K병원에 담낭(쓸개) 통증으로 입원한 김모(39)씨는 2일 수술을 받기 전에 소화기내과에서 염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복용약물인 항균성 싸이신을 투약받으면서 복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산구 모 병원에 재입원한 김씨는 복통이 그치지 않아 심한 고통을 호소해오고 있다.

이에 K병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병원에 다시 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김씨는 병원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김씨는 “의료 과실이 분명한데도 적은 양의 투약으로는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측의 말에 괘씸하다는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다”며 “병원측으로부터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병원 관계자는 “다른 환자의 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병원에 오시면 제대로 된 치료와 함께 적절한 치료비 감액을 해 주겠다”고 말했다.

3)긴급성 요구

도내 응급환자 10명 중 2명은 '60분 이내' 병원도착

응급환자 10명 중 2명은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등 시간이 촉박한 급성환자인 경우 자칫 구급차에서 사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가 지난해 2만8895명의 응급환자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가 1만2040명(39%)으로 가장 많았다.
또 20분 이내 5651명(18%), 30분 이내 4122명(13%)를 보였다. ‘60분 이내’는 6881명(22%)에 이르렀다. 1시간 이상도 168명(1%)으로 나왔다.
환자들이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된 주요 원인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주시 도심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전후에는 도심 도로에서 교통 정체현상이 벌어지면서 119구급차가 병원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에는 모든 차로가 막히기 때문에 경적을 울려도 승용차들이 비켜주지 못하면서 중증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심장 정지 환자다.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면 4분 이후부터 뇌가 손상되기 시작해 ‘4분 이내’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4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의 병원 별 환자 이송을 보면 한라병원이 94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대병원(5377명), 서귀포의료원(4920명), 한마음병원(3689명), 중앙병원(3080명), 한국병원(2382명) 순을 보였다.

4)외부효과

제주도 봄철 각종전염병 예방활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학기와 봄철을 맞아 집단발병이 우려되는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감염병, 인플루엔자(독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식중독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병의원, 학교, 약국 등 410개소 질병정보모니터를 활용한 감염병환자 발생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별 감염병 감시활동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42개소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료기능별 환자 발생상황을 계속 파악해 감염병 조기진단 및 확산방지와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교, 복지시설 등 단체생활 시설에서는 개인위생관리와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음용수 및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감염병 면역력을 증강해 12세 이하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올해 뇌수막염(Hib) 예방접종을 추가했다.

다가오는 3월1일부터는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어느 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뇌와 척수를 둘러싼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뇌수막염의 경우 5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치사율이 6~7%에 이르지만 예방접종을 할 경우 95% 이상 예방효과를 나타낸다.

도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추진으로 예방접종률이 2010년 89.8%에서 2012년 98.0%로 감염병 퇴치수준 이상으로 향상돼 감염병 대유행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의료시장 면허 독점

월 1천만원 의사면허 대여...5년간 '사무장 병원'운영

월 800만∼1천만원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5년동안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40대 남녀도 검거됐다.
연천경찰서는 27일 대가를 받고 의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66)씨,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를 탄 혐의(사기)로 노모(70)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사면허를 빌려 수년간 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김모(48)씨와 직원 정모(48·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돈을 주고 의사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김씨 등은 의사들에게 월 800만∼1천만원씩을 주는 대가로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5년동안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면허 소지자들만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주로 말기암 환자로 투병중이거나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등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노씨는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최근 2년동안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3천700만원을 수령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로 수령한 요양급여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공단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6)의료수요의 비탄력성

강원도, 속초의료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

강원도는 속초의료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전국 응급진료권 분석 결과 속초·고성·양양·인제 지역의 응급의료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속초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4월 착공, 연내에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시설은 기존 10병상을 20병상으로 확대하고 초음파와 X-레이, 환자감시장치 등을 설치한다. 의료진은 의사 2명, 간호사 5명에서 의사 4명, 간호사 1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동북부지역은 응급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응급환자 발생 시 강릉지역으로 이송해 왔다.
속초의료원이 기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전환되면 시설과 장비, 인력확충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은 1만8천280원, 응급의료센터는 3만6천550원이다.
급성의식장애와 급성호흡곤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를 지원받는 32개 응급증상 환자의 본인 부담은 기존 9천140원에서 1만8천270원으로 늘어난다.

7)의료선택의 한계성

현실 외면한 '응당법'...농촌 응급실 포기

지난 8월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응당법)’을 실시했다. 응급환자가 진료과목에 따른 당직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응급실 근무의사는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되,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나마 있던 농촌지역 응급의료센터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 전문의 5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병원을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농민으로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는 농촌보다 많은 응급시설로 대거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농촌은 도시보다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많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과 도시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응당법)’의 개정으로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농촌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에 농촌 의료 예산 분배 및 의료비 부담 감소를 통해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처에 응급실이 없어서 죽을 뻔 했데이”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농촌 의료서비스의 수급 불균형 심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90.4%, 일반 병원은 85.2%, 의원급 시설은 88.8%가 도시에 집중돼 있다.
농촌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더욱 열악하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중 보건 인력도 2008년 5028명에서 2011년 2900여 명으로 감소했다. 농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응당법을 개정해 농촌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환자를 보도록 한 응당법이 농촌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응당법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최소 10병상 이상 ▲전담의사 2인, 간호사 5인의 인력 ▲일반 X선 촬영기 등 장비 등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재정의 어려움으로 조건에 맞지 않은 대다수의 응급실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법이 환자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이 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경북도내 24개 병원 가운데 15곳이 법정기준을 미충족했다. 군 단위(청도 군위 의성 울진 등)는 물론 시(안동 영주 경산 포항 등)에 있는 병원도 포함됐다. 현재 의성군 내 3개 병원은 지난 4일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응급실 폐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라는 점이다.
중풍을 앓고 있는 노혜석(51, 남, 경북 의성군 화전3리) 씨는 늦은 밤 심한 통증이 와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골이라 구급차가 오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거기다 인근에 응급실이 없어 안동에 있는 응급센터까지 가는데 50분이 또 걸렸다.
노 씨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는데,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해 너무 겁이 났다”며 “주변에 큰 병원이 없어 너무 불편하다”며 그날의 악몽을 회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당법에 대해) 당직전문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에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사전에 농촌 주민의 불만을 수렴할 기구나 방안 없이 응당법부터 개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농촌 ‘비싼 보건의료비’에 허리 ‘휘청’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근에 병원이 없다보니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건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2011년 농가의 보건의료비(196만 6천 원) 지출이 도시가구(187만 6천 원)보다 3.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의료시설이 적어 병에 걸린 농민들은 대도시로 나가야 하고 결국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대도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강정순(63, 남, 전남 구례군 마산면) 씨는 “순천 병원이나 광주 소재 대학부속병원까지 가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서울 병원까지 나와야 한다. 시간과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몸도 많이 지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도시는 농촌과는 다른 분위기다.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원 등의 병원이 도시에 분포해 있어 환자들의 대거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환자들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의 일반 병·의원들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미용이나 성형외과의 개업으로 의료사업을 확장하면서 환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이렇듯 도시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이며 사업까지 확장하는 반면 농촌병원은 점점 수가 줄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시설 수요공급 문제에 따른 농촌 주민들의 입장을 더 이상 외면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상황을 외면한 채 인구수로만 의료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도시는 의료서비스 과잉이, 농촌은 부족현상이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각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알려 자발적으로 농촌에 의사들이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화·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생계비 감소

최고의 난제 3대 비급여 - 선택진료, 상급병실 차액료, 간병비

-3대 비급여의 불편한 진실

·성격: 일부 대형병원의 문제이지만,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며 병원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측면

·보험적용 시 문제점 : 그렇다고 건강보험을 바로 적용하여 환자부담을 낮추어 주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중소병원의 환자감소 등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소지

·금지시키면: 병원 경영 손실 및 진료수가 인상요구

→ 보험료율의 인상 불가피 → 기업과 가계에 부담

·대안의 모색 :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진료수가체계의 개편 등 종합적, 단계적 접근 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선택진료비’

환자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진을 선택하는 제도

현실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라는 역설적 현상.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대상 항목은 진찰, 수술, 마취, 영상진단 등 10개 항목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비 20~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사가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201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3,264개 병원 중 367개인 11.2%의 병원에서 선택 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도 주로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선택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문제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택진료 의사가 너무 많고 일반의사는 적어 환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음.

실제 조원의 사례

-친구가 허리가 안 좋았는데 디스크가 확실한지 정밀한 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병원으로 처음 오셨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더니 바로 진료가 선택진료로 체크되고 디스크에 수반되는 각종 검사 때문에 선택진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원무과 직원의 짧은 한마디. 환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선택진료, 그 친구는 일반의 진료비의 50%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했었다.

9)대체자원의 한계

현대의학이 버린 환자는 어디로??

미국 애틀란타의 라이프대학에서는 손으로 척추 신경을 만져 치료하는 '카이로프랙틱'을 가르친다.
라이프대학 가이리크먼 총장은 "카이로프랙틱에서는 척추의 신경 시스템이 인체 기능을 좌우한다고 본다"면서 "이 신경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면, 인체가 제대로 기능 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은 대체 의학에 대해 "분명 위험은 있지만, 제도를 만들어 분명한 규제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주류 의학계가 대체 의학에 대해 더이상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CHA 의과대 대체 의학 대학원 전세일 원장은 "모든 기존의 의학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며 "각 부문의 좋은 점을 융합시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한다면, 상당히 좋은 새로운 의학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보건 경제정책방향

1. 보건의료부문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공급자에 비해 현저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수가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부문은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가격을 지정하고, 규제해서 부당하게 가격담합하거나 부적절한 약 소비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2. 예측이 불가능한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재산상의 손실로부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소득보호가 최우선적이다.

특히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소득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질병보다는 큰 질병을, 외래보다 입원서비스를 경제적 보호대상으로 삼고 운영해야한다.

3. 보건의료서비스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일정 자격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자들이 거의 독점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면허를 가진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료거부,투약거부등을 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정책구사를 통해서 조절을 해야한다.

4. 질병으로 인한 건강파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비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질병의 발병을 줄임으로써 국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5.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에 국공립 의료기관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인한 장애와 사고를 대처해야한다.

6.  현재 지역병원들이 이익을 취하기위해서 이용하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의사들의 인센티브를 없애는 등의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공통2. 보건서비스의 기술적인 효율과 경제적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inputs(y=f(L.K...et)을 표(Table1,2)로 제시하면?

1. 기술적 효율 : 두가지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가변성을 전제했을 경우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배합을 통하여 최대의 생산량을 얻는 생산방법

생산적인 효율을 극대화 하려면 반드시 노동이나 자본의 증가가 필요함.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1:1이면 효율은 100이다.

같은양의 생산을 하는데 노동:자본의 배합방법이 다른이유는 생산간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효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6:6으로 나온 결과인 414가 해당된다.

2. 경제적 효율 : 기술적 효율이 있는 여러 가지 생산방법 중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생산방법을 의미, 즉 일정량을 생산하는 데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생산방법을 경제적 효율이 있는 생산방법

예를 들어 노동60, 자본40을 통하여 생산방법I,II,III를 선택하면 320,340,420의 생산비용이 나타난다. 노동40, 자본45을 통하여 생산방법I,II,III를 선택하면 305,300,335의 생산비용이 나오며, 노동25 자본55을 통하여 생산방법I,II,III를 선택하면 325,295,290의 생산비용이 나온다. 따라서 60:40으로는 생산방법I가 효율적이고, 40:45으로는 생산방법II가 효율적이며, 25:55으로는 생산방법III가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공통3.우리나라 환자 1인당 간호사 수의 기준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간호의료시장의 효율성 예측은?

1)우리나라 환자 1인당 간호사 수의 법정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의료인의 정원)에 의거 

<단편적인 예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간호사 비율>

미국 간호사 인력법상 환자 1인당 환자 4명 내지 5명으로 일정 비율(ratio)이 정해져 있다.

미국과 한국 병원 간호사 인력 비교를 살펴보면 중환자실의 경우 한국병원 300병상에서는 간호사 1명이 18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간호사 1명이 2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의 1000병상 병원에서는 간호사:환자 비율이 1:5, 2000병상에서는 1:2 (1: 4-5 실제)를 보였다. 분만실의 경우 1000병상에는 1:6~9, 2000병상에서는 1:4인 반면 미국의 경우 1:2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는 300병상에 체감 1:20, 1000병상에 체감 1:30로 나타나 업무과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과도 1000병상에서 1:30으로 조사돼 미국 1:6에 비해 5배 정도 환자 담당수가 더 많았다.

그 밖에 가까운 나라 일본(7명)과 비교해 봐도 현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원인력 수는 4.3명이다. 이는 독일 15명, 프랑스는 19.3명, 영국 23명에 비해 크게 뒤진다. 도내 의료원의 병원 인력 수는 1000명당 2~3명꼴이어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렇듯 간호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인력의 부족한 현상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 인력의 법정 기준치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간호의료시장의 효율성>

의료 시장에 있어서 질병을 진단하고 직접 치료하는 의사 뿐만아니라 의사를 보조하고 환자들을 필드에서 직접 케어하는 간호사들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병원의 이익을 위해 법정으로 정한 간호인력의 숫자를 무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되고,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간호인력의 손실과 더불어 더 나아가 병원의 기능의 마비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크게 벗어나게 된다고 예측 할 수 있다.

결론-이렇듯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에는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문을 닫게되는 병원들이 늘어가게 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점차 떨어지게 될 거이라 예상된다.

공통4. 보건경제의 기준 3가지(Output, Efficiency, Allocation)의 의료서비스 사례를 제시하면?

1)Output(생산) : 의료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산을 결정해야 된다.

-진료서비스 산출 -> 예방/치료/재활/요양, 간호/건강검진

-진료 서비스 대상 -> 노인과 성인/청소년과 영아, 유아/계층별

-진료 서비스 질환 -> 노인성 질환/정신질환/전염성/성인병/암

"근거중심 건강검진으로 질병예방 선두주자 될 것"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질병예방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협 조한익 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건협은 근거중심 의학처럼 ‘근거중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며 "근거중심 건강검진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근거가 확실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폐암 진단을 위해 CT가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 많은데, 국내 데이터를 참고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의견도 물어 필요 없다고 판단, 폐암 진단에 CT촬영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를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강검진만을 실시하겠다는 게 건협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또 국민이 신뢰하는 메디체크 건강검진,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공익기관으로서 조직문화 형성을 3대 추진 목표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사업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사업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조 회장은 효율적인 질병예방 사업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국내 의료는 진단과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의료기관이 질병예방 사업에 나선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자 관리 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면 불필요한 재정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자살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형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를 개발하여 노인돌보미와 학교 교사 등에게 보급한다.

「보고듣고말하기」는 인지, 학습, 활용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인지단계에서는 한국사회 및 자살의 특징에 대해 교육하고, 학습단계에서는 「보고듣고말하기」 내용을 교육하고, 활용단계는 실제 교육된 내용을 역할극을 통해 실행해보는 구조로 구성된다.

2)Efficiency(효율) : 어떻게하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집단 개업과 단독 개업/공공 부분과 민간부분

-의료진 인력구성 형태, 이동서비스 유무

산복도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아픈 몸을 이끌고 산복도로의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병원을 다녀야 하는 노인들을 위해 부산시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허리를 따라 난 길 위아래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부산 산복도로 마을입니다.

지금은 폐공가가 밀집해 있고 노인인구도 전국에서 가장많은 곳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빈민가 입니다.

이곳의 노인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진료를 받는것이 매우 힘듭니다.

이곳에는 병원 등 기반시설이 없을 뿐더러, 아픈몸을 이끌고 산복도로의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과 함께 이곳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 8명이 한 팀이돼 매주마다 산복도로를 방문해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훈 / 부산의료원 진료행정팀]

"지역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는 물로 장애인까지 진료범위를 넓혀 많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올해로 벌써 3년째. 지난해에는 부산 서구와 사하구 일대 산복도로 주민 1천여명이 무상진료 혜택을 누렸습니다.

[ 이혜자 / 부산 동구 산복도로 주민]

"나이많은 사람 돌보는데… 참 고맙게 한다 싶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산시는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통해 큰 병이 발견될 경우 무료수술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개 의료기관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27일 수원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김문수 도시사, 염태영 수원시장, 채석래 동국대 일산병원장, 송숙희 의정부 백병원장, 홍창권 21세기 우리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일자리 근로자를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동국대 일산병원, 의정부 백병원, 21세기 우리의원 등 3곳은 31개 시·군을 3개 권역별로 나눠 6회에 걸쳐 1만2천명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우선 1차로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이날 검진에는 200여명이 먼저 참석해 시범검진을 받았다.
김문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건강검진은 사실 마음 먹지 않으면 빠뜨리기 쉽다.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직접 근무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하게 돼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건강증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읽는 것이다’라는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이 있다”며 “건강에 취약한 공공사업 근로자들이 이번 건강검진으로 사전에 건강을 예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도 김정태 일자리정책과장의 협의서 낭독 이후 김문수 지사와 염태영 시장, 의료진들은 협약서에 사인하고 업무를 체결했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협약식이 끝난 후 이동식 차량에 설치된 엑스레이 시설을 둘러보고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여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진인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촬영, 시력검사, 신체검사, 혈압검사 등을 받았다.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배인성(55) 씨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었지만 병원에 쉽게 찾아가기가 힘들었다”며 “오늘 이동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게 돼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3.Allocation(분배) :경제학에서의 꽃은 분배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형평성

-소득 계층간의 의료비 부담의 공평

-적정분배를 위한 규제/의료비 경감 위한 경쟁

조우현 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장"5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더 많은 사람에 '국민효자'될 것"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소득 계층간의 각기 다른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한정된 의료자원을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의료 서비스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의 분배의 사례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차를 맞아 수급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약 34만 명이 등급인정을 받았으며, 그 중 31만 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상승, 87%에 달하며 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국민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우현 경인지역본부장의 자신감에 찬 말이다.

―물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물가상승에 상당히 민감한게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올해 소폭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근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여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3년도에는 의료수가 인상, 보장성 확대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건강보험료가 2013년 1월분부터 1.6% 인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8% 인상한 것에 이어 상승폭이 최근 몇 년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보험료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결정으로, 공단 재정안정 노력으로 인한 당기수지 흑자 등이 보험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단 임·직원들도 국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선정한 ‘보호자 없는 병원’ 선도병원이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난달 17일 180개 병상을 간호사 중심의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동’으로 만들었다. 7일 현재 환자 43명이 입원해 있는데, 환자가 별도로 간병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7명이 이들의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전담한다. 의료진이 외래 진찰을 통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이 병동에 입원한다. 보통 병원은 간호사 1명이 20명에 가까운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간병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맡거나 간병인을 써야 하지만, 이 병동에 입원하면 간호사 1명이 7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간병까지 담당한다. 이곳에선 간호사들이 식사 도우미, 칫솔질, 목욕 등 10여개의 간병 서비스를 일정 시간마다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는 한밤중에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업무가 바쁜 간호사를 부르기 힘든 것과 달리, 이 병동에서는 간호사를 언제든 볼 수 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추가 고용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들에게는 별도의 간병비 부담도 없다. 환자안심병동 파트장인 심선숙 수간호사는 “환자들이 치료 행위를 포함한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 간호사들 역시 전인적인 간호 행위에 만족도가 높다. 다만 아직 간호와 간병의 기준이 모호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다소 과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14년째 일하고 있는 김신진 간호사는 “전인적인 간호와 간병을 하다 보니 환자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간호보다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공통1번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18267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59990000281118s5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90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94923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4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73613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108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29420&&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선택진료비부담&sm=tab_tmr&frm=mr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69665

공통2번

보건경제학.양봉민.나남출판사.2012. P180~181

공통3번 

http://goham20.com/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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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573218.html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2, p.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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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Kim Jong In]

A++

[Prof. Kim Jong In]

Good

[Prof. Kim Jong In]

조장: 김현선(예의범절이 좋음)
자료(생생)
발표: 김동욱(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