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2019년 예산 확장 편성…450조 넘는다...정부, 2019년 예산편성 지침...청년 일자리·저출산대책 등 4대분야에 재정 집중 투입
♧ 美에 車시장 '명분'주고, 韓 車부품·철강서 '실리' 챙겼다 ...미국산 車수입 확대는 수입차 점유율 갉아먹기…철강관세 조기면제 경쟁국보다 유리
♧ 강관 美수출 절반 '싹둑'…물량 장벽...철강관세 면제 대신 수출량 축소
♧ 자동차업계 “이번에도 우리가 희생양”...픽업트럭 관세 23년 더 유지
♧ “현실 어렵다고 미래를 내주다니”…車업계 ‘한숨’...“픽업 관세 연장 경쟁력 훼손 우려…왜 어려움 겪는 업종 희생시키나”...일각 “美 車부품 의무사용 막아 다행”...철강업계 안도…“쿼터제 철저 준수”
♧ 美, 자동차 실익 '두둑'…韓, ISDS 요건 강화 등 '선방'...막내린 협상 의미·평가...美 수출 픽업트럭 관세 20년 더 늘어…연비·온실가스 기준도 美 뜻대로...김현종 “철강 수출 불확실성 해소”...산업부 “어려운 여건 속 합의 도출”...전문가 “한·미 적절수준 패키지 딜”
♧ "美·中 무역전쟁 땐 한국의 對中수출 30兆 감소"...현대경제연구원 분석...전기장비·IT·유화 큰 타격
♧ 美中 무역전쟁, 한국 반도체에 `불똥`...美, 中에 "한국산 수입 줄이고 미국산 반도체 더 사라" 압박
♧ 한·미 재계, 통상갈등 완화 ‘민간외교’ 팔걷어...프리먼 美상의 亞본부장 방한...엄치성 전경련 실장은 5월 방미...30주년 한미재계회의 의제 협의...향후 30년 대비 협력방안 모색
♧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외식업체 10곳중 8곳 '가격인상' 검토...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평균 18.4% 올릴 것"
♧ 인건비 부담에…유통업계 몸집 줄인다...실적 부진 점포들 과감히 정리...소비시장 온라인 이동에 ‘속도’...이마트, 경기 일산 덕이점 매각...롯데백화점도 부실점포 매물로...영업시간도 단축…경비 절감
♧ 심야영업 계약이 족쇄… 적자에도 문 여는 '편의점 푸어'...도 넘은 업계 ‘출점경쟁’...수익성 악화에 점주들 생계 위협...점포간 거리제한 무력화 제 살 깎아먹기...일시 지원금 등 미끼 출점동의서 요구...“거부해도 다른 브랜드 들어오면 끝나"
《금 융》
♧ 나랏빚 1,55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때문
♧ '찻잔 속 태풍'에 그친 DSR…시행 첫 날 은행 창구 한산...DSR 100% 이상이면 주택대출 받는 데 지장 없어...비대면 영업·채널 확대로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가능
♧ AIA생명 "걸을수록 보험료 깎아주는 상품, 업계최초 출시"...상품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만포인트 달성하면 14회차부터 월 보험료의 10% 할인
♧ 신한銀, LG전자와 제휴해 은행권 최초 LG페이 금융 서비스
♧ 'GM사태' 군산 中企에 한은, 400억 금융지원...年 0.75% 저금리 대출
♧ 농협, 베트남과 농업·금융사업 협력 확대...협동조합연맹(VCA)과 농식품과 농자재 수출, 금융사업 협력 등 양국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기 업》
♧ 금호타이어 노조, 스톡옵션·전직원 투표 제안 거부…파국 우려..."지난 23일 이동걸 회장 면담서 해외매각 동의한 적 없어"..."국내 인수 기업 있어 해외 매각 반대"
♧ 자구안 시한 사흘 남기고 타이어뱅크, "금호타이어 사겠다"...채권단, 타이어뱅크의 제조업 운영 경험이 없는 점과 낮은 현금 보유력 때문에 인수 의사에 강한 의문...업계, 타이어뱅크 단독인수 불가능, 컨소시엄 꾸릴 가능성 높아
♧ 맥도날드 한국 진출 30년소비자 19억명 찾았다...조주연 사장 "지속가능 성장"
♧ '땅콩 회황' 물의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내달 경영 복귀 전망...칼호텔네트워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
♧ SK텔레콤, 21년 연속 이동통신 부문 1위 선정...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18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 ‘LG 인버터 DD모터’ 20년 만에 누적 생산 7000만대 넘었다...조성진 부회장 집념으로 1998년 탄생...세계 최초로 세탁통·모터 연결해 출시…세탁기 혁명 이끌어...글로벌 최고 제품 생산 기업으로 성장
♧ SKT, 서울 지하철에 LTE-R망 첫 구축...시속 350㎞서 안정적 데이터 송수신...2020년까지 하남선 7.7㎞구간 설치
♧ 아이폰X 부진 나비효과···'애플 리스크'에 우는 韓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A3 공장' 가동률 50%대 불과하고 OLED 추가 투자여부 놓고 LG디스플레이도 갈팡질팡...IT부품사도 애플 행보에 촉각
♧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TBR 증설에 3,782억 투자...전 세계 생산 거점 확보에 박차
♧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796명 재응시 기회...5월까지 최대 221명 채용키로...합격기회 박탈 4명은 바로 구제
♧ 현대重, 2조8000억 규모 분쟁 휘말려...카타르 해상플랜트 공사 발주사 , ICC(국제상업회의소)에 하자보수 청구 중재 신청...현대重 “무리한 요구… 승소 가능성”
《부동산》
♧ 내달부터 양도세 중과...조정대상지역·시세 3억 이상의 다주택자...보유기간 상관없이 과세
♧ "또 만19세 당첨"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 확산…고민 깊어지는 정부...디에이치자이 개포·과천 위버필드 등 1999년생 잇달아 특공 당첨..."특별공급 제도 개선해 제도 취지 살려야…부모 자산도 기준 삼아야"
♧ 정부 재산 최고가는 ‘경부고속도로’...장부가액 기준 11조 1,876억원...건물중에서는 세종청사 4,610억
♧ 동양건설산업, 역세권 주상복합 '미사역 파라곤' 4월 공급...지하철 5호선과 연결하는 마지막 단지
♧ 저렴한 분양가에 교통망 호재…‘시흥 장현 재일풍경채 에듀&센텀’ 공급...전 가구 중소형 구성…1,187가구...분양가 3.3㎡당 1,200만원 책정
♧ "미세먼지 줄여라"…건설사 첨단시스템 경쟁...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실내 환기 등 공기질 관리
♧ 재건축 떠난 돈 재개발로 몰려...1분기 입주권 거래 역대최대...작년 같은기간보다 30% 늘어 733건...전용 59~84㎡ 가능한 흑석뉴타운 단독주택 웃돈 올 7,000만↑ 4.5억...노량진뉴타운도 시세 상승 기대감..."매물 많지 않고 시세 너무 올라 더이상 투자수익 어려워" 지적도
♧ 천호동 일대 도시재생, 연말까지 밑그림 그린다...강동구, 종합관리계획 수립 나서...기반시설 정비·주거개선 등 추진
《사회.유통》
♧ “돈 있어야 오래 산다”…평균수명 6.6년 격차...건강형평성학회, 건강불평등 실태 발표...소득 상위 20%, 하위 20%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 11년 길어...전북 노인, 16.8년간 병 앓을때 서울선 13.6년 아파…가장 짧아...개인 소득·지자체 재정 큰 영향...“지자체가 취약층 정책 적극 펴야”
♧ '미세먼지 특수'…마스크 매출 7배↑·미나리도 '품귀'...공기청정기도 3.6배 증가, 의류관리기·진공청소기도 불티...TV홈쇼핑 마스크 방송 긴급편성, 미나리·삼겹살·브로콜리 매출도↑
♧ 8월부터 커피숍·호프집도 음악 틀면 최저 월 2,000원 공연 사용료 낸다...문체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 불났는데 쇠사슬로 잠긴 기숙사…대형참사날 뻔..서울 소재 전문학교 열흘 전 화재...60여명 소방대원 올 때까지 갇혀...학교 측 사고 후도 계속 ‘야간 폐쇄’...소방당국 “안전불감” 과태료 부과
♧ 제기한 상고심 무려 4,000건…대법 골칫거리 된 '소송왕'...교통사고 보상소송 패소 뒤 ‘앙심’...판사·국가 상대로 무차별 소송전...“요건 못 갖춰” 잇단 각하에도 재심...年 소송건, 대법관 1인 사건數 넘어...“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할 소지...청구권 남용 막을 법적 장치 필요”
♧ “공무원이 상습 성추행”…여성 농민 ‘미투’...“양계장 보조금 빌미”…경찰에 고소...당사자는 “사실 무근…법적 대응”
♧ 경찰의 구속영장 이의신청권 추진에 당혹스러운 검찰...靑·정부, 수사권 조정 협의 가닥...검찰권한 견제 현실적 압박 수단...영장 기각 사유 일일이 설명해야...법조계, 檢 수사지휘권 폐지 놓고 “공룡경찰 통제 수단 없어” 우려
♧ 초등 6학년 교과서에 ‘촛불집회’ 실린다...시민 참여 민주주의 발전사례로...박종철·이한열 사망사건도 수록...朴 지지층 등 보수진영 반발 예상
♧ 서울중앙지법 법관회의 대표 ‘편향성 논란’...판사개혁 요구 수용해 첫 정례화...부장급 3명 중 2명 인권법硏 소속
♧ “국내 여행수요 1조 줄면 고용 1만 7,600명 감소”...한은 ‘해외소비 영향’ 보고서..."늘어나는 해외소비로 국내여행·교육산업 위축"
♧ 中 ‘톈궁 1호’ 이르면 30일 지구에 추락할 듯...한반도 떨어질 확률 3,600분의 1...정부, 만일사태 대비 24시간 감시
《국 제》
♧ 中 관영 매체, “美에 진정한 훈계 필요” 응전 의지...“美, 무역 방망이에 근심 빠져 있다…중국은 美 카드 견제할 능력 있어”...美 추가 조치 땐 강력 맞대응 전망도
♧ 美·中 통상전쟁 '돌파구' 찾나..."미중 무역전쟁, 확전보단 협상 가능성"...FT "죄수 딜레마로 최악 피할 것"
※ 죄수의 딜레마 : 상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자가 서로 적대적 행위를 선택할 경우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경제적 모형
♧ WSJ, “므누신, 中에 요구조건 제시”...양국 경제장관 ‘대화로 해결’ 공감…협상 전면나서 포괄적 타결 모색
♧ 영국·러시아 ‘스파이 갈등’ 美 대륙 확산…트럼프, 러 외교관 60명 추방 지시...‘신냉전 체제 회귀’ 예고 주목...AP, “EU 14개 회원국 추방 동참”
♧ "개인정보 무단수집 파문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의 사과...신뢰도 IT기업 중 최하위권 추락
♧ 시베리아 쇼핑몰서 대형화재…어린이 등 최소 64명 숨져...놀이시설 등 인파 몰려 큰 피해...막힌 비상구·꺼진 경보기 화 키워...44명 부상·치료…희생자 계속 늘듯
♧ "신뢰가 가지 않는다"…아베 지지율 출범후 최대폭 하락...니혼게이자이 조사 14%P 급락...‘사학 스캔들’ 탓…70% "아베 책임"
♧ 이집트 대선 엘시시 대통령 연임 유력...‘3연임 금지’ 고수 주장에도 강한 권력욕으로 개헌 우려
♧ 줄잇는 폭로…트럼프 ‘섹스 스캔들’ 논란속으로...백악관, ‘성 추문’ 여성과 진실공방으로 시끌...플레이보이 모델출신 맥두걸 이어 포르노배우 대니얼스 방송출연...‘2006년 성관계 사실’ 털어놔
♧ "EU 전용 GPS 쓰지마"에 발끈하고 나선 英 정부...英 "안보협력 합의 깨뜨렸다" 주장...100억 유로 규모 프로젝트 기회도 잃어
♧ 금·은 가격차 82배···금융시장 경고등...10년 평균 격차보다 27% 높아...무역전쟁이 금값 상승 부추겨
♧ 美 고율관세에···EU, 수입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중국산 철강이 주요 표적...9개월 이내 결론 낼 듯
《정 치》
♧ 6·13 지방선거, 개헌 블랙홀 속으로...文대통령, 개헌안 UAE서 전자결재...“국민과 약속…다시 오기 힘든 기회”...3당 원내대표 회동, 4개 의제 협상
♧ "국민과의 약속"…여소야대 정면돌파 선택한 文대통령...文대통령 ‘마이웨이 개헌’ 왜?...“개헌으로 저에게 돌아올 이익 없어”...여야 정쟁 격화 우려 속 진정성 강조...좌초돼도 최소한 개헌토양 마련 기대
♧ 열사의 땅에 세운 ‘원전 한류’…“韓·UAE 협력 새지평 열었다”...文, UAE 바라카 원전 현장 방문...9년여 만에 1호기 완료 기념행사...2020년까지 총 4기 건설 예정...왕세제, 직접 운전 文과 함께 이동…SNS에 “양국, 모범적 관계 이어져”...文 “아부다비 서부지역 사업들 한국에 최우선권 보장 약속 받아”
♧ 개헌안 상정 40분 만에 국무회의 의결...李총리, 모친상에도 각의 주재...별다른 토론없이 원안대로 처리...野 “공론화 부족…일방통행” 반발
♧ 개헌 '공' 넘겨받은 국회…'지루한 힘겨루기' 예고...여야 합의안 도출할까...권력구조 개편 등 놓고 첨예한 대치...“4년 연임제” “책임총리제” 입장 팽팽...논의시한도 “5월초” “6월말” 엇갈려...합의 못하면 여야 표대결 불가피...한국당 반대로 가결 가능성은 낮아...‘캐스팅보트’ 바른당 등 행보 주목
♧ '일자리 확대'에 편승…몸집 불리는 정부 부처...실세 장관·힘센 부처 위주로 본부인력 439명 슬쩍 늘려
♧ 먼지만 쌓인 '미세먼지 법안'...50여건 중 올해 통과 '0건'...환노위, 27일 특별법안 심사
선거 등으로 처리 순위 밀릴수도
♧ 6·13선거 최대 승부처는 ‘PK’...“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 곳 이상 승리 못하면 무의미”...與 김경수 등 ‘친문’ 세력 앞장...洪 입지 달린 한국당 사수 총력
♧ 김병준 “서울시장 출마 너무 늦었다”...“명분·시간 부족”…사실상 고사...한국당 지방선거 인물난 심화
♧ 홍준표 ‘화해의 손짓’에… 중진들은 “꼼수”...洪, ‘소통’ 위해 확대회의 참석 불구...중진 20명 중 4명만 참석 ‘갈등’...“중단된 연석회의부터 재개하라”
♧ 바른당 ‘보수 끌어안기’ 안보 행보...천안함 8주기 해군 2함대 방문...‘한국당 대안 정당’ 띄우기 부심
♧ “정상회담, 北 체제보장·비핵화 병진”...국정원, 정보위 간담회…“北 대화 의지”...조선신보, “북미 핵대결전 총결산 목표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 최고영도자 구상”
♧ “리용호 北 외무상, 4월 중순 러 방문”...남북정상회담 등 현안 사전 조율 전망...中 왕이도 習 특사로 27·28일 러 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