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법 위반 적용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건의 주택철거 등으로 각각의 공사현장(공사위치), 각각의 배출자로부터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업자(배출자 아님)가 총 15톤을 동일한 위치(지번)로 옮겨서 오랜 기간동안 수시로 무단으로 적치하였고,
(주택철거 공사기간은 건별로 모두 다르며, 발생 폐기물을 이동시켜 적치한 시점도 모두 다르다고 가정)
각각의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1톤, 2톤, 3톤, 4톤, 5톤이라고 한다면
<질문내용>
1) 1톤,2톤,3톤,4톤 폐기물 건은 행위자(업자)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무단적치
5톤 폐기물은 행위자(업자)에 의한 건설폐기물 무단적치 및 수집운반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2) 1톤,2톤,3톤,4톤,5톤 등 총 15톤의 폐기물 모두
행위자(업자)에 의한 건설폐기물 무단적치 및 수집운반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3) 총 15톤의 폐기물 모두 행위자(업자)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무단적치 및 수집운반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8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4-0843630)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배기물을 배출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같은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같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