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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r5M/f91fa6952c46a182b33b42a427def6e6d63fee3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r5M/f91fa6952c46a182b33b42a427def6e6d63fee37"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1687"></div><p>선생님 맨끝줄에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p><p>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p><p>헌법이 최상의 법이니까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할때의 근거가 되는게 일반적 상식아닌가요.?ㅠ</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r5M/6f622a631d426e6eed1dd5a68d26305609b496a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r5M/6f622a631d426e6eed1dd5a68d26305609b496a3"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1518"></div><p>그리고 제8조 1항은 근거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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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강의내용
헌법 제8조 2항
강경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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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
23.05.26 18: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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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8조 1항과 8조 2항의 역할이 다릅니다.
8조 1항 - 정당의 자유가 도출될 수 있는 근거규범의 역할
8조 2항 - 모든 정치적 단체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정당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여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체와 아닌 단체의 구별기준이 되는 한계규범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