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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건축조합 총회에 인감 대신 인장을 사용해도 인정됩니까? |
성명 |
전선구 |
등록일자 |
2004/10/16 |
접수번호 |
63114 |
접수일자 |
2004/10/16 |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 정관, 인원 및 대의원 선출, 시공사선정, 조합장 선임, 재건축 동의 등에 불참 자의 서면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대신해 인장으로 날인해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kjjo@moct.go.kr |
담당자 |
조기재 |
전화번호 |
02-504-9136 |
질의요지 |
재건축조합 총회에 인감 대신 인장을 사용해도 인정되는지 |
회신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4항의 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는 동 규정에 의거 인간도장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 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