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원당뉴타운사업 관련 선진국 뉴타운 방문에 대한 질의회신내용

[산야초]

○김영식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보면 뉴타운사업 총괄계획에 따른 뉴타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뉴타운 선진지 견학 담당공무원 한 분과 그 밑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 뉴타운 총괄계획가 및 자문계획가 세 분의 여비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뉴타운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사례는 물론 외국사례도 같이 선진지 시찰을 다녀와서 그 계획을 보고 같이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고 금년 추경에 두 가지로 세웠습니다. 공무원을 1개 지구에 1명씩 해서 3명을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총괄계획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서버MP에 관한 보조MP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MP 분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 2명씩 3개 지구에 대해서 세웠고, 또 300만 원씩 2명을 3개 지구 해서 총괄계획팀에서는 4명이 가는 것으로, 500만 원은 유럽 쪽으로 견학을 갈 계획이고, 300만 원씩 세운 것은 그 외에 아시아권이나 기타 지역으로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고양시의 원당, 일산, 능곡 3개 뉴타운지역 총괄계획가 및 자문계획가가 몇 분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지금 원당에 연대 교수를 비롯해서 건축사 등 4명, 능곡에 4명, 일산에 4명 해서 전부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은 뉴타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국내에 지금 서울시 은평이라든가 여러 군데 훌륭한 계획된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선진지를 간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효과분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국내의 참고할 자료는 저희가 전부 참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당지구는 시청사를 원당지구에 건립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이나 회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국내 사례를 선진지 견학처럼 보러 올 수 있는 국제적인 현상경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선진지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의 사례하고 국내 사례하고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장점만을 모아서 계획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선진지 견학 장소와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지금 원당은 시청사 위주로 영국, 스페인, 프랑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능곡지구에 한해서는 유럽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은 아직 MP 회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은 담당부서 과장님 말씀과 상반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괄계획가 및 자문계획가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이 아니겠는가, 스페인이나 영국 도시를 방문해서 과연 뉴타운사업 선진지 견학이 되겠는가, 두바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흥도시를 가면 모를까, 본 위원은 판단해 볼 때 총괄계획가 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 아닌가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들도 지금 여덟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시의회에 전문가도 한 분 있습니다. 전문가도 한 분 포함돼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공무원 포함해서 전문가에 대한 예산이 6,300만 원입니다. 만약에 고양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았을 경우 보는 시각이 과연 곱게 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내 은평지구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 가서 살펴보고, 외국의 뉴타운이 고양시 뉴타운사업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국내에서도 도시개발이라든가 뉴타운사업 계획을 할 때 잘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내사례도 보고 외국을 다녀와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당의 예를 들자면 시청사 관련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쇠퇴하는 도시를 회생하는 구조 확인, 미술관 등을 보는 사항이고, 저희가 가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최소한 건설교통위원님이라든가 당해지역 시의원님 한두 분을 모시고 갈 계획으로 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구별로 한두 분씩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당초 협의한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는 의원님 여비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여비가 개인별로 할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할당되어 있는 여비를 한 분이 500~600만 원씩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시의원님은 시의원 예산으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 이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선진지 견학에 따른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충분하게 접근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김영식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신승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 신흥도시도 있지만 도시 건축물을 살려서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아웃라인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것을 해서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이인호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빠르지 않나, 이 문제가 시기적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뉴타운 도시의 대상을 가지고 완성 후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 경기도에서 변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빠진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강하구 같은 곳에 해바라기씨 같은 것을 해서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대체연료를 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금 우리 이 뉴타운에 포함이 돼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해바라기씨 말씀입니까?

○이인호 위원 : 해바라기씨나 까마중 같은 경우 재배를 하게 되면 아파트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계획할 때 보다 더 깊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할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서 3개 지구 공히 현재 상당히 깊이 계획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지나면 10월에는 공히 3개 지구의 주민들한테 저희가 계획한 부분을 협의하고 공람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도시적인 것, 저희가 원당을 예를 들면 영국의 도클랜드나 맨체스터에서 재개발을 다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 빌바오구겐하임은 건축물을 통한 도시 재생을 한 예, 프랑스도 공간 활용 부분에서 각 지구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을 찾아서 계획을 잡았고, 또 현재는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다녀와서 접목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이미 주민들한테 협의해야 할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인호 위원 : 그런데 갔다 와서 봐도 경기도에서 그대로 승인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것은 토지 재생이라든가 법에 의한 일반적인 사항을 하고, 각 지구마다 특화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또 권장하지도 않고. 각 지구별로 하나의 특징, 특화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를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런데 경관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 같은 경우 15% 이상……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통제를 하고, 그 외에 어떤 도시를 모델로 해서 도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경기도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인호 위원 :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이 완료가 내년 5월에 나오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주민공람과 협의를 모두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고시됩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모든 계획은 마무리해서 고시를 하고, 빠른 데는 2010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과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하시려고 하는 데가 영국 도클랜드하고 스페인 빌바오구겐하임, 프랑스 마른 라 빌레, 일본, 말레이시아 말씀하셨는데 그 각 도시들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뉴타운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원당이나 능곡, 일산지구하고 매칭을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역을 선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고 올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곡이나 일산지구 같은 경우 지금 명확한 방향도 안 잡혔는데 여기에서 보고 와서 매칭을 시킬 부분들이 과연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지금 원당은 저희 총괄계획팀에서 시청사가 같이 건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를 새로 재생하면서 같이 시청사까지 겸하는 행정타운으로서의 어떤 계획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 났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로 결정이 났고, 능곡과 일산은 총괄MP계획단에서 어느 부분이 능곡지구에 맞겠는가, 유럽이나 북유럽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일산지구도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특화하고 특정 지어가고 있는 사안에 맞게 지금 계획팀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원당만 지금 확연하게 시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물하고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고, 능곡과 일산은 지금 총괄계획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계획 잡은 것은 원당팀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원당팀만 1차로 다녀오고, 지구별로 총괄계획팀이 다르기 때문에 팀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당팀은 결정이 났고, 능곡과 일산 팀은 총괄계획팀에서 계획을 잡아서 결정을 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박규영 위원 : 신도시들을 가 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갈 때 명확하게 도시 성격에 맞는, 신도시도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 성격을 먼저 결정하고 그것에 맞는 신도시를 찾아서 우리가 보고 올 것들이 명확한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