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2001년8월1일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안병호]

1.주요 개정내용

1.기본보험료 차별화요소 세분화 (개인용)

-연령계층 구분 확대:종전 6구분 -> 7구분

-29세이하자 성별, 결혼여부별 차별화

2.가족한정특약요율 조정:기본계약 할인, 담보별 특약보험료화

3.연령한정특약요율 조정:만26세이상특약 할인, 담보별 특약보험료화

4.가입경력요율 조정:최초가입자 보험료 할인,3년이상자 할증

5.차량담보 중고차요율의 조정:출고2년 이내 차량 할인,3년이상 중고차 할증

6.기타

-전담보할인 폐지

-특별요율 추가 신설 등

2.약관 개정 내용

1.부상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기준 인상

-부상1~4급 :2배인상

-부산5~14급 :1.5배인상

2.대물배상 수리비 현실화

-출고후1년 이내 차량파손시 차량시세 하락가격(격락손해)보상

-출고후 1년까지만 인정하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초과시 수리비의 10%를 인정

-수리비 지급시 연처리 도장료 인정범위 확대(현재 차령 5년초과<승용차>또는 3년초과<기타차종>시 10%씩 감액하던 것을 전액 지급으로 변경)

3.가정간호비(개호비) 인정기준 완화

구분	종전	개정
판정방법	해당 전문의 2인이상의 판정	해당 전문의 1인이상의 판정
지급방법	매월 정기금	매월 정기금 또는 일시금
용어명확화	개호비	가정간호비

4.차량상속시 보험계약 승계 명문화

종전	개정
보험가입자 사망시 차량상속받은 경우 보험계약 자동승계 여부 불분명	차량을 상속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계약 자동승계

5.자기신체사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사고 과실비율 상향 조정

-종전5%감액하던 것을 사망 및 부상1급은 20%,부상2~1급은 10%감액으로 변경

6.사이버거래시 청약서 전달의무 폐지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청약서 부본 전달

7.보험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효력 명문화

8.보험가입 거절시 거절사유 서면으로 안내 의무화

3.요율체계

1.기본보험료 차별화요소 세분화(개안용)

-피보험자의 연령,성별,결혼여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기본보험료 차별화 강화

구분	종전		개정
연령세분화	일반승용차	다인승 승용차	일반승용차	다인승 승용차
	<6구분> -23세이하 -24~25세 -26~29세 -30~47세 -48~60세 -61세이상	<6구분> -25세이하 -26~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7구분> -22세이하 -23~24세 -25세 -26~29세 -30~47세 -48~60세 -61세이상	<5구분> -25세이하 -26~29세 -30~49세 -50~59세 -60세이상
성별구분	29세이하 구분	없음	29세이하 구분	종전과 동일
결혼여부	없음	25세이하 구분	29세이하 구분	종전과 동일

2.가족한정특약요율의 조정(개인용 일반승용)

-종전 개인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요율이 기본계약과 비교할 때 ,적정수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여 특약요율을 상향 조정  

종전==65%

개정==약80%

-가족한정특약요율을 답보별 특약보험료로 변경

3.연령한정특약요율

-종전 전연령운전계약 대비 만21세이상 또는 만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요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특약요율을 조정

-연령한정특약요율을 담보별 특약보험료로 변경

4.가입경력요율의 조정

-가입경력 계층간 손해율 차이를 고려하여 가입경력율을 조정

구분	종전			개정
	개인용일반승용	개인용다인승승용	업무용	개인용일반승용	개인용다인승승용	업무용
3년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3년미만	110	105	105	105	105	105
2년미만	130	110	110	120	110	110
1년미만	180	120	120	160	115	115

5.차량담보 중고차요율의 조정

-신차대비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중고차의 요율현실화를 위해 차량담보의 기본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중고차요율을 상향 조정

대상	종전	개정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100~200	100~350

6.기타 개정 내용

-전담보할인 폐지    -특별요율 추가 신설    -외화보험에 SOS특약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