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소방개정법으로 소방 설계ㆍ감리업체 사면초가

[한마음]

- 민ㆍ관 회의, 서로의 입장과 고충만 토로해 ‘탁상공론’

- 소방기술사 부족 등 공사중단과 불법하도업체 전락위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국민

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보다 민관 모두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 고충

만 토로하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았다.



소방설계ㆍ감리협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원섭ㆍ경기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지난 16

일 경기도 군포청소년수련관 3층 회의실에서 ‘소방설계ㆍ감리업의 발전과 활성화 방

안’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애초 참석하기로 한 이현영 소방정책과장을 

대신해 이동성 계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성 계장은 몇몇 언론사들이 참석한 것을 보며 “청을 대신해 이 자리

에 나온 것이 아닌 개인적 자격으로 나와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니 정책적 요소

는 배제해 달라”고 주문해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날 회의는 협회 발기인 회의 경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용

역 관련 기준 자료조사 현황 등을 보고하고 소방정책 담당자에게 질의, 응답하는 순으

로 진행됐다.



추진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주요 개선사항으로 소방설계ㆍ감리

업 등록기준, 영업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지적하면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

은 법개정으로 업계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업체들도 상당

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위는 몇몇 일반소방설계업체들이 대형 전문소방설계업체의 면허와 소방기술

사의 도장을 빌려 사용하는 등 불법이 조장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소수의 특정 민간단체와 소방기술자의 로비와 결탁에 의해 개정된 것이라는 의혹을 강

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동성 계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각계의 여론수렴과 수많은 검증과 연

구 등을 통해 수립된 것으로 집단간의 이해관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도 결

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결탁은 없었다”고 의혹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일과 관련해 하루에도 서너 차례 업자들이 본청으로 방문해 업무의 차질

을 주고 있어 거의 야근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히면서 “가급적 집단적인 행동은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어진 각 시ㆍ도 지회장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구동성으로 업계의 존폐여

부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타법과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개정법의 완화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지회 임진근 지회장(세명엔지니어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업, 토

목감리업, 기계감리업과 전력기술관리법의 전기감리업, 통신공사업법의 통신감리업은 

기술사가 없이 특급감리원만 있어도 감리업 등록과 영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

을 때 타법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지회장은 또 “불합리한 법규제로 업체의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강원지역에서 기

술사가 없음에도 건축물이 준공되는 등 정상적인 법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

어 현실에 적합한 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울산지회 노재호 지회장(대건엔지니어링)은 “전기나 토목에도 등록기준에 

기술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현행법상 소방기술기사로 2년 이상시 특급기술자

로 등록될 수 있는데 구태여 등록기술자격에 기술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 말했다.



또한, “업종의 이윤 추구에 대한 관심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유

발하게 하는 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술사 부족으로 스카웃 비용에 웃돈을 얹어 주는 

현상을 지양해야 상승되는 감리비용을 절감시켜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이원섭 위원장은 “정부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실을 모

른 채 시행되어 불합리한 처사를 몰고 온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회원사

들의 불만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소방설계ㆍ감리협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소방설계ㆍ감리업체들을 중심으로 

발기인 회의를 갖고 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협회를 구성하지 않아 임의단체 

구속력이 없어 법안 개정을 두고 불협화음이 계속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도 기자

[자료출처] 소방방재신문
	 					

[파이어맨]

답답하면 너그가 기술사 따면 될꺼 아이가????????????????????

[하얀시]

공부하기는 싫고 그냥 머슴부리듯이 일시키며 돈갈취 하자 그런 놈들이죠....^^ 공부는하기 싫고 빽은있어서 공사는 딸수있고 실력있는사람 구하자니 말이많고 돈 조금 주고 말없고 실력없는 놈들을 데려다 쓰고 싶은거지요.....^^

[불꺼요]

발상 자체부터가 문제이군 왜놈 기질이 있어 참으로 어이 없군 공부해서 기술사 취득하면 되지 안되니까 아예없애버리자 참으로 후진국형 사람들이로군 안타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