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대리업체(인천) 관계자 인터뷰 2
**대리 이**대표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참고자료 : 수도권 단체보험 착취 – 악순환의 고리
1. 단체보험 보험료 착취구조
2. 메이저 3사 시장점유율 vs 다***대리점 시장점유율(보험가입 기사수 9만명 기준)
3. 보험사별 다*** 대리점 증권 보험료 인상 전 후 비교
4. 삼성 인상율(57.5%과 다***대리점(70%)의 인상율이 차이 나는 이유 추정
안녕하세요. 본 인터뷰의 내용은 대리운전 연합(단체)보험 실태조사용으로만 쓰여질 것이고, 귀사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모든 인적 사항은 모두 익명처리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기사들과 업체들 사이에서 보험료관련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정보험사, 대리점이 단체보험을 대폭 인상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질문(서) : 회사 소재지와 소속기사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이) : 인천이고, 50명 정도 있습니다.
질문(서) : 평균적으로 소속기사들의 사고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대답(이) : 월 보험사에 250만 원정도 납부하는데… 사고건수가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일년 평균으로 보면 15건 이상입니다.
질문(서) : 사고유형은 어떻던가요?
대답(이) : 거의 다 경미한 주차관련 사고라고 봐야 하죠. 대리운전의 특성이 반영된다고 보면 되죠. 낮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지나가야 하고, 주차해야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
질문(서) : 이번 단체보험료 인상이 특정보험사 대리점의 보험료인상으로 파악하시나요? 아니면 대리운전 단체보험 전체의 인상으로 파악하시나요?
대답(이) :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H*증권에 속한 기사들은 가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고율이 높은 쪽의 기사들은 낮은 쪽으로 이동이 불가능했고…. 3개월 정도가 지나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서) :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었나요? 단체보험가입 보험사와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대답(이) : 수원의 H***라는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이 되어있고요. 보험은 전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되요. 예를 들어서 L**에 가입이 안되는 사람은 D*에도 넣었다가, 아니면 G****에도넣기도 하고… 대리점 하나가 여러 보험사의 증권을 다 취급한다고 보면 되요. S*보험과 L**보험이 인상되었습니다.
질문(서) : 한 업체에서 왜 각각 다른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대답(이) : 개별 증권의 한도가 차서 그럴 수도 있고, 사고율이 높아서 인수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나이제한으로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리점을 통해서 여러 곳의 보험사에 가입하게 됩니다.
질문(서) : 보험료에 관리비를 추가해서 받는지 궁금하고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 추가해서 받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 궁금하네요.
대답(이) :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상담을 하거나, 기사교육을 하거나, 충전금입금할 때, 가상계좌 수수료 비용, 과태료 미처리 금액 등을 포함해서 기사관리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서) : 기사와 업체 사이에서 보험료관련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리비문제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대답(이) : 콜을 창출하는데 영업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서 채산성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사관리비가 필요한 실정이고, 만일 기사관리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업체입장에서 기사들을 모집하는 이유가 없죠. 기사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누가 기사들을 모집하려고 할까요?
질문(서) : 2012년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대리운전자들이 보험증권,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주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혹시 귀사는 이걸 알고 계시는지…
대답(이) : 대리점으로부터 증권을 받아놓고, 기사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막상 기사들이 사무실에 오지 않는 경우도 많죠.
질문(서) :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기사들이 보험증권을 요청하면 대리점들이 업체의 허락을 받아오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싫으면 퇴사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대답(이) : 이런 경우일 겁니다. 아직 보험이 오르지 않았는데, 미리 인상한 경우라고 봅니다. 근데 또 다른 허점이 있어요. 설사 증권을 봐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계산하기 복잡하게 나와서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힘들죠. 예컨대 운전자 총수가 없거나, 개별금액이 아니라 총 금액이 기록되었거나….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어져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힘들 겁니다. 잘 해야 보험가입 정도 파악될 겁니다.
질문(서) : 2013년 금감원의 자료를 보니, 보험가입 대리운전자 수가 8만 9천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치가 실제 대리운전기사 숫자와 일치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대답(이) :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추정은 1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단체보험이기에 사고가 나면 기사가 접수할 수도 있고, 업주가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고인 경우에는 그냥 업주가 기사 대신에 접수할 수 있기에…. 보험 돌려막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는 반드시 개개인의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기에 대리점 차원에서 보험 돌려막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질문(서) : 무보험 대리기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몇 건의 관련문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니, 막상 보험사에 가입이 안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소속업체에서 중간에 착복한 케이스인데, 대리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면, 기사본인은 물론 업체, 고객인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갑니다. 기사들의 주장은 업체가 대리점과 짜고 보험 돌려막기를 하다 사고를 내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답(이) :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간에 보험사가 바꿔서 그럴 수 있죠. 대리점에서는 수시로 기사들을 가능하면 싼 곳으로 옮기거든요. 예컨대 대리점에서 A기사를 동부에 넣었다가 더 싼 곳을 찾아서 삼성 보험에 넣을 수도 있고… 물론 나중에 인터넷에 게시하기 때문에 업체는 알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걸 일일이 파악할 대리업체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상황실은 소속기사의 보험사 이동을 늦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일부 영세한 업체의 경우, 기사보험료를 운영비로 쓰다가 보험을 누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보험대리기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질문(서) : 보험 돌려막기, 보험 갈아타기가 문제인데요. 돌려막기는 아예 기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니, 기사나 소비자나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입니다. 갈아타기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보험대리점이 대리업체 동의 없이 소속기사들의 보험증권을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즉 좀더 싼 곳을 찾아서 갈아탄다는 말인데, 대리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대답(이) :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하죠. 큰 대리점의 경우, 대리업체에게 주는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금액은 기사숫자와 관계 있을 겁니다.
질문(서) : 대리기사와 대리업체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간 케이스가 있는데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구지부입니다. 대구지역은 업체연합회와 기사연합회(노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험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모델이 가능할까요?
대답(이) : 힘들다고 봅니다. 기사생활도 해봤고, 업체생활도 하지만, 기사들이 모래알인 것처럼 업체들도 모래알이라고 봐요. 지금도 예전의 협회들이 다 존속하지만, 하는 일이라곤 언론 인터뷰가 오면 인터뷰하고, 명맥만 남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럼 업체단체와 기사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대표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율적 규제와 정화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질문(서)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답(이) : 대리업체들은 프로그램이나 연합에 묶여있지만, 대리기사들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소속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실 소속사를 옮기면 되거든요. 지금 같은 무한 경쟁체제 하에서는 업체도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단체보험료 착취: 악순환고리
1. 단체보험 보험료 착취구조
관계기관 |
보험사 |
보험대리점 |
대리업체 |
대리기사 |
직무유기
(묵인, 방조)
국토부, 금감원,
공정위, 검찰 |
감독소홀,
담당자유착 |
증권갈아타기,
돌려막기
추가이득, |
리베이트,
보험관리비
명목 착취,
2개월치 추가
착복 |
무보험대리운전,
낮은 보장한도,
높은 보험료,
관리비 명목 추가부담 |
보험료 부담 예시
(10회 차등납) |
100만원(예시) |
100만원 |
140만원+알파
(12회 균등납) |
140만원 +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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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일단 오른 보험료는 하방경직성. 오르기만 하고 하락요인이 발생해도 중간에 대리점과 대리업체가 고스란히 차액을 흡수하는 구조로 보험료가 하락해도 기사 혜택 전무.
2. 메이저 3사 시장점유율 vs 다***대리점 시장점유율(보험가입 기사수 9만명 기준)
보험사 |
기사수(업체수) |
점유율 |
LIG 손해보험 |
51,000명(160업체) |
57% |
동부화재 |
14,500명(64업체) |
16% |
삼성화재 |
13,400명(29업체) |
15% |
다*** 대리점 |
25,000명(3개 연합보험증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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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개의 증권으로 전체 대리기사 수의 1/4 점유.
3. 보험사별 다*** 대리점 증권 보험료 인상 전 후 비교
인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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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기본보험료 |
단체요율 |
할인할증율 |
인상율 |
영업보험료 |
인상근거 |
LIG 손해보험 |
100 |
80% |
100% |
0% |
80 |
|
삼성화재 |
100 |
80% |
100% |
0% |
80 |
|
동부화재 |
100 |
90% |
100% |
0% |
90 |
|
인상 후 |
|
LIG 손해보험 |
100 |
100% |
120% |
50% |
120 |
손해율 90% 상승 |
삼성화재 |
100 |
100% |
127.5% |
57.5% |
127.5 |
손해율 96% 상승 |
동부화재 |
100 |
100% |
100% |
? |
? |
5.26. 인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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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인슈가 보유한 LIG, 삼성증권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4.1.에 보험료 폭탄인상 시작. 덩달아 보험료 인상 요인이 없는 동부화재 증권도 인상공지.
* 참고: 손해율 90%-100% - 20% 할증, / 손해율 100%-110% - 30% 할증
.
4. 삼성 인상율(57.5%과 다***대리점(70%)의 인상율이 차이 나는 이유 추정
보험사 |
기본보험료 |
인상전 단체요율 |
할증율 |
인상율 |
인상율 차이 이유 |
삼성화재 |
100 |
80% |
127.5% |
57.5% |
인상전 단체할인율 80% 반영 |
다*** |
100 |
70% |
127.5% |
70% |
인상전 단체할인율 70%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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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율 차이 이유는 단체요율 차이로 보임. 삼성화재가 다*** 소유 증권의 단체요율을 중간에 10% 올린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