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1pt;">설춘환교수의 경매개인레슨 카페의 번창과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나는 대로, 틈틈히 그동안 제가 경험한 내용이나, 사례를 </span><span style="font-size: 11pt;">올립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렇게 글을 올리면 최소 댓글이 10건 이상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별로 댓글도 없고,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span><span style="font-size: 11pt;">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건이 안되면 손가락에 힘빠져 글을 못올릴 듯 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것도 글이냐? 이런 댓글</span><span style="font-size: 11pt;">도 좋으니, 많은 댓글 부탁합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하여 글 올립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경매 절차에서 우리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많이 볼 수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보증금 얼마. 점유부분 어디 표기한 후, </span><span style="font-size: 11pt;">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에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물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해 </span><span style="font-size: 11pt;">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하는 것이죠..</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 진행중인데,</span><span style="font-size: 11pt;">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임차권 등기(경매개시결정 이전)</span><span style="font-size: 11pt;">가 되어 있</span><span style="font-size: 11pt;">으면, 배당요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것도 모르면 경매 접고,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런것도 않가르쳐주냐?고 설교수님을 원망하세요..</span><span style="font-size: 11pt;">차라리 세관 공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ㅋㅋ</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내가 해당 부동산 경매 낙찰받고 배당 기일에 위 임차인이 4,000만원 배당 받아야 되는데, 3,000만원 배당 되고</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내가 1,000만원을 인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00만원 인수 예정으로 입찰하겠죠..</span></p><p>(인수금이 있으면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 말소 안됩니다.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br></p><p><span style="font-size: 11pt;">낙찰 받고, 잔금내고, 법원기록 열람, 복사해서 임차인한테 전화했는데, 임차인이 1,000만원하고, 이사비 200만원, 임차권등기비 50만원 총 1,250만원 요구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그래야지 임차권등기 말소용 인감증명서 주겠다고 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저같은 경우, 1,000만원 이외에 더 달라고 하면 더 이상 임차인 상대하지 않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우리 민법 제487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요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전자공탁 인터넷사이트 접속해서 위 1,000만원에 대하여 변제공탁 신청하면, 법원 공탁관이 1,000만원을 계좌입금하라고 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입금만 하면 변제 공탁서를 출력 가능합니다.</span></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526547580EEFEE01" class="txc-image" width="413" height="479" style="width: 413px; height: 479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공탁서.png" exif="{}" actualwidth="617" id="A_21526547580EEFEE017AC3"/></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그 다음, 공탁서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취소 신청하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 됩니다.</span></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5DF14C580EF0B72D" class="txc-image" width="719"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임차권취소.png" exif="{}" actualwidth="719" id="A_255DF14C580EF0B72DD875"/></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하였고 현재 점유중입니다. 보증금 일부 내가 인수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이사간다는 조건으로 무리하게 금전 요구를 하게 되면 , 일단, </span><span style="font-size: 12pt;">변제 공탁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신청이나 명도 소송이 가능할듯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공탁을 했다는 말은 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 즉 갚았다는 의미이니까요..</span><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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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탁통지일 후에는 부당이득금 청구해도 되나요?
배당기일을 기산점으로하여.....
공탁통지일을 점증기산점으로 하여....
공탁통지서 송달된 이후 부터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점유하고 있다면,,,
@레몬에이드 만약 이사가고 빈 집상태이면 어떻게 하죠?
걍 문열고 들어가도 되나요.....ㅠㅠ
@날쌘 代月 나같으면 그냥 들어가는데, 적법하게 집행관하고 같이 들어가야죠..
저는 푸쉬 알람 신청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 늘 감사드립니다
이사비외 별도 비용을 안들일수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열심히 글 올려주시는거 관심있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게 너무 없어서 딱히 댓글 달 내용도 마땅히 없었서 그냥 읽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힘빠지지 않으시도록 인사라도 남기겠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자기가 말소 안해주면 절대 말소못시킨다고 잘못알고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이유로 이사갔지만 이사비 요구도하고 자기가 살때 수리한비용도 요구합니다.
어려워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람 해놓고 보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