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미국, 영국, 일본을 알아본 후,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살펴본다. |
《제 1 절》미국의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이 지체된 원인
① 보수적인 정치성향 - 자유방임과 개인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다수가 관료적, 조직적 성향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다.
② 사회사업 전문직에 의해서 주도 - 개인과 환경이라는 사회복지의 이중적인 관심에서 주로 개인의 치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환경적 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접근방법들은 전문직에 의해 받아들여 지기 힘들었다.
2. 시기별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
1) 전문직의 발달(19세기 중반-1930년대 전후)
남북전쟁 이후 - 공업화 - 도시집중, 경기변동 등 대량의 빈민과 실업자 등 사회문제 발생 ⇒ C․O․S 주로 의료 정신치료 분야에서 활동했던 서비스 실천가들의 영향으로 대인적 인과론과 직접 서비스에 치우치게 되었다.
2) 사회복지의 팽창(1930년대- 1970년대)
1935년 전후로 대규모의 변화-공공복지기관들의 증가 - 민간감소 -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리로 공공복지기관들은 연방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보다 위계적이고 관료적이고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유형으로 조직되었다.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발달로 엄청난 인력이 요구되었고 공적 부조 프로그램의 기획, 전달. 감독 등을 위해 사회사업가들은 공공부문에서의 활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정부지원과 사회사업가들의 노력에고 불구하고 이 시기는 여전히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은 낮았고 오히려 전통적인 사회사업 전문적 가치에 더욱 충실하려는 경향을 낳게 된다.
3) 사회복지행정의 본격적 등장(1970년대- 1990년대)
프 로그램의 확장과 유지에 관심 ⇒ 행정관리자들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조직과 서비스의 운영에 관심을 가졌다. (이유 :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의 관심 증대로 인해서) 하지만 오랫동안 행정적 지식을 갖추기를 외면해온 결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전문직 내에서 형성되기 힘들었다.
70 년대 초에 사회사업가들에게 행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고, 레이건 행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축소와 민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민간기관들은 재정확보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민간 기관들을 행정적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의 능력을 더욱 더 요구하게 된다.
4) 현재(1990년대- )
기 회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직접 담당했던 거대 공공관료조직들의 퇴조되고 계약이나 서비스의 구입 등의 방법을 통한 민간 부문의 직접 서비스 전달에서의 역할 증대되었다. 민간과 공공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의 퇴조되었지만 서비스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조직들을 연계할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실천 등으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제 2 절》영국의 사회복지행정
1. 사회권의 발달과 평등주의 복지국가로의 진입
19세기 중엽 이후 여러 가지 실천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사회개혁운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기독교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각종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을 후원했으며, 또한 빈민지역에 직접 뛰어 들어가서 성인교육을 위한 야간학교 개설 등의 인보관운동(the settlement house movement)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인보관운동은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하나인 집단사회사업(group work)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둘째, 자선조직협회(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 O. S.) 활동을 들 수 있다.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설된 자선조직협회는 방문자를 통해 개별적 조사를 행했으며, 이를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게 되었고, 구호신청자들로 하여금 협회에 등록케 하여 구호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 운동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인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과 지역사회 조직사업(community or- ganization)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회조사활동을 들 수 있다. 사회조사에 의한 실태 분석으로 사회개혁을 위한 효과적 대책의 필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이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혀주었다.
이 러한 실천운동을 바탕으로 하여 영국 국민들은 자유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신구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권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은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베 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의 구상은 첫째, 미봉책이 아닌 혁명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이 방법이 빈곤 퇴치의 핵심이며, 셋째, 사회보장은 정부와 개인의 협력에 의해서만 달성되고 정부는 국민최저선 보장(national minimum)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베 버리지는 사회재건을 위한 5대 해악으로 ① 빈곤, ② 질병, ③ 무지, ④ 불결, ⑤ 나태를 들고, 빈곤은 소득보장으로, 질병은 의료보장으로, 무지는 의무교육으로, 불결은 주택정책으로, 나태는 직업 및 노동정책으로 대처하도록 사회보장의 체계를 수립했다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 리자베스 구빈법의 역사적인 의미는 구빈제도를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하려는 구빈행정의 중앙 집권화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1590년에서 1640년의 반세기 사이에 영구에서의 구빈사업의 중앙집권화 시도는 절정에 올라 왕위의 교체와는 상관없이 재직하고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구빈법에 관련된 보고서를 점검하는 직책으로서 구빈장관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즉 교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각 교구에게 빈민구제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러한 교구들을 행정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빈행정의 중앙 집권화 시도는 스튜어트 왕조 말기의 내전과 이어 계속된 크롬웰의 섭정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붕괴되었으며 따라서 구빈행정권은 지방의 치안판사와 민생위원들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2) 인보사업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
1) 성격
① 빈민지구를 실지로 조사하여 그 지구에 대한 생활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구제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력해 준다.
② 인도주의. 박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상류 계층 인들이 빈민지구에 이주하여 자선 활동을 한다.
③ 영국 런던의 빈곤지역인 East-end지구인 Toynbee Hall(1884)과 미국 시카고의 빈민가에 James Adams가 설립한 Hull House(1889) 가 그 대표적인 인보관이다.
④ 19세기 말엽 영국의 인도주의적 인보 운동과 함께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 대학인들이 빈민의 생활강화와 교육을 위해 빈민굴에서 활동한 것이 활력소 역할을 하였다.
2) 인보 사업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조사를 통해 다수의 통계자료를 법률제정에 활용토록 했다.
②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동위생, 보건교육, 소년소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문명퇴치 및 성인 교육 등의 교육적 사업을 했다.
③ 체육관을 설치하여 옥외활동을 장려하고, 오락. 예술활동을 권장했다.
④ 인보관을 설립하여 주택. 도서관. 시민회관 등으로 활용케 했다.
⑤ 빈곤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정신적, 지적, 문화적, 각 방면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직접 그 지역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인격적 접촉을 통한 사회교육이 필 요로 한다.
《제 3 절》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80년대 이전 시기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cf) 1970년대 이전의 서비스 : 한국정쟁과 관련한 서비스로 분배나 운영에 있어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보다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자원들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문제였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적 개입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개입이 강력하게 요청되었다.
① 국내자원보다는 외국에 의존하였고 행정적 업무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구호물자를 배분하는 것과 사회통제의 목적이 강한 수용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초점
② 전문인을 배출하는 교육제도의 느린 발전
③ 사회복지 필드도 대부분 단순 수용과 구호위주의 사회복지기관들로 구성
․미국 - 필드에서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사업이 전문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대학들에서 사회사업교육을 시작하였다.
․한국 - 대학에서 공급된 인력들이 점차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 필드의 방향을 리드했다.
2. 80년대 이후 시기
(1) 80년대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밀려 정체되어 있던 사회복지적 욕구들이 급속히 분출되기 시작하고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적 자원들의 할당 우선 순위가 높아지게 된다.
①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거의 중단되어 여태껏 외원에 의존해왔던 사회복지기관들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원들을 필요로 하였다. 재정자원의 변화(외원 → 공적 자원)는 기존 조직의 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이것이 공적 자원의 활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관리와 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새로운 형태의 전문 사회복지조직(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상담 및 치료전문 사회사업기관)의 등장으로 자원의 관리와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③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변화 : 사회보장과 관련한 공적부조 서비스의 전달 인력을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 90년대
지 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는 민간과 공공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보다 체계적으로 되어야 함을 강제했다.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민간 서비스 조직에게는 공공부문의 복지에 대한 투자의 신중성이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자원 제공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서비스기관들은 각종 민간자원들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들을 강하게 갖고 있다. 다원화된 자원의 출처와 다원화된 책임성 구현의 상황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사회복지행정의 전망
작은 정부론을 통해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려 할 때, 일차적인 축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부문이 된다.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축소가 타당한지는 의문이 든다.
(1) 민간부분의 활성화
지 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영향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약화를 의미하며, 지방 정부의 역할 증대와 민간에 의한 민간으로의 직접투자 등의 사회복지자원의 흐름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와 관계개선, 명목적인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보장,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참여 유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책임성과 행정지식
다원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조직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 행정 지식들의 기반이 더욱 요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는 이런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외부 전문직들에 의해 사회복지기관이 운영되는 등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