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동향 |
부동산 규제 뛰어남은 인기지역… 강남·양천 등 거래량 증가 (머니S)
-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강남권 등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과 12·13임대주택사업자활성화방안 이후 여러 곳에 분산 투자 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가 커진 탓이다.
- 27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양지영 R&C 연구소’에 따르면 전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아파트 매매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거래량은 6400건이다.
- 이는 10·24대책과 12·13임대주택사업자활성화방안이 나오기 전인 10월 거래량 3802건보다 68.3% 증가한 수치다.
-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는 내년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각종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수요자들이 막바지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 자치구별로 10월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이날까지 한 달 가량 550건이 거래됐다. 이는 10월 206건에 비해 무려 167%가 증가한 수치.
- 강남구 다음으로는 양천구가 10월(162건) 대비 146.9% 증가한 400건이 거래됐다. 양천구는 최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인 ‘목동 지구단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재건축사업 기대감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이밖에 ▲동작구 124.6%(10월 126건, 12월 283건) ▲성동구 122.8%(114건, 254건) ▲마포구 111.4%(123건, 260건) ▲송파구 109.4%(244건, 511건) ▲강서구 86.7%(181건, 338건) ▲서초구 83.6%(183건, 336건)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 반면 증감률이 가장 적었던 지역은 중구로 11.3%(71건, 79건)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평구 14.6%(137건, 157건) ▲종로 22.7%(44건, 54건) ▲금천구 24.6%(65건, 81건) 등으로 나타났다.
- 한편 10·24대책과 12·13임대주택사업자활성화방안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핵심 규제책이 나왔던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7월 아파트거래는 강북권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6월 대비 7월 거래 증감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서대문구로 60.6%(330건, 530건)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강북구 59.7%(176건, 281건) ▲성북구 29.5%(555건, 719건) ▲종로구 22.8%(92건, 113건) ▲도봉구 18.2%(539건, 6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 시기 강북권은 뉴타운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대가치가 커졌다. 특히 이 때는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았던 시기여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권 중심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졌다”며 “여러 채에 투자하기 보다는 입지가 좋고, 미래가치가 큰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2017 주택시장 결산] 분양은 줄었지만 '청약쏠림' 심각
(아시아경제)
- 올해는 전국에서 총 37만8276가구의 새 아파트가 쏟아졌다. 45만가구가 분양됐던 지난해보다 8만여가구나 줄어든 수치다. 5월 조기 대선 이전까지 건설사들이 일정 조율에 나선 영향이 가장 크다. 실제 반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는 13만6524가구가 분양된 반면 하반기에는 24만1752가구가 몰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경기와 서울, 지방은 부산과 경남지역 위주로 물량이 많았다.
- 청약 경쟁률 역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3대 1로 2016년(14.35대 1)과 비교해 감소했다. 하지만 지역별 청약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서울, 부산, 대구, 세종시 등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지만 충남은 평균 경쟁률이 0.61대 1로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8 ·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가점제 적용비율이 확대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2018년은 신DTI 적용과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강화 여파 등으로 인기 지역으로만 청약 통장이 집중돼 지방 미분양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수도권은 서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른 청약 흥행을 보였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는 평균 168.08대 1,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구역 재개발)'는 56.87대 1,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평균 40.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규제대책에서 벗어났지만 개발호재가 있는 경기 김포, 인천 송도 등도 수도권 대체투자처로 인식돼 수요가 몰렸다.
- 지방에서는 대구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81.29대 1을 기록했다.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가 전년보다 감소해 투자수요가 몰리며 '오페라트루엘시민의숲'이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1순위 마감을 했다. 2017년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중 수 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10개의 단지 중 9개 단지가 부산이다.
-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오션테라스2단지(E3)'는 평균 455.04대 1, 서구 서대신동2가 '대신2차푸르지오'가 25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월 10일 이후 지방 광역시 민간분양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돼 전매제한 전 막차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 분양가는 올랐다. 올해 전국 기준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1175만원을 기록하며 2016년 1052만원 대비 123만원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시장의 열기는 여전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평균 4750만원으로 분양하며 서울의 분양가 상승을 견인했다.
- 특히 강남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하며 2131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올랐다. 경기도는 성남시 판교더샵퍼스트파크가 3.3㎡당 평균 2300만원으로 분양하며 상승을 주도했다.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가 상승한 반면 경남은 949만원에서 893만원으로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17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경남지역 미분양 주택이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경남은 지속적인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분양가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외 도시별 3.3㎡당 분양가는 ▲대구 1167만원 ▲부산 1164만원 ▲인천 1140만원 ▲제주 1098만원 ▲울산 1088만원 ▲대전 959만원 ▲광주 953만원 ▲세종 946만원 ▲충남 854만원 ▲경북 840만원 ▲충북 820만원 ▲전북 812만원 ▲강원 764만원 ▲전남 730만원 순이다.
-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분양가 상승세는 2018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적 지표로 판단하면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적용 대상으로 유력하며 지방은 대구 중구 ·수성구, 강원 속초 등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 한편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32만여가구로 추정된다. 올해 10 ·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 11월 7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8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분양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데일리안)
-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이 대출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게 특징이다.
- 이는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동안 1만4000가구에 1조3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현재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제한돼 있다.
- 국토부는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표구간 신설? 공시지가 개편?..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국민일보)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거론돼 왔다. 정부가 2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그간 잇달아 내놨던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 정부는 6·19 대책을 시작으로 4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결국 보유세를 통해 다주택자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다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두 가지가 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6억원 이상(1주택자는 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 세금을 조합해 다양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검토를 거쳐서 내년 조세정책방향 발표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사이에서는 법인세처럼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고율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언급된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는 “보유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게 되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 하지만 세율 자체를 올리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심한 편이라 정부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구간 자체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현재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다. 공시지가를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자연히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도 올라간다.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매기는 임대소득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내년 초 발족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규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이미 가격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내년에 증가하는 입주 물량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시간을 두고 기존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핀 다음에 보유세 강화책을 꺼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보유세뿐 아니라 각종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 재분배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고 있고, 고소득자 핀셋 증세를 통해 추가 세수도 확보한 만큼 저소득층과 여성·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 정부는 근로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1300만~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당시 설정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대상자가 적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재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근로자 연령·소득·지급수준 등을 평가한 뒤 확대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추가고용장려금 적용범위도 현재 233개 업종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용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지원 역시 지원기간과 상한액을 늘릴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 피하자"..강남 재건축 단지 연말 속도전
(연합뉴스)
-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관리처분인가 신청 '데드라인'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열며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 27일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26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신청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 관리처분신청 안건은 8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합은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전날 총회가 조합원들 간 내부 갈등으로 4시간 넘게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음에도, 관리처분신청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것은 가구당 수 억원의 환수금을 납부하기보다 일단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앞서 23일에는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신청안을 통과시켰으며,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25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 또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지난 22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27일 이사회를 거쳐 이날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다. 이밖에 28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까지 이처럼 앞다퉈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는 까닭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경우 단지별로 가구당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지나친 속도전에 따른 '뒤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반포주공1단지 1·2·3주구의 경우도 전날 총회에서 불거진 설계 변경 문제, 단지 내 국공유지를 놓고 LH와 갈등을 빚는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 30평형대와 40평형대 동호수 배정 갈등 등이 추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또, 성탄절인 지난 25일 총회를 개최한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의 경우는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처분신청 요건이 되는 시공사 계약 건이 관리처분신청 안건에서 빠진 채 총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조합이 관리처분신청서를 내면 국토부와 상의해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건설시장 동향 |
10대 건설사 올해 정비사업 수주 성적은? (건설경제)
- 현대건설이 10대 건설사 중 올해 정비사업 수주실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올해 4조6467억원의 수주실적을 올리며 정비사업 수주킹 자리에 올랐다.
- 올해 총 9개 정비사업을 수주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5곳이나 되고 경기 2곳, 인천 1곳, 부산 1곳 등이다. 모두 분양성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9월에만 7396억원 규모의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을 수주한데 이어 재건축 최대어인 2조6363억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을 거머쥔 결과다.
- 현대건설이 염원하던 반포동 한강변 재건축 수주에 성공해 앞으로의 수주경쟁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1조2000억원대 수주에 머물렀던 현대건설이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수주시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주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다음으로, GS건설이 2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GS건설은 올해에도 공격적인 수주행보를 보이며, 전국 10개 사업를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연말까지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면서 공사금액 기준으로 3조7162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작년(2조3973억원) 보다 실적이 향상됐다.
- 지난 23일에는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공사비가 8000억원이 넘는 수원 재건축 최대어 영통2구역(매탄주공4ㆍ5단지) 재건축을 따낸 데 이어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 사업도 동시에 수주했다.
- 대우건설도 올해 3조원에 가까운 물량을 확보했다. 총 9개 사업지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공사금액 기준으로 수주실적은 2조8744억원이다. 작년보다 1조원이 넘는 신장세를 보였다.
- 올해 수주 사업지 중 신반포15차를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도 연말에 화곡1구역 재건축 사업을 따낸데 이어 GS건설과 함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다. 9곳에서 정비사업을 수주해 공사금액 기준으로 2조308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올해 수주 사업지 중 공사비가 1조원이 넘는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을 단독으로 수주했다.
- SK건설은 올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조284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부산 동삼1구역과 인천 학익1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내 신탁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롯데건설은 올해 공격적인 수주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작년보다 신장된 실적 달성에 성공했다.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을 무려 5곳이나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롯데건설이 확보한 강남 재건축 사업은 △대치2지구 △방배14구역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잠실 미성·크로바 등이다. 롯데건설의 올해 수주실적은 1조8511억원이다.
- 포스코건설도 올해 1조원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했다. 인천 미추8구역과 천안 대흥4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2건을 수주해 눈길을 끈다.
- 작년에 3조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했던 대림산업은 올해 소극적으로 수주에 나선 편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인 서초 신동아아파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에 6273억원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에는 3204억원으로 실적이 줄었다. 올해 신반포22차 등 3곳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수의계약으로 시공권 확보가 확실시됐던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소송으로 총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실적 쌓기에 실패했다.
- 한화건설은 올해 안산 고잔연립8ㆍ9구역 등 4개 사업지의 시공권을 확보해 3716억원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신규수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 9월 신반포 통합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 2년여 동안 정비사업부문에서 신규 수주가 없는 상태다.
2018년 부동산 경매시장 위축…고경쟁ㆍ고낙찰가율 시대 종언(건설경제)
-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매 시장도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고경쟁ㆍ고낙찰가율’ 시대가 종식될 전망이다.
- 26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017년 법원경매 결산 및 2018년 전망’ 보고서에서 지지옥션은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고경쟁ㆍ고낙찰가율 하락 조짐이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우선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낙찰률은 2012년 32.6%를 기록한 이후 2016년 40.3%까지 4년 연속 상승세였으나, 올해는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39.1%로 마감했다.
- 또한, 경쟁률을 나타내는 평균 응찰자 수도 4.0명으로 작년보다 0.2명 줄면서 2년 연속 떨어졌다.
- 지지옥션은 내년 들어 낙찰가율 역시 유찰 물건들의 증가로 본격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유찰 증가는 가격이 저감된 물건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진적 낙찰가율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법원 경매에서는 유찰 시 최초 감정가에서 20~30% 감액해 입찰하는 강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다만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낙찰가율의 하락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5% 내외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옥션은 설명했다.
- 본격적 경매 매수 타이밍은 물건이 늘어나는 하반기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지지옥션은 조언했다.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 대출 규제로 인해 대환대출이 막힌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아파트 경매 물건의 경우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회피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경매 낙찰가율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옥션은 밝혔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경매 대중화로 인해 물건이 증가해도 낙찰가율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급매 물량이 늘어날 경우 급매 가격에 맞춰 해당 지역 낙찰가율의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 부동산 하락기에 수요가 많지 않은 수도권 외곽의 연립ㆍ다세대, 지방 주택의 경우는 낙찰가율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창동 연구원은 “소액 투자자의 경우 상반기부터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기 시세차익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 보유, 월세 전환 등을 감안해 입지 등을 더 따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그는 또 “경매 참여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입찰 시 과거보다 자금동원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시장 동향 |
K뱅크, 갈길 바쁜데… 주택대출도 자본금 확충도 연기 (한국경제)
정부 대출 규제 강화에
전산 시스템 손질해야
연내 1500억 증자도 미뤄져
카뱅과 격차 좁히기 힘들어
-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가 연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추가 자본 확충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조기에 아파트담보대출을 선보여 경쟁회사인 카카오뱅크를 따라잡는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K뱅크 관계자는 “아파트담보대출을 당초 연내 출시하기로 했지만 내년 1분기로 미뤘다”고 2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도 주주 간 협의가 늦어져 해를 넘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 지난 4월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각종 악재로 고전하고 있다. 당장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파트담보대출 출시가 늦어졌다.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강화했고 내년 1월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관련 시스템을 손질해야 하는데 시중은행은 창구 직원의 수작업으로 임시 대응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산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
- K뱅크를 괴롭히는 더 큰 문제는 부족한 자본금이다. 당초 연말까지 대출 규모가 4000억원 정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8400억원이 나갔다. 대출이 많아지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 K뱅크는 빠른 증자에 실패해 대출을 6월 말 일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 K뱅크는 9월 자본금을 1000억원 늘려 개인신용대출을 정상화하고 자영업 대출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에 ‘맞불’을 놓기엔 역부족이었다. 카카오뱅크는 10월 5000억원을 증자했기 때문이다. K뱅크가 카카오뱅크에 비해 수신이나 대출 모두 4분의 1 수준에 머무는 이유다.
- K뱅크는 연말까지 추가 증자를 추진했지만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문제가 터져 다시 발목이 잡혔다. K뱅크의 다른 대주주 KT는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지분율 이상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가 없다.
- 자본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데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K뱅크는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신한은행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 제동 (연합뉴스)
신한 "가산금리 인하 여부 검토할 것"
-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데 가산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지난 26일 신한은행 관계자를 만나 최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서 가산금리 인상 근거를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시장금리 상승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데 가산금리를 굳이 올린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신한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05%포인트 올렸다.
-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코픽스 기준 대출은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금융채 5년물 기준 대출은 시장에서 매일 정해지는 금융채 5년물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 신한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를 먼저 올렸고 이로 인해 조달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들어 대출금리를 올렸는데 당국은 이런 부분이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가산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 가산금리를 더욱 올려 마진 확대에 나서는 것을 감시하겠다고 앞서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이번 가산금리 인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신한은행은 내부 위원회를 통해 인상된 가산금리를 복원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 및 시사 동향 |
中 "단체관광 금지, 한국 특정해 조치한 것 없다" (아시아경제)
-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 재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 "(한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27일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간의 지난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관한 업무 협의에서 중국측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측이 단체관광 문제와 관련해 양국 인적교류가 다시 제한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중국측은 관련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강조했고 중국은 정상간 공감대를 한국과 함께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와 관련해 관광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한 바는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인도 일본 태국 등에 대한 조치도 같이 이뤄졌다고 했다"면서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한 조치는 없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고 덧붙였다.
- 이 관계자는 "중국측이 '대통령 방중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가느냐'는 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어제 베이징시 여유국에서 여행사를 소집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묻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행제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다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앞서 중국 산둥성 여유국이 지난 20일 한국행 단체관광이 재개된 지 3주 만에 단체관광을 재중단한다고 우리 여행사들에 통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날 소집된 베이징 여유국 회의에서도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 경제 및 시사 동향 |
10월 출생 다시 3만명 밑으로… 11.7% 줄어 2만7900명
(한국경제)
- 지난 10월 아기 울음소리가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 27일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7% 감소한 2만79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다. 10월 출생아 수는 2000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지난해 12월(2만74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다. 10월 기준으로만 따지면 역대 최저다.
- 이런 추세라면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대에 그칠 전망이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2.2% 감소한 30만6000명이다. 남은 11~12월을 감안해도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 명 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최저치인 지난해(40만6200명)에 이어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서울·부산·대구 등 15개 시·도에서 모두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지금이)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