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김택수 기자]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에 전국 집값이 크게 위축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두 달 여만에 추가로 해제했다. 지난 9월 수도권 외곽 및 세종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재차 규제지역을 풀기로 결정했다.
12일 정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해제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 만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김포, 의왕, 화성, 동탄2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는 불안한 시장 상황을 잠재우는 연착륙 대책이면서,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규제가 풀리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하반기 들어 급속도로 냉각되고 수요가 실종된 시장 변화 속에서 예고된 규제 완화의 속도를 한층 높임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세제, 대출,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한도를 높여주는 기준이 된다. 또한 분양 관련된 완화책도 분양 수요가 확대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전반에서도 올해보다 내년 부동산 시장과 이에 파생되는 건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연착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까지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실제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던 경기 양주와 동두천, 파주, 평택, 안성 등은 거래가 소폭 증가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파주시 거래량은 135건으로 전달인 9월 거래량(119건)과 비교해 13%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평택시도 300건에서 332건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약 10.7% 증가한 모습이다.
규제 해제지역 내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양도세를 감수하고 내놨던 물건들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특히 동탄2신도시와 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2중 규제로 분위기가 주춤했던 곳들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올해 연이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크게 위축된 만큼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경직된 분위기도 점차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당장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철저한 자금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선 수석위원도 "현재는 정책보다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수요자들이 절실하게 체감하는 금리인상, 특히 대출금리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지금은 핵심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고 재정비사업 제도가 확정돼야 수요자들이 일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수석위원은 "대출규제 완화도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당장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보다 내년 부동산 시장과 이에 파생되는 건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연착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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