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7)
신속·공정한 권익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금까지는 우편·방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이제는 청구부터 진행상황,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청구사례, 처분사례와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재결례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지식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추진배경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 개선 및 국민 권리구제 강화
● 주요내용
① One-Stop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13년 6개->’14년 15개->’15년 21개->’16년 21개(누적 63개 기관)
② 행정심판 지식DB(재결례, 청구사례 등) 구축·개방(약35,000건)
● 시행일 2017년 1월(16년 구축 21개 심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