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의 승진에는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이 있는데, 최근 심사 승진이 확대되고 있다. 심사 승진 확대에 대하여 찬성하면 이유와 개선

[노관호경찰면접]

Q. 경찰의 승진에는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이 있는데, 최근 심사 승진이 확대되고 있다. 심사 승진 확대에 대하여 찬성하면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하고, 반대 의견의 경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사승진 확대에 찬성합니다.

현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법 부칙을 살펴보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비율을 2025년 6;4 2026년 7;3비율로 현재까지 5;5로 진행되었던 비율보다 점차 심사승진비율을 확대시키고있습니다.

심사승진의 특징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자격과 평정요소에서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상실적,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요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외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등 객관적인 지표로 승진을 결정합니다.

현직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함으로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승진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찰이 현장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만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시 상급자와 동료경찰관을 모두 심사위원에 포함시켜 근태 등의 평가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승진 심사 단계마다 서로 다른 심사위원을 배치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공정한 심사승진 체계를 만들어 경찰공무원들이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객관적으로 수용한다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