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2020년 변경됩니다.

[중앙직업전문학교]

2020년이 되면 달라지는게 많이 있겠죠.

내일배움카드도 2020년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름도 달라지고 지원내용도 달라진답니다.

미리 달라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 배움카드는 특수형태의근로종잣자. 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의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2020년에 이러한 불편을 개선할 새로운 국비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③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④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 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역량이 검증된 기관 중심으로 기업수요를 고려한 질 높은 훈련 제공, 훈련기관· 협약 기업이 원하는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 -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⑥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 됐다.”라며,

○ “앞으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現 122개 직종) 등을 제외한 일반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하였음

○ 실업자 기준으로는 자부담(안) 평균이 올해와 유사하도록 마련 (2019년 평균 32.6% → 2020년 예상 평균 32.9%) ○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바 (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자부담 적용

2020년에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전액국비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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