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 ( 링크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 '무산'..원희룡 지사 "불허권고 최대 존중" )

[real ability]

제주의 소리 기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1776  를  참조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논란은 김태환 전 제주도정에서 시작되었음 ( 임기 2004-2010 )

2005년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정안을 의결추진.

당시에는 경기고용 불안으로 제주가 외자라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음. 

감귤농사와 관광업이 메인이었지만 감귤농사도 몇 년 연속을 손해만 보고 있었고 

관광업 자체도 비싼 가격에 관광상품 개발에 실패해서 관광객도 수도 급감하고 있었음. 

제주올바에는 동남아간다가 실천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함.

2002년 무사증 제도 시행했으나 2005년 당시까지도 관광객이 이전보다 많이 온 수준이지

지역을 먹여살릴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었음. 이 당시에는 중국인이 많이 오지 않았음.

 여러 사업을 계획하였고 이 가운데 하나가 영리병원임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몰랐던 것 같음

 당시에는 일단 받고보자는 식의 행정이었다고 생각함.

하지만 2005년 제정 당시 전국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등의 거센 반발로 

국내 영리병원은 백지화되었으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은 가능하게 됨.

조건은 자본금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를 넘으면 가능함.

제주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허가권이 도지사에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  

즉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

즉시 투자유치에 나서나

2007년부터  미국 투자회사 발표로  대규모 의료타운 계획했지만 무산되었고

같은 해 일본 의료재단법인이 5000만달러를 투자해 의료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무산되었음.

2008년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되던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려 함.

여론을 의식한 듯 건강보험을 제한적(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됨.

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해제는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건강보험 시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공공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였고

이에 김태환 도지사가  여론조사에 따르겠다고 제안하며 과반수 여론을 얻지 못했을 시 포기하겠다고 선포함.  

찬성 38.2%, 반대 39.9%의 결과가 나옴. 계획 무산됨.

임기 2년도 안 남긴 시점에 2009년 투자자소유병원이라고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함.

이때부터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단어가 사용했다고 함.

참 징글징글함. 

다시 시민단체들 길거리나와 고생하고 각계각층의 반발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조항 삭제됨.

여기서 포기를 안함. 

그해 , 2009년 7월21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국내 영리병원 허용방안 안건을 김태환도정이 냈고 이 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도의회 앞에서 거세게 항의함.

도의회를 통과한 안건은 다시 중앙정부로 넘어갔음. 당시가 2009년 이었네요.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조건부 수용을 결정해버림. 

이후 결과.  

[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2009년 12월,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관련 주무부처인 기재부 산하 KDI는 소비 지향적 다양한 의료 비즈니스 유형이 시도되고,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해 진료비가 감소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 진료비 감소라니? )

반면, 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은 “1조~7조원 사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최대 4조원 증가하고, 중소병원 최대 92곳이 도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부 부처끼리 의견이 충돌하자 영리병원 허용이 골자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짐. 

이후 2010년 김태환 도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2000년대 초반에 임직했던 우근민 도지사가

임직함. 취임후 국내 영리병원 취소를 발표함.

이후 국내 영리병원 논란은 사그라들었지만, 대신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 추진됨

2013년 2월 중국 의료법인 (주)CSC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이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잠정 유보시킴.

응급상황에 따른 안전장치가 없고, 줄기세포시술 우려 등이 이유.

하지만 얼마 뒤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 헬스케어재단 설립자이자 회장인 자이자화(翟家华)가 경제사범으로 구속되면서 싼얼병원 설립은 무산.

2014년 7월에 새로운 도지사로 원희룡 당선됨.

이후 그 다음 등장한게 녹지국제병원임.

2015년 4월부터 중국 종합부동산 업체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함.

녹지그룹은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음.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 9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의 규모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이미 얻은 

녹지국제병원은 건물과 인력, 장비 등 모든 것을 갖춘 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최종 허가권자는 원희룡 지사임.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제주도가 정부차원의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라며 

“돈 있는 사람들은 질 높은 진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 

시민단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더 쉽게 써보면 의료수가가 한국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익은 눈덩이같이 불어날 것이고 의료시장에 큰 손으로 한국의료시장을 위협한다는 것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와 의료공공성파괴가 가장 큰 핵심

이 바탕위에 이 기사를 읽으시면 좋을 듯 하심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 '무산'..원희룡 지사 "불허권고 최대 존중"

https://news.v.daum.net/v/20181008131448350

[썬샤인정]

영리병원 절대않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