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뉴스1)반지하와 쪽방 재해 취약주택 조사 착수 주거 상향 지원폭 확대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반지하와 쪽방 재해 취약주택 조사 착수 주거 상향 지원폭 확대한다.

뉴스1|김진 기자|2022.08.24.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최근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주거 상향을 위한 이주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혔는데, 정부는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9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실태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지하·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분포 및 밀집지 현황, 거주 세대 구성 및 소득·임대료 수준 등을 심층 조사해 연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개보수 방안을 내놨다. 지하층은 주거용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이나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해취약주택에서 이주를 원하는 세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태조사에서 이주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6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연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심 신축 매입약정 물량을 2017~2021년 3만9000가구에서 2023~2027년 15만가구로, 연평균 78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 물량만으로 이들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연말까지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 방안을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앞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가 예고됐던 사안이다. 또 정부는 재해취약주택 거주민이 민간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신설해 3000가구 이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이달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민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주거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가장 먼저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주거용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고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반지하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사라질 경우 기존 거주민들이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향후 발표될 종합대책에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반지하 가구는 총 32만7000가구다. 쪽방 등 비주택 가구 수는 46만300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 역시 신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온도차를 드러낸 상태다. 국토부는 8·16 대책 당시 LH의 반지하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800가구 중 79.4%가 타지역 공공임대 이전을 거절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며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연대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세임대주택은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oho0902@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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