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제이? 결자해지!

[바보온달(1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에 A10블록에서 분양 받아 2016년 7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받기 전후로 미사건설현장, 조정경기장공원, 한강공원 등지를 수십차례 방문하여 미리 미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인 미사행복주택 관련하여 며칠 전에 연석연제맘이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애들 아빠로서, 이 게시문은 미사유보지 행복주택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함으로 미흡하나마 큰 흐름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합당한 명분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일간지에 편지 형식 호소문을 광고 등 빨리 움직인다면 아직도 충분히 유보지 행복주택 건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공약이라고 검색해보니, 행복주택은 대학생, 미혼근로자, 신혼부부 등 소득취약 계층을 위한 장기임대아파트로 주변 임대료 대비 30%~40% 수준의 영구임대, 50%~70% 수준의 국민임대로 구성되는 소득연계  임대료 차등적용 장기임대 아파트로,  특징은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파트만 짓겠다는 개념에서 주변에 일반 상업지구, 그리고 어떤 복합 시설들을 같이 섞어서 넣겠다는 것입니다. (복합 시설 예: 취업상담센터, 도서관 등 다양)

   100% 국가(공공) 소유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소득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선공약에서 출발한 행복주택이, 목동, 송파, 잠실, 안산 등 일부 시범지역 주민들의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밀려나고 축소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자 법안을 개정하더니, 당초 보금자리지구로 기획되어서 이미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임대를 포함한 소셜 믹스 도시로 개발되어 입주(예정) 주민간 화합을 다지고 있는, 이 모범적인 미사의 중심 상업지구와 붙은 유보지에, 행복주택을 랜드마크급 고층 건물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취약 계층을 위한 변형 영구임대+장기임대 주택인 행복주택을 1,895세대의 엄청난 규모로 미사의 심장부에 세워올리겠다는 것이지요. 

앞선 분들의 의견을 귀동냥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사강변도시의 유산이 우려될 정도로 끔찍한 정책입니다

이는 도서관,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규모가 쪼그라들어도, 미사보금자리지구가 아닌 미사강변도시로 이미지를 바꿔 자부심을 키워온 우리 미사 입주(예정)민들이, 앞으로 미강변도시라는 자부심이 아닌 미사행복도시라는 오명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개발될지 두근두근 기다려온 중심상업지구와 붙어있는 유보지에 초대형 행복주택이 건설된다면, 미사는 그저 한강과 가까워 자전거 타기 좋은 기타 잡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유보지에 초대형 변형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중심 상가는 미사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미사 지역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접한 유니언스퀘어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소비 여력이 극히 낮은 대규모 변형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위용을 자랑하는 곳에 어떤 멍청한 장사꾼이 제대로 된 규모로 선뜻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공실이 넘치는 슬럼화된 신도시 중심상가나, 술집, 안마시술소 등의 특구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소리 없이 다소곳한 미사입주(예정)자인 '나'의 귀에 목동, 송파, 잠실, 위례, 고잔 등 시범지구에서 밀려나고 쪼그라든 변형 영구국민임대주택이 미사에 들어온다는 확정되지 않은 풍문이 돌더니, 어느 새 미사중심상가와 접한 유보지로 기정사실화되고, 급기야 미사행복도시로 각인될 정도로 심각히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할 랜드마크급 대규모로 커져서 미사강변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강변도시를 꿈꾸었으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미사행복도시라면, 그건 누군가의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대선공약의 원 취지를 무시하고 중심상가와 붙은 유보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높으신 분들이고, 그 누군가는 그 분들의 오판을 깨우쳐주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블록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다소곳이 침묵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살기좋은 미사강변도시를 꿈꾸는 ‘나’는 ‘우리’로 거듭나 뭉쳐서, 미사의 심장부에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지 말아 달라고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한마디 주장을 펴고 댓글을 달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나누기가 아니라 더 강한 우리로 결속할 수 있도록 서로 세심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비록 온라인 상이나마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생각하고 뭉친다면,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쌓아 나간다면, 우리는 거친 몸싸움을 하지 않고도 미사중심부 행복주택 건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페에서 배운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집행 기관에 우리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전달)

(둘째, 유관 기관에 민원 제기)

셋째, 블록별로 미사중심상가지역에 접한 유보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

넷째, 광고 및 법적 자문 비용 모금

다섯째, 4대 일간지에 우리의 단호한 반대 입장 광고(편지 형식 호소문)

여섯째,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자문

  먼저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일간지에 게시할 광고문 샘플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핵심 전략은 실무자들과의 복잡하고 지난한 싸움판을 벌이는 것보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에게 논리적으로 실상을 제대로 알려서, 의사결정자(결자)가 직접 바로잡을(해지) 수 있는 대의와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대의와 명분은 행복주택은 환영하고 지지한다. 실상은 미사중심 유보지에 대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실무진의 과욕일 뿐이지 결코 의사결정권자의 정책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니, 이를 직접 바로 잡아서 우리가 더욱 의사결정자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여론전이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최소화하고 막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능력의 한계로, 아래 호소문 샘플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전혀 엉뚱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제대로 된 문장을 일간지에 실어 여론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XXX님!

우리 미사강변도시 입주(예정)민들은 미사 중심상가와 붙은 유보지에 개선된 영구국민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895세대가 강행 건설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미사강변도시는 ~~강일지구, 풍산지구~~ 입니다.

이미 영구국민장기 임대와  공공민영 분양이 어깨를 나란히 한 미사강변도시를 주저없이 선택하였고, 소셜믹스 도시로서 사회적인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인 미사 입주(예정)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안기며, 이 미사의 심장부에 매머드급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행복주택이 혐오시설입니까? 천만에요!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과 마찬 가지로, 우리 사회가 소득취약 시기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 유형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정책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나 규모가 절대로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정도여서는 안됩니다!

   금싸라기 중심 상가와 붙은 유보지에 소득취약 시기에 있는 분들로부터 소득연계 차등 임대료를 받는 행복주택이라니요? 그 비싼 사회적 비용으로, 그러한 더 많은 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해 드려야지요.

   미사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의 한 곳에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행복주택, 개선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전시성 세금낭비 정책일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중심상가 유보지에 초대형 변형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미사 중심상가는 미사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접한 유니언스퀘어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소비 여력이 극히 낮은 분들을 위한 초고층 대규모 행복주택이 위용을 자랑한다면, 어떤 멍청한 장사꾼이 제대로 된 규모로 선뜻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낮아진 사업성으로 공실이 넘치는 슬럼화된 중심상가나, 술집, 안마시술소 등의 특구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일까요?

정책은 무릇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의 필요와 요청을 명확히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숙원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화합의 촉매제가 되어야 마땅한데,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게 될, 매머드급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여 오히려 지역에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 것입니까?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단순히 NIMBY 현상으로 쉽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초 의사결정자의 공약인 행복주택이 지향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자 위주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이 아니라, 실무진들의 과욕으로 보이는 공급자 위주 과시성 공약 추진은, 10만 미사입주(예정)자들로부터 정부와 집권여당,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사입주(예정)민들은 영구국민장기 임대와  공공민영 분양이 어깨를 나란히 한 소셜믹스 미사강변도시를 주저없이 선택하였고,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며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보는 우리 미사인의 요구와 주장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부디 ,미사의 심장부에 랜드마크급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잘못된 계획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 

미사를 위해 앞선 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려는 마음으로 그 분들의 주장을 나름 이해하여 정리해본 것인데,

중언부언 길어서 죄송합니다. 미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

빨리, 뭉친 우리가 제대로 된 미사의 호소문을 만들어 4대 일간지에 광고하는데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게시판에서 삭제하겠습니다.) 

P.S. 죄송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향후 연합회 등에서 광고 및 법적 자문 비용 모금 시에 1만원~10만원 이상 기부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합회장의 기존 공지문에 댓글을 달아 성원해 주신다면, 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르디아[A19]]

지지합니다. 주복 조감도 들고와서 장미빛희망 이야기하고 박근혜 치적사업이니 모니 논하는 글보다 훨씬 현실적인 글이고 가장 현실적인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바보온달(10)]

선배님, 높은 안목으로 미사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LH가 우리를 바보천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애플만타11]

원래 계획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게 참 슬픈 현실이네요. 행복주택 반대 액션을 빨리 취해야합니다.

[애플만타11]

루나링님 보금자리, 행복주택의 취지,설립 장소가 다른지 않나요? 주민들 의견들어 세운다는것, 국가 소유 철도 유보지, 유수지 위에 설립한다는거가 행복주택 원칙 아니었나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현실이 개탄스럽죠.

[바보온달(10)]

주택정책에는 집값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분양, 임대 정책이 있고, 집값의 급등락을 조절하기 위한 금리, 세금, LTV,DTI 등의 수요 조절 대책과, 주택 분양 물량 조절 등 공급 조절 대책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그린벨트 등 도심외곽지에 대규모로 공공 주택을 지어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및 임대 공급하는 공급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최근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비싼 아파트 대신 다세대주택 등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건축자에게 저리 금리 혜택을 준 것입니다.

[카르디아[A19]]

루나링님의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이 심히 의아스럽네요. 격렬히 반대한 타 사업지구 주민들의 반응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행복주택 반대이슈에 보금자리문제는 왜 끌어오시는지. 그런식으로 논의하면 말할 수 있는 꺼리는 하나도 없을겁니다.

[바보온달(10)]

보금자리, 뉴타운,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과도한 공급으로 미분양, 집값하락 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자,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공약한 것이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분양이 없는 임대공급 정책으로, 당초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이 100% 소유하고 있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하나 활용도가 떨어진 부지에 주택과 기타 필요시설을 복합 개발하여, 철로로 단절되거나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득이 적은 시기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60%, 기타에 40% 정도를 주변 임대료의 30%~50%~70% 수준에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미사중심부 지하철 위가 단절됩니까? 활용도가 떨어져 개발이 필요한 싸구려 유휴부지 입니까?

[herse33[15A]]

개인적인 견해 차이라고 느껴지는 글 입니다.
저 역시 행복주택의 취지가 나쁜것 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미사강변도시내의 현재 확정 위치만 제발 바꿔달라고 건의드리고 있내요....
그리고 행복주택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만이 들어 왔으면 합니다.
물론 공분도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ㅠㅠ

[서현아빠[19A]]

지지합니다. 미사에 랜드마크급우로 1800세대 행복주택이 지어지고 다른 지역은불가능하게 되어 행복주택 사업 전면 폐지 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바보온달(10)]

선배님이 최근 올린 행복주택 게시글을 보자마자 어지럽고 아찔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국토부는 들고 일어서는 블록 빼고는 바보천치 취급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럼 본 때를 보여줘야지요! 바보천치는 저보다도 떨어지는 앱니다..ㅎ

[럭키니어]

어디에 설치하건 다 싫어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정부는 굳이 미사지구에 밀어넣고 싶다면 솔직히 그에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를 그 지역에 줘야
한다고 봅니다. 원전처럼요.
행복도시의 단점이 상쇄될 수 있는 문화시설,
교육시설,생활편의시설 등등..
이런 시설이 말이아닌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자금투입계획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하고.
그런거 없이 어물쩡 넘어가면 미사강변도시는
그냥 개성없는 강남의 베드타운이 물보듯
뻔합니다. LH는 자기 앞가름하기에 정신없습니다. 천문학적 빚에 청사진주이전, 기존청사
는 안팔리지, 구조조정 제대로 안하면 사장부터 당장 갈아치운다고 정부에서 엄포놓지..
알아서 명품도시 안만들어 줍니다.

[럭키니어]

따라서 우선 행복도시 들어오는거 먼저
반대하고 정부나 지자체,LH,국회의원 등과
협상시 반대급부로 불요불급하고 고질적인
민원대상인 9호선 신설이나 수산물, 레미콘
이전 등 일괄협상 등 중장기적 실천적인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보온달(10)]

동감합니다! 먼저 저지해야합니다. 담당자로부터 445세대 늘린 경위를 따져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하고, 유보지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다른 임대부지를 행복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되, 도서관, 수영장 등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편의시설 확충 내용을 보고 협상해야죠!

[사이좋게삽시다[15]]

핵심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행동방향까지 정확히 써주셨네요.
아직도 미사강변이 행복주택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미사강변은 역세권 중심상업지역 알짜배기 유보지에 행복주택 짓는거 반대한다고 수백 수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짓더라도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이렇게 날림으로 후딱 진행하지 말라는거죠.
지금도 엉망인 도시 인프라 정비하고 향 후 교통환경이나 녹지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라는 겁니다.
미사강변이 행복주택 모델하우스 역할 하는게 맞다는 생각 안듭니다.
"유보지 행복주택" 언급할 때마다 행복주택 취지이야기 하고 취약계층이야기 하며 니네는 얼마나 잘났냐 하는데
문맥 잘 파악하시길

[바보온달(10)]

선배님 같으신 분들이 제대로 된 안목을 키워주셨고, 그 분들을 성원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는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거나 활용도가 극히 떨어진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개발의 지역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데에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미사 중심부 유보지가 그런 못쓸 땅입니까?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아무런 타당성 없이, 아직 제대로 반대할 사람이 없어 만만한 유보지에 때려 넣고보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고 분양 공고 등을 전후하여 미사를 행복주택의 상징 도시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막 태어난 미사강변도시가 다시 미사행복도시로 각인되는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사8]

행복주택의 기본취지는 좋으나 그건 현정부의 전시성행정이며 그 대상지와 규모가 문제라봅니다. 이대로 수수방과하면 미사강변도시의 가치를 좌우할 중심상업지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는건 시간문제라봅니다.

[은하철도(19)]

동감합니다.
그런데 행복주택과 미사강변도시가 거의 같은급(?)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군요. 그리고 풍산지구에서 현수막 걸 정도로 미사에 보금자리 들어오면 풍산지구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브뵈(9)]

동감합니다.!

[미사홀릭 [22]]

연합에서 본글들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혜안이 있는 똑똑한 글입니다!! 추천꾹!!!

[gondoli (18)]

동의합니다

[수즈 (☆703☆)]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요즘보면 카페에 x맨이 엄청 많나 착각이 들정도입니다.. 취지가 어떻든 그 생김이 어떻든 유수지 철도부지위 등 쓰지 않는땅에 넣는다고 했던 행복주택입니다 그걸 왜 우리 멀쩡한 땅에 넣는걸 찬성하는 사람이 이리 많은지 답답해 미쳐버리겠네요...

[무조건고!![19블럭]]

동의합니다

[kolon(11A)]

공감합니다.

[쭌이부18B84A]

적극동감합니다~목소리를 높여야할것같습니다!

[루나링//A10]

댓글 지웠습니다. 저도 글 써봐서 아는데 이 글 하나 올릴려면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올리셨을텐데
제가 너무 길게 글 남긴 듯 하네요 좋은 주말 되시고 어떤 글이라도 좋으니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분닥세인트(18)]

왠만하면 댓글은 지우지 맙시다.

[루나링//A10]

분닥님은 알면 알수록 아리송한 분 같아요 ㅎㅎ 좋은 주말 되세요~~

[뭉게구름(11BL)]

공감합니다. 아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힘이 정의인것 같네요...

[Ramires[5A]]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용(15A)]

미사 강변도시 간판을 행복주택 간판으로 바꿔달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임대주택이 정책적으로 할당되서 건설중인데 다른방식의 임대주택을 지어야할 명분이 없습니다.
행복주택건설은 현정부의 정책이니 다른지역 부지선정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양아치도 남의구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미사강변도시는 이명박 치적이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은근슬적 물타기하려는 것은 비겁하다.
아무튼 명분상 미사강변도시의 취지가 퇴색되게하는 행복주택자체가 거론되는것을 전면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