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조사(지장물, 토지, 영업보상 물건조사)를 거부해야하는 이유
1, 강제 수용에 저항할 수 있는 주민의 합법적인 마지막 수단이다.
2, 만약 지장물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자가 주민에게 싸인 도 받아야 한다. 주민이 문도 열어 주어야 집안에 들어가서 조사해야 하는데, 주민이 협조를 안 하면, 불가능하다. 담을 넘거나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조사를 하거나, 문이 열려있고 주인이 없을 때, 들어가 조사하면 불법이다.
3, 간혹,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 없이, 지장물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장물 검사를 받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빼야 하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주인의 동의 없이 지장물 검사를 받으면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서 주도록 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동의 없이 지장물 검사를 받아 버린 경우에는 이사 가드라도 보증금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서를 등기로 세입자에게 보내야한다.
4, 세입자가 지장물 검사를 충실히 받는다면, 주인이 없어도 감정평가는 가능하다. 자로 재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지장물 검사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서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문 열린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뒷문으로, 지장물 조사한 경우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집에 가족이 한명이라도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못 들어오게 해야 재산을 지킨다.
5,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 선정액에 주인이 반대한다면, 그 다음은 토지보상수용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때도 억울하다고, 급하게 빨리 이의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집단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밀하게 이의신청을 작성해야 한다. (토지보상수용회는 재판으로 말하면,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는 것이다. 거의 형식적이다. 보상회위원도 정부에서 임명하는 데 누구의 편을 들까요? 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일까요?)
6, 그 다음에도 합의가 안 되면, 상대편에서는 공탁을 걸게 됩니다. 이때에는 행정소송을 반드시 해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이의재결보상이 시행되고 상대편에서 또 차액이 공탁이 되어도 우리 주민은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이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이의재결을 통한 재평가를 받을 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보상금이 증액이 됩니다.)
7, 지장물검사가 이루어지기만하면 기타는 떠난 것이고 늦출 수는 있지만 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전체 주민이 단결하여, 지장물 조사를 거부한다면, 절대로 건너뛰어서 그 다음 절차로 넘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기간과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8, 단편적인 예로 지장물 조사 거부로 5년간을 실제로 보상기간과 공사기간을 끌은 지역도 있다. 그 지역은 당연히 유리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지금은 단독 주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유리한 시기이다.
지금부터 적어도 5년은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될 것이고, 지금부터 적어도 5년 안에 아파트 건설원가가 완전히 노출될 것이다. 분양가가 지금의 반값에 가깝게 떨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보상 받은 돈으로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보상 받은 돈으로 싼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부터 적어도 5년 안에,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단독주택과 땅 값이 금값으로 쳐주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 그때까지 지장물 조사를 받지 말고 버티면, 우리 모두가 저절로 땅 부자요 집 부자가 된다.
9. 만에 하나, 지장물 조사를 받은 사람이 개발하겠다는 상대편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여 감정평가가 진행되어 일부 사람에게 보상이 나오는 경우에라도, 지장물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유리하다. 개발하겠다는 상대편의 보상기간과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그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 공사비 늘어난다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 아니다. 그러니 해볼 태면 해보라고 배짱을 부려야한다. 주민들이 답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 지장물 조사를 잘 안 받으면, 재산상 손실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장물 조사에서 어떠한 재산상 손실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장물 조사원이 종이로 장독대를 가리고 사진을 찍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장물 조사원이 지장물 조사를 늦게 받는다고 불이익을 줄 방법도 없습니다.
11, 우리 주민이 최악에 마지막 코너까지 밀려서 억지로, 억지로 지장물 조사를 받게 되어도, 자진해서 지장물 조사를 받은 것이랑 차이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담이 무너집니까? 지붕이 날아갑니까? 땅이 오그라들어서 줄어듭니까? 절대로 손실볼일은 없습니다.
12, 지장물 조사 거부의 의미는 그 지역 주민들의 단결은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토지주택공사나, 도개공이나, 시청 등에서 볼 때, 단결된 지역과 분열된 지역, 어느 지역이 더 무서울까요?
자진해서 지장물 조사를 받고 쥐꼬리 보상금에 그냥 쫓겨 나가는 지역 주민을 보고는, 속으로는 병신들하고 비웃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단결된 지역의 주민을 오히려 존경합니다. 당연한 권리 주장이니까요!
12, 지장물 조사 그 다음, 감정평가, 그다음 보상기준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민에게 엄청 불리한 처사이다. 일단 보상기준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보상이 주민과 안 맞으면 주민이 지장물 조사 등을 거부를 하라고 해야 순서이다. 그런데 일단 다 진행시켜놓고 주민이 손 쓸 수 없게끔 다 묶어놓고 그 다음 보상기준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예를 들면 개장수에게 개 값도 모르고 개잡으라고 해놓고 죽은 개를 두고 개 값을 흥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장수야 잡은 개고기는 자기거나 다름없으니 좋은 값 치르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장물 조사를 안 받으면, 개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13, 지장물 조시를 받으면, 그 다음은 절망입니다. 아무런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장수는 개잡는 것이 전문이니까, 개부터 죽여놓고 봅니다. 죽은 개와 살은 개가 어디 같습니까? 지장물 조사를 받으면, 개는 죽은 것입니다.
14, 주민의 입장에 있다는 직책이 있는 분이면서, 지장물 조사를 충실히 받자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장물 조사를 찬성하는 자의 정체가 뭡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상가건물주 분들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근린 생활시설 분들도 입장이 있고, 교회, 절, 종교시설 분들도 입장이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민 저항이 강하고, 주거지분의 보상이 올라가면 상가 보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15, 개발지역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즉, 나만 살자면 우리 모두가 죽고, 우리 모두가 살자면 나도 살게 됩니다.
16, 단편적인 예로, 인천 가정오거리를 보세요. 지장물 조사를 거부했을 때, 개발이 진행되었나요. 일단 다음 절차로 못 넘어 갑니다.
17, “지장물 조사를 잘 받아야 된다. 높은 보상이 나온다.” 하는 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지요?
누가 뽑은 것입니까? 일부 주민이 뽑아주어서 뽑혔다한들, 그 알량한 지위로 뽑아준 분들의 재산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까요?
구청장도 우리 주민의 재산의 손해를 책임져 줄 수 없는데 무슨 수로 책임져 주겠습니까?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지장물 조사를 안 받고, 사유재산권 주장을 하면 됩니다.
18,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지장물 조사가 반 이상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막판으로 몰리면 돈과 무력으로 밀어붙입니다. 전보다 더 단결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랜 시달림으로 상당히 양쪽 다 지쳐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민이 밀리면 우리 마을도 철거가 됩니다. 마을 사람도 나의 추억도 내 재산도 모두 날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마을을 우리가 가꾸고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땅을 더 이상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때가 곧 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미국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19,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금을 받을 것을 고려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하향세이고, 특히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고, 노인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생활해야 하는 시기가 곧 옵니다. 또 세계적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보상금 받아쓰려고 계획을 세우면 아주 망조가 듭니다. 보상금 나올 것을 고려하여 큰 계약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정말 쥐약입니다. 보상금이 2~3년 씩 늦어지거나 하면 이자로 보상받을 땅과 집이 녹아버리고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오지랖 넓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 뉴타운이고 재개발이고, 아파트 살 여력을 갖고 있는 인구가 소멸되고 있어서 전면 중단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부동산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채권보상이니 보상연기니 하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화의 몰락의 신호탄이 판교에서 터질지, 송도나 청라에서 터질지, 모르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판교가 가장 빨리 무너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박으로 믿고 빚내어서 들어갔다가 쪽박을 차고나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21, 세입자 되시는 분 중에서는 보상금이 빨리 나오면, 그 돈 보태어서 지금보다 좀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상당히 보증금을 걸어야하고 관리비를 많이 내야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보태어서 내 집을 살려고 해도 아파트를 사면 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사면 상투를 잡는 것입니다. 가장 비쌀 때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만, 땅 딸린 단독주택을 사는 것은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안 되는 곳을 골라서 사야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그런 곳이 있을 까요?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싼 값에 세입자 생활을 좀 더 하시고 돈 모아서 시절이 좋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10년 후를 내다보고, 10년간의 내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22, 끝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지장물 조사 받지 마십시오. 만약 이미 받았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저희의 다음 지시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내 집 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졌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최후의 승리는 주민의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냅시다. 내 재산을 지켜 냅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정의의 편입니다.